우석훈 임시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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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식순

- 취지 해설 (미래캠프 김수현 단장)

- 발언

(1) 우석훈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제윤경 (국민연대 공동대표)

(3) 정준영 (2030 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 정책기조

-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간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축을 위해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자 집단이자 미래 동력인 청년층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혁신엔진인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분절된 한국사회를 다시 연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 대한민국 혁신엔진,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은 2030세대의 역동성의 복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 청년 일자리 : 토건예산 축소로 미래고용기금 조성. 생활임금 150만원 지급을 위한 임금 보전 특별 지원 및 사회보험 적용 일자리 창출 (최소 150만원, 청년월급)

‘미래고용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사회연대적 성격을 띄거나 미래 성장동력의 가능성이 있으나 저임금·불안정 노동환경에 노출 된 각종 청년층 일자리에 특별 지원함으로서 최소 월150만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시멘트 대신 사람에] 경제 침체 등 저성장 국면을 맞아, 경제 취약 계층인 청년 아르바이트 등 한국 경제의 미래 자원인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대강 등 토건사업 위주로 재정정책을 쓴 것과 달리, 사람을 위한 재정 정책 수립

- 숨어 있는 토건예산을 30% 삭감,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하면 연간 12.2조 원의 예산 확보 가능

○ ‘176만원(88만원 * 2) 세대’를 위한 최저월급 제도.

2030세대를 시작으로, 한국의 최저 월급 150만 수준으로.

- 새누리당과 경제계의 합의가 필요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 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간 구직 수당 지급하며,

-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분야, 영화, 음악 등 문화경제 분야, 농업 분야, 연구개발 분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등 우선분야를 지정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권고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150만원 월급제를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월급제를 적용

- 농업 분야에는 EU,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직불제를 도입. 귀농 후 일정 기간, 월급제로 지원

2. 청년 부채 :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 전환 이자부담 완화

- 현재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

-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월 24만원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공급. 35세 미만 1인가구 국토부 전세자금대출 허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현 전국대학 기숙사 수용률 17%) 국립/사립대학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기숙사 건축 지원

- 기숙사 건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현재 월 24만원 수준의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수준의 공공기숙사로 전환하여 공급

- 공공임대주택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추가 공급할 60만 가구 중 10만호를 1인가구, 사회초년생에게 할당 : 공공임대주택 청년할당제)

- 1,2인가구 사회초년생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임차료 지원

-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도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 허용

4. 공공기관부터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 직능 채용

-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영어능력이 필요 없는 직무·직능의 채용에 대해 영어(어학)점수 항목을 다른 직무능력으로 대체

-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 일률적인 스펙경쟁이 아닌 청년의 열정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정착

5. 청년사회기금 건립

-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청년층에 맞춤형 사회기금을 조성

- 이를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도전 및 복지지원사업에 사용

- 사회 곳곳에서 각종 복지지원 및 연계 사업 진행

※ 추진 체계

- 청와대에 청년특보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청년경제회의를 주재

- 각 부처별로 청년경제과를 신설, 정부 전 활동에서 청년 일자리 등, 필요한 사안들을 직접 추진

- 청년경제 종합대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 청년 단체들과의 협치 강화 및 시장경제, 금웅경제, 시민경제 등 한국 경제의 모든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활용

[기자회견문] 청년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모든 삶의 조건을 망라한 청년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대선후보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끝도 없는 경쟁을 거치고 스무 살이 되어 만난 세상은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라 등록금 천 만원의 절망과 취업을 향한 또 다른 경쟁이다. 스펙 경쟁의 끝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청년들의 통장을 한없이 가볍게 만든다. 누우면 꽉 차는 1.5평 고시원에 갇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그릴 수 없다. 청년세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그간 청년세대를 배제한 채 성장일변도로 달리며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한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의 재벌 대기업만을 무한정 팽창 시킨 채 서민의 삶을 외면해 온 구시대의 관성을 폐기하고, 미래세대의 삶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서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 집단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세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 간 선순환의 경제를 구축해 갈 것이다.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갈등으로 점철 된 한국사회를 새로운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가꿔나갈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150만 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청년월급을 책정할 것이다. 청년들이 흘린 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할 것이다.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한 편,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잘못 된 사회구조가 낳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청년들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 대한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의 허용과 공공임대 주택 및 공공 기숙사의 확충을 통해 더 이상 청년세대가 창문 없는 고시원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스펙이 아닌 삶과 열정을 채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복원을 이뤄나갈 것이다.

청년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참고자료1> 가계부채 특위에서 만든 ‘학자금 대출 이자제로 정책 설계 초안

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

2012년 12월 19일,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눈 앞에 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와 투표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국 경제, 크게는 한국 사회 전체의 운명이 그 하루에 갈립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운명도 갈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펜을 들어 한국의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박근혜가 만들어낼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와 노년층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든 혹은 자신의 신념이든, 어쨌든 그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도록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지난 5년 전, 그렇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한국의 청년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나가면, 마치 히틀러 시절의 유겐트, 청년 나찌당의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는 게, 제 우울한 전망입니다.

히틀러는 남녀를 불문한 모든 독일의 청년들에게 나찌당에 가입하도록 했고, 그들을 유겐트라고 불렀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 청년들의 진짜 불행은 전쟁이 끝나고 시작되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전범이라는 사회적 딱지가 붙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차별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참고, 조용히 경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순간이 왔을 때, 이번에는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젊은 청년들은 이미 독일의 기득권으로 다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회의 헤게모니는 68혁명을 주도한 청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겐트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던 이들의 불행은, 그렇게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회색 세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청년들의 불행은 지금 정지시켜야 한다는 게, 제가 ‘88만원 세대’를 준비할 때 가졌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그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청년의 불행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토건구조, 모피아 구조를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이며, 긍지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지켜보는 한,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타파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에서 청년이라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청년과 소년, 소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한국 경제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들 수 있는 최고의 짱돌은, 바로 투표장에 가는 것입니다. 투표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나에게 일자리를 내놓고,

그 일자리가 나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이 되도록 하고,

한 주에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나머지 식사를 컵라면으로 떼우게 만들지 않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라,

문재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독일의 유겐트가 히틀러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에게 당하지 않도록…

나의 경제적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문재인에게 요구하십시오.

청년이 투표장에 가면, 청년의 삶이 바뀌고,

우리 모두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4대강과 함께,

강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88만원 세대’의 공저자로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 우석훈

추억을 곰씹는다

어느덧 나도 마흔 중반이 되었다. 지금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을 것이다. 추억이라는 말이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어메리카>를 며칠 전에 보았다.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잠시만 보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결국 3시간이 넘는 오리지날 버전을 해가 뜰 때까지 다 보고 말았다. 1984년에 나온 이 영화를 아직도 몰두해서 볼 수 있다는 데에 놀랐다. 아, 내가 영화를 정말로 좋아하기는 하는구나!

이 영화는 한국 공개버전까지 세 개의 버전이 있다. 시간을 줄여서 스튜디오에서 공개한 건 최악의 영화로 악평을 받았고, 오리지날 버전으로 다시 공개한 건, 개봉 후 8년, 지난 10년간 최고의 영화에 꼽혔다. 한국 버전은 너무 삭제가 많아서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고.

나는 이 영화를 파리 시절, TF1에서 해준 TV 영화로 보았다. 그 때도 참 재밌게 보았었고, 지금 다시 보았을 때만큼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다. 정작 놀란 건, 다음 날 학교 갔을 때.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당시 대학원 동기 중에 남자는 정말 거의 없고, 정말 여자들 밖에 없었다. 로버트 드 니로 멋있다고, 완전 난리가 났었다. 20대 초반의 파리 여성, 정말로 그들의 가슴을 깊게 후벼판 영화였다. 1년간 대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TV에서 틀어준 영화 때문에 학교가 난리난 것은 그 때 딱 한 번이었다.

연애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다. 영화의 연애 얘기로, 정말로 내 가슴을 친 영화는 이것 하나 밖에는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은 유일한 얘기는, 김형경의 데뷔작이기도 했던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그거였던 듯싶다.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었지만, 20대 때 이 얘기의 잔상이 참 오래 남았다. 정말로 가슴 한 편에 오래 남았다. 나중에 유사한 얘기겠거니 하면서 은희경의 소설들을 모아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가슴에 남은 얘기는 없다. 나중에 다 까먹었다. 억지로 기억을 하자면 영화 <세런디퍼티>를 좀 재밌게, 그래서 몇 번 봤던 기억 정도.

나는 이런 연애 얘기에 대해서, 내가 원래 안 좋아하고, 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면서, 이젠 정말로 그런 얘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혹은 세월과 함께 전혀 다른 감성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보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나의 감성은 똑 같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한 소녀의 10대 모습에서 60이 넘은 모습까지, 누들스의 삶과 겹쳐가는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라인은 역시 연애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사연이 너무 절절하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세르지오 레오네는 자신의 목숨과 이 영화를 바꾸었다. 심장 이식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는 수술을 포기했다. 깐느에서 10년간 자신에게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제작자를 기다리던 그, 결국 목숨과 바꾼 영화가 되었다. 이 정도는, 사실 바꿀만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 영화 메이킹에는 쿠엔틴 타란티노가 나왔다. 레오네의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던 사람, 그 숱한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될까?

요즘 영화식으로 얘기하면, 전개는 늦고, 구멍도 생각보다 많다. 데보라의 오빠로 나온 뚱보는 데보라가 빅스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맥스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아니면 입을 다문 것일까?

중간에 휴식 시간까지 있는, 세 시간이 넘는 이런 긴 영화는 요즘은 못 만든다. 두 시간만 넘어도 길다고 못 참는다. 그러나 세 시간 동안, 이런저런 에피소드들로 감정을 쌓아놓고 있어야, 진정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화는 진지하다. 가만히 눈물을 흘리면서 신파를 떨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해서 가슴을 후벼파게 만든다.

멍하다,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젊은 시절 봤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면서 내가 느낀 감정이다. 얇다는 표현을 쓴다. 요즘은 영화를 얇게 만들고, 그래야 오히려 흥행이 더 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두껍다. 정말로 두껍다. 심도 얕은 사진들에 익숙해지면, 가끔씩 보는 심도 깊은 사진들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것과 비슷한 차이일까?

좋은 영화는 잔상이 오래 남는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잔상을 오래 가지고 가는 능력이 떨어진다. 나이를 먹은 사람에게 느낌을 만들 수 있는 영화, 그것은 강한 영화가 아닐까 싶다.

간만에 깊은 추억을 곰씹는 순간을 가졌다.

보건의료 분야 소요재정 및 재정 방안 (문재인)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1) 보장성 강화 목표

- 외래: 60% 중반대인 현행 수준 유지

- 입원: 2010년 기준 64% → 90%(OECD 평균 입원진료 보장률 수준)

- 각종 비보험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으로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소득계층별 연간 200∼400만원(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인 현행 본인부담 상한을 2017년까지 소득계층별로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2013년 하위 50%, 2015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도입되었지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아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효과 미흡

=> 2017년까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총 보장률(입원, 외래, 의약품)은 70% 후반대로 OECD 평균에 미달(OECD 평균 85%)

※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 극히 미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 목표치를 80%로 제시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 2013년 2.2조원 ∼ 2017년 12.2조원 추가 재정소요, 연 평균 8.5조원

※ 2012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을 80%까지 향상시키는데 연 평균 7.3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간병, 각종 비급여의 급여화 등 포함). 총액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의 소요재정과 거의 일치함.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1) 2013년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1년치의 절반

2) 2013년 하반기에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 선택진료비 급여화, 2014년 치료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2015년 진단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

각 부문별로 급여화 조치로 인한 수요 증가는 가격탄력도 -0.1을 적용하여 반영

3) 2013년 하반기에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2016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에 대해서 각각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4)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무이자 대출(대출 이용률 20% 가정)

- OECD 평균 건강보험 총 보장률: 85%(입원은 90%)

- 우리나라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63%(입원은 64%)

◦ 가계 파탄 원인: 실직 29%, 수입 감소 22%, 의료비 18%(보건복지부, 2011)

◦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 가구’ 규모: 40만 가구(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 OECD 평균은 0.68%)

-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7만8천원(2011년 기준)

-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현황: 전체 가구의 80% 가입, 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0만원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1)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방안

- 국고지원 증액: 2013년부터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20%), 2017년까지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인상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 상위 10% 고소득층 추가 부담): 2013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 2014년부터 종합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족 재정은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충(2014년부터)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2013∼2017년 연 평균)

- 국고지원 추가 수입: 연 평균 3.6조원

- 부과체계 개편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9조원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0조원

◦ 2.0조원 중 1.2조원은 국민 부담 보험료, 0.8조원은 사용주 부담 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당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 인상액: 월 평균 5,100원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1만1천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 건강보험 하나로 추계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증액’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3.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 비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vs.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은 고액의료비 환자 중 15%는 살리고, 85%는 방치하는 정책

박근혜 후보의 건강보험은 ‘15%짜리 건강보험’, 문재인 후보의 건강보험은 ‘100%짜리 건강보험’

세대 전쟁과 이번 대선

대선 전 마지막 책으로 준비되던 게, 50대 보수에 관한 책이었고, 가제는 ‘세대 전쟁’이라고 붙여놓았었다. 약간 사연이 있는 책인데, 준비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책이다. ‘88만원 세대’에서 유신세대라는 이름으로 50대를 분류했었는데, 그들이 요즘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다. 그래서 조금 더 각을 50대 보수라는 시각으로 정리하는 책을 대선 전에 한 권 낼 생각이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었다.

일단 내 건강이, 수 년째 그렇지만 좋은 편이 아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몇 년간 계속 과로상태였고, 그 사이 나이도 먹었다. ‘88만원 세대’ 처음 쓰고, 경제 대장정 시작할 때만 해도 나도 30대였지만, 이젠 40대 중반이다. 조금 지나면 50대를 생각해야 할 나이다. 이젠 정말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아프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와 지내는 시간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거기에 ‘모피아’ 작업이 생각보다 늦어졌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 에피소드 몇 개를 추가하고, 연애 라인을 강화하면서… 나는 무한대의 돈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정말로 무한대의 시간이 이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뭔가 작업들을 덜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뒤로 밀린 게 세대전쟁이 되었다.

게다가 아내가 이 작업에 반대했다. 내가 하는 일들에는 보통은 찬성을 보내는데, ‘세대 전쟁’은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잘 팔릴 것 같지도 않다고, 반대가 심했다. 물론 안 팔리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의미만 가지고도 아내는 찬성해주고 지지해주는 편이었는데, 이 책은 반대가 좀 있었다. 어쨌든 육아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써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 아니라는, 뭐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세대 전쟁이라는 양상을 보일 정도로, 세대간 분배에서는 많은 것이 걸린 그런 대선이 되었다.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극렬한데. 그런 조치나 공약들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기이하게도 거의 없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조치들이만 실제 효과가 큰 것들이 많다.

그리고 맨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속도들이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런 걸 좀 차분하게 분석해보고 싶었는데, 그럴만한 시간도,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은 단순히 투표율과 표라는 눈보다는 세대 효과가 더 큰 선거가 될 것 같다. 오히려 그 이후에 생겨나는 결과들에 비하면, 투표에서 투표율로 나타나는 양상은 새 발의 피인 것이고.

이제는 너무 많이 써서 식상한 느낌이 드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이라는 말, 그러나 이번 대선은 정말로 패러다임이 변화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느 쪽이 망하는 길인지는 안다. 적어도 청년들에게는 말이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다. 좀 더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는 사람들이 한국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맘 먹고 하면 할 수 있을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젊은 교수들도 정부 프로젝트 딴다고 정신 없고, 얼마 주지도 않는 기업체 강연 한다고 난리들이다. 정당 안에 소속된 사람들도 의외로 자기가 혼자서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누군가 시다바리 한다고 정신들 없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 만큼이나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다들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그러다 보니, 청년 문제나 이런 세대간 형평성 같이, 딱히 직접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 연구들은 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냥 보면 보일 것 같지만… 그렇게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조합해보고, 그렇게 해야 뭐가 조금 보일랑 말랑, 그렇다.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다면 이론이라는 것이 왜 있고, 분석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겠는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

난 늘 결핍이라는 조건 내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한 편이다. 현대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기업 자료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부 안에 있을 때에는, 복잡하게 따져보기 보다는 직접 전화통 들거나 찾아가서 바로 조사하는 그런 스타일을 더 좋아했다. 총리실에 있을 때 좋았던 것은, 어쨌든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것이 맞는 자료든 틀린 자료든, 내 자리 위에 해당 부처의 1차 자료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난 늘 결핍이라는 조건과 싸웠다. 자료는 늘 부족했고, 시간도 늘 없었다. 그리고 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별 수 없었다. 그냥 그런 조건을 감수하고 연구를 했었다. 그걸 밤을 새워서 시간 투입을 늘리고, 책을 아주 많이 읽는 또 다른 물량 투입으로 커버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전쟁’ 제목의 제목으로 최소한 책 한 권 분량의 읽을만한 분석거리로 세울 정도의 자신은 있었다. 한국은 아직 밀실에서 대충 정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많지만…

내가 20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분석들이 보여줄 부정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번에는 투표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양심상,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말 못하고, 또 이미 시행하기로 한 황당한 것들을 다 세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아예 투표도 안 한다면, 정말 대책 없는 결과가 벌어진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한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잠시 검색해보고, 이한구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인가, 그 정도만 생각해보면 좋을 듯싶다.

50대 보수, 그 모든 것을 집결시킨 상징적 인간 한 사람을 고르자면, 이한구다. 그가 만들어낼 세상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이한구가 누구인지 잠시 검색해서 이해해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올드하다

예전에 유학 시절에 선생한테 들은 얘기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냈다는 생각이 들면,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자신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냈다는 그 생각이라는 것. 유사 이래 아무도 새로운 것을 못했는데, 자신은 새로운 것을 했다, 그 생각만이 독창적이라는 것이다. 하긴 그렇다. 모든 요소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움은 그 요소들의 조합을 바꾸는 것 외에는 없다. 아니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좋을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순환론적이다. 지나간 유행이 다시 돌아오면서 첨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철학사적 운동이라고 부른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것은 모든 창작자와 이론가들의 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새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어디선가 본 것이거나 누군가 말해준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얘기는 신화적 원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원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뭔가에 암시를 받지 않고, 어디선가 보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른다. 모차르트가 그랬고, 카프카가 그랬고, 샤넬이 그랬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 결국 교육을 받고 책을 손에 쥐는 수밖에 없다. 책을 읽을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방식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미 생각하지 않았을까,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나중에 배우게 된다. 내가 새로 생각한 것은 없다, 혹은 아직은 그런 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새로운 요소를 만든다는 생각은 포기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런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한 사람이, 예를 들면 조지 루카스처럼 아직도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이다. 조합만큼은, 경우의 수만큼 다양하고, 무한대에 가깝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거나, 같은 요소를 다른 셋팅 안에 집어넣거나…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은 남는다. 새로운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을 나와 영화사의 동료들은 ‘올드하다’라고 부른다.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이고, 미학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혹은 얘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올드하다’, 그게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이다.

그 얘기는 재밌어, 그렇지만 너무 올드한 거 아냐?

아 놔, 미치겠네, 어쩌란 말이냐!

그러다보면, 결국 그로테스크한 조합들을 집어들게 된다. 기괴하고 괴팍스러운 것. 그러나 그것도 한 두번만 반복하면 금방 올드한 것이 된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는 연애에 관한 것은 질리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공공연하게 연애를 주제로 삼는 얘기들은 그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었다. 그 시절, 시나리오 지망생들이 만들어오는 얘기는 열에 아홉은 연애 얘기였다. 요즘 시나리오 공모전에 나오는 시나리오에 연애 얘기는 거의 없다. 이제는 열에 아홉은 기괴한 살인 아니면 SF. 실제로 영화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렵지만, 시나리오 작가로 새로 데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얘기에서 좀비 얘기는 이제 너무 진부한 소재가 되어버렸다. 골프장의 좀비, 논두렁의 좀비, 각양각색의 좀비들이 나온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좀비 얘기지만, 얘기 그 자체로는 너무 올드한 것이 되어버렸다. 당장 나만 해도, 또 좀비 얘기야, 그렇게 신경질부터 낼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다.

드라마, 영화, 소설, 동화, 다들 새로운 얘기를 찾아 헤맨다. 새로운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게, 과연 이 얘기가 2013년에도 혹은 2014년에도 새로운 것으로 보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것은 너무 올드하다.

나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바보 삼촌을 모티브로 동화책을 구상 중인데, 기왕 하는 거면 루이스 세풀베다 보다는 잘 하고 싶다… 마음이야 그렇지만, 무슨 수로 세풀베다보다 잘 할 수가 있겠는가. 의인화된 고양이 얘기로는 전세계 갑이 바로 세풀베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풀베다를 모방하거나 심지어 카피하지만, 그걸 뛰어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말할 것이다.

그것은 올드하다.

새롭지는 않아도, 올드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리고 그걸 다 뛰어넘어 진짜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건 너무 이상해서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가 되어버릴 것이고.

기자 활동에 대한 지불 비용은?

‘경제 대장정’ 시리즈는 지금 9권까지 나오고 표류 중이다.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안 팔리는데, 조사비용 등 책당 제작비용은 상상초월로 높다. 딱 본전만 나와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연구를 위해서 미리 쓴 돈과 인터뷰 비용을 도저히 뽑을 길이 없다. 물론 잘 쓰면 되는데… 잘 쓸 능력이 나에게 갑자기 생길 리가 없지 않겠는가?

대장정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9권까지 하고 자빠졌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다. 남은 게, 농업경제학, 과학과 기술의 경제학 그리고 마지막권으로 언론의 경제학이 잡혀 있다… 아 놔, 세 개 다,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갈 연구들인데, 역시 판매는 전혀 안될 주제들이다. 하여… 나도 모르겠다, 일단 자빠져버렸다.

9권인 ‘문화로 먹고 살기’의 실패가 아주 뼈아팠다. 하여간 내가 가진 돈은 다 갔다가 넣었는데, 책은 나중에 이것저것 상을 좀 받기는 했지만, 내가 넣은 돈을 회수하기에는 태부족.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문제 안 풀린다, 일단 세워놓았다. 뭐, 내가 쓴 책 중에, 가장 큰 적자를 만들어준 책이다. 물론 출판사에 적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건 출판사 사정이고, 나는 연구와 인터뷰에 일단 넣은 돈이 최소한 본전은 나와야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자빠졌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다.

그냥 비용을 갖다 박는 건, 나꼽살도 마찬가지이다. 이건 그냥 보람으로 참았다. 어차피 대선까지니까, 제한된 시기에 그 정도 출혈은 감수할 수 있다.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농업경제학’까지는 하려고 한다. 그 정도는 보람으로 할 수 있다. 11권인 과학과 12권인 언론, 그건 잘 모르겠다. 들여야 할 시간과 돈, 솔직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나도 이제 마흔 중반이다. 1권인 ‘88만원 세대’ 준비할 때만 해도, 나는 아직 30대 후반이었고, 청춘의 힘 같은 게 남아있을 때였다. 지금은 그렇게 힘만으로 밀어붙이면서 출혈을 감내하기에,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다. 안타깝지만, 그럴 힘이 안 나온다.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12권의 맨 마지막 질문 중의 하나가,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한 willingness-to-pay, 지불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했던 연구로는, 0원이다. 사람들은 인터넷 신문기사에 10원도 자발적으로는 지불할 생각이 없다, 최소한 싱가포르에서는… 그게 그 얘기이다.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조만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신문기사를 읽는데 돈을 내라, 그러면 미쳤어? 그런 상황에 갈 것이다. 아직은 좋은 기사에는 좀 돈을 내고, 그렇지 않은 기사에는 안 내고, 그 정도이지만, 몇 년 지나면 미쳤어, 인터넷 보는데 돈을 내게… 전세계적으로 그럴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종편이라고 불리는 TV를 아예 시청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되었다. 참, 피차 불행한 일이다.

뭐, 그거야 그렇다치고, 몇 년 지나면, 결국은 한겨레나 경향 아니면 그 뭐라도, 독특한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은 언론의 기사 외에는 아무 돈도 내지 않겠다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빈 공백을 광고가 매우고, 언론사들의 토건 사업으로 메웠는데…

이제 조만간 토건으로는 돈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올 것이다. 광고?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광고를 하거나 말거나, 그런 순간이 올 것 같다.

우린 지금까지, 조중동 망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기자들의 기사에 대해서 지불비용이 0원인 상황, 그건 잘 생각해보면 근대를 형성한 한 축이 붕괴되는 것과 같다.

프랑스 혁명 이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같고, 결국에는 신문이 왕권신수설, 왕은 곧 신이라는 그 독특한 한 시대를 붕괴시킨 힘이다. 편하게 얘기하면, 기자들은 누가 먹여살려주나, 그런 궁극의 질문과 부딪히는 것이다.

아주 오래된 기자 혹은 평생 기자로 살아간 사람들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 질문 앞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시민이 하면 된다…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보완적 의미이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론은, 다른 언론이 있을 때, 대안적인 의미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다 없어지고, 혹시 남은 것은 대기업이 그냥 자기 홍보 창구로서만 남은 언론만 남는다면?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내가 해보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 얘기를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꼭 그 얘기를 해보라고 해준 사람은, 아직까지는 수 년 전의 강준만 선생 한 분 밖에는 없다.

편하게 얘기하면, 기자들은 누가 먹여 살려주나?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