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논술형 입시 도입에 대하여..

retired — Sat, 8 Aug 2026 14:26:47 +0900

논술형 입시 도입에 찬성이다. 지금의 반복형 암기 교육이 낮는 지금의 강남 학원식 스타일이 갖는 폐해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의 방식에 결함이 잇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쳐보면, 사실 입시 성적과 대학 진학 이후의 성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대학 본부 쪽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농특 전형 학생이나 일반고 학생들이 2~3학년 뒤에는 더 점수가 높다는 얘기들을 종종 한다. 실제로 봐도 그렇다. 특히 대학원 이후 혹은 박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이미 학원빨은 다 끝나고, 독창성과 체계적인 사유가 중심이 된 과정에서 혼자 공부하는 법이 결국 많은 것을 가른다.

가끔 경험이 많은 간부들의 대학원 성적이 더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다. 고급 과정에서는 경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독창성이라는 영역이 있다. 대체적으로 일반고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살아나온 학생들이 박사 과정에서는 단연 성과가 더 높다.

다들 알지만, 지금까지 서술형 시험을 보지 못한 것은 편파적인 채첨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걸 전국 규모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채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방식을 계속 유지해온 것 아니겠나 싶다.

한 가지 물리적 변화가 생기기는 했다. 저출생 추이가 누적되면서, 점점 더 수험생들이 줄어들 게 된다. 일괄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졸업시켜야 하는 시기와는 양적으로 전혀 다른 변ㅇ화가 우리에게 생겨난다. 선생님들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고, 학생들은 줄어드는 게 현재의 조건이다. 게다가 적은 졸업생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생산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으로, 더 많은 사회적 창의성을 기대하는 게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저하를 극복하는 유일한 기술적 방법이다.

이건 객관적인 형편이고.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초반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에서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코스피를 성과로 내세울 때, 나는 위험하다고 봤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화되면 코스피가 오룰 수 있지만, 단기 처방으로 코스피가 왕창 뛰는 거, 그런 건 없다. 제도 개선으로 일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제 체질에 대한 근본적 변화 같은 것은 이재명 정책에서 보지 못했다. 이재명 경제에 장기계획과 구조적 변화가 사실상 없다. 경제 안정의 효과로 장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오르기는 하겠지만, 구조 변화에 따른 단기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코스피를 정치적 성과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그걸 일종의 보너스라고 봐야지, 정책 목표로 내걸어서 좋은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반도체 지방 공단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이게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반도체 지방 공단 발표한 다음 날부터 코스피가 자빠지기 시작했다. 코스피 만도 넘어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던 시점, 지방 반도체 산단 발표와 함께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었다. 시간이 좀 더 흘렀는데, 시장의 판단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기술적인 문제점과 경영상의 문제점 혹은 투자 자금의 성격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결국은 자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금융 실명제 도입이라는 성과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 일본은 아직도 제대로 못했다. 여전히 지하경제 같은 빈 공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금융의 투명성, 이게 20세기의 한국 경제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의 기본 인프라가 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재명에게는 뭐가 남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없다. 나는 오랫동안 이재명에게 우호적이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그가 역사에 확실한 뭔가를 남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한 정책 중에서 가장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농지에서의 부재 지주 처리 건이다. 중요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금융실명제급으로 큰 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논술형 입시 도입은, 지금까지 나온 이재명발 정책 중에서, 가장 확실한 변화를 만들 정책이기는 하다. 문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도도 하지 못한 정책이다. 반대야, 스테레오타입이 될 정도로, 어떤 것인지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많은 교육 정책은 사교육계의 은밀한 반대로 좌초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형 입시가 사교육 입장에서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걸 토론식 교육 등 학교에서 수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 현실이 과연 그렇게 흘러갈까, 그건 확실치 않다. 역설적으로, 그게 오히려 장점이기도 할 것 같다. 이걸 죽어라고 반대해서 이익 볼 집단이 많지 않다. 누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생소하기 때문에 못한 정책에 가깝다.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이라는 생각이다.

부동산 때문에 난리다..

retired — Fri, 7 Aug 2026 14:17:4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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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난리기는 난리다. 오세훈이 한 부동산 토론회 봤는데, 헛점이 좀 많기는 한 것 같다. 겨우 월세를 구했는데, 집 주인이 언제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사람. 사실 이번에 영향 받는 집은 40억은 넘어가야 할텐데, 40억 넘는 집의 월세는 얼마일까, 잠깐 생각해봤다.

이번의 세제 개편은 너무 복잡해서, 나도 머리에 한 번에 담아두기가 어렵다. 공제액에도 차등이 있고, 공시지가와 실거래에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모수를 뺄 때에도 기준이 제각각이고, 남은 돈의 크기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데, 다시 실거주냐 아니냐, 집주인의 연령이 얼마나, 여기에 따라서도 비율이 바뀐다. 다 못 외우겠다. 어떤 세무사가 자기도 엑셀 돌려봐야 알 수 있겠다고 하는데, 진짜 이걸 일상 업무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식이 복잡하다.

보수 쪽 세무사들이 하는 얘기도 좀 봤는데.. 표정은 엄청 진지한데, 0.4에서 0.5%의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20~30%짜리 변화로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웃음이 나왔다.

하여간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보유세 기준은 1%다. 미국 많은 주의 평균 수치가 그 정도 된다. 1%의 보유세면, 50년 보유하면 집값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게 된다.

집값이 10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합쳐도 0.9%를 넘기가 어렵다. 50억원인 경우, 0.4에서 0.7 정도 나온다니까, 미국에 비하면 못 미친다.

나 같으면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외국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비교표 같은 것을 만들 것 같다.

그냥 내가 보는 기준은, 그래서 보유세가 결국 1%를 넘는다는 거야, 아니야, 요 수치만 본다. 그냥 실거주의 경우, 비실거주의 경우, 요렇게 10년짜리 비교를 해서 핵심수치만 보여주면 될 일인데..

부동산 세금 정책하는 쪽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큰 돈을 엑셀 아니면 계산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해놓고, 총액 대비 비교하는 간단한 시뮬레이션 정도도 안 보여주는. 에라이.

2.
얼마 전에 울산에 며칠 있었다. 한참 울산에 많이 갈 때, 마침 정자항이 붐이라서, 정자항에 작업실로 오피스텔 같은 걸 구하면 어떤지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다. 사는 건 아무 때나 되지만, 나중에 팔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전세라도 알아볼까 싶었는데, 그 후로 둘째가 많이 아파져서, 작업실은 무슨 작업실. 그랬다.

신도시로 한참 각광받던 정자항이 요즘 마피로 난리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입지상 출퇴근 하기에는 좀 어정쩡하기는 했다. 울산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태풍 올 때 집이 흔들려.. 태풍 오면 집 흔들리는 건 부산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해운대와 울산의 정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잠시.

울산에 며칠 지내면서 롯데 백화점 있는 남구 중심가에 있었다. 그 한 가운데 울산센트럴자이아파트가 있었다. 아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서, 몇 년 전에 식구들 데리고 휴가를 이곳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자이 1층에 있던 상가들이 엄청 복잡복잡해서, 몇 번은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었다. 그 상가들이 꽤 많이 비어 있었다. 울산의 번영로 주변도 이렇게 문 닫은 데가 많은데, 다른 데는 어떨까 싶었다.

96년에 울산 번영로에 처음 왔었다. 그때는 이곳도 VOC 계통의 악취가 있었다. 공업탑에서 번영로까지, 그래도 울산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그때는 방어진은 진짜 여기가 시내가 맞나 싶을까 할 정도로 술집 몇 군데 빼면 정말 한산했고.

울산 남구에서 부동산 뉴스 보면, 정말 저기가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다. 신도시로 날리던 정자항은 마피 남발이고, 남구의 번영로에도 빈 상가가 속출하고. 현대 중공업 갈 일이 있어서, 빵을 좀 사려고 현대호텔 뒤의 상가로 갔었다. 거기에 분명 파리 바게트가 있었는데, 없다.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슬픈 얼굴로..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남구나 현대중공업 앞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문득. 그런 걸 보면서 본 부동산 뉴스는, 서울 아주 일부의 일인데, 저 뉴스가 울산 등 이 동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가득가득.

사실 경상도의 지역별 형편은 나도 잘 모르고, 그나마 좀 나은 게 나 혼자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울산 정도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와서 부동산 뉴스를 보니.. 우와, 마이크로의 마이크로 분석을 하는데, 그야말로 거리와 거리 단위 분석 정도는 해야 전문가 소리 듣는.

저런 건 프랑스나 스위스에서도 본 적이 없고,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다. 미국 덴버에 한동안 있었는데, 부동산 뉴스는 정말 한 번도 못 본. 거기에도 덴버 구도심과 미국 전역의 중산층들이 몰려드는 신도시 그리고 배드 타운의 문제 등, 사람들이 애기하는 부동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저렇게 마이크로의 마이크로 단위까지 분석하는 건 좀.

3.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에 가까울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그러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택 정책, 그냥 아무 것도 하지마라, 그 말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버벅거리면서 라디오 인터뷰 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주택 거래는 해봤나, 그런 생각이 문득. 뭔 장관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저렇게 아는 게 없나 싶은 느낌적 느낌이.

어묵탕..

retired — Thu, 6 Aug 2026 13:15:18 +0900

중학교 2학년인 첫째는 이래저래 부족한 게 많다. 얼마 전에 영화 <라쇼몽>을 봤고, 이제는 <란>을 보는 중이다. <란>을 막 시작해서 몇 분 보더니, <죠커> 보고 싶다고 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

<죠커>는 ott에 없다. 그래도 이건 좀 쉽다. kt에서 5천 원 정도 주고 샀다. 그전부터 몇 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못 찾아서 못 보여줬었다.

요즘 중학생들이 너무 짧은 유튜브나 쇼츠 같은 것을 주로 보다 보니까, 긴 얘기들을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 책 한 권을 잘 못 보는 것은, 지식 같은 문제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너무 길어서 그렇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두 시간 남짓한 장편 영화 한 편을 다 못 보는 중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 고등학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각조각된 내용들을 주로 소모하다 보니까, 막상 장편 영화 한 편을 다 보면서, 그 내용을 머리 속에 담아두고 소화하는 훈련을 갖기가 쉽지 않다.

첫째한테 회사 생활할 때 보고서 쓰던 얘기를 해줬다. 이걸 이렇게 하자, 저걸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한다. 보고서를 쓰는 능력이 회사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로, 장편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죠커>는 재밌게 보고 있다. 첫째가 둘째에게도 재밌다고 하는데, 둘째는 무서워서 아직은 싫다고 했다. 그래도 영화라도 보는 게 좀 나은 게, 아니면 게임 혹은 유튜브.

점심은 어묵탕이랑 연두부 줬다. 방학 때라 두 끼씩 해먹이니까, 이제 메뉴 고르는 것도 큰 일이 되었다. 여름이라, 이것저것 재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지옥의 여름 방학이 그래도 절반은 지나갔다.

청소년 경제 책, 에필로그를 쓰고

retired — Tue, 4 Aug 2026 13:08:01 +0900

청소년 경제 책, 빵과 복권의 편집 마지막 순간에 에필로그를 달았다. 에필로그에 쓰고 싶은 얘기가 꽤 많았지만, 이게 10대 혹은 청소년들이 볼 책이라서, 전체적인 설계 같은 것까지 굳이 읽는 피로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10대용 책은 현재 두 권이 진행 중이다. 경제 생활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 라인을 주는 게 경제 책인데, 대부업체나 다단계 같은 것도 여기에서는 다루어진다. 이런 애기 잘 안 해준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경제 생활에서 꼭 피해야 할 얘기를 다루는 경우가 잘 없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경제학자로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대부업체와 다단계 같은 피해야 하는 경제 영역이다.

같은 시각에서 한 가지 더 다루는 주제가 인권이다. 2000년대 이후로 매번 등장하는 10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다른 건 몰라도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높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들은 점점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들을 가졌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인권에 대해서 점점 더 보수적인 10대들이 등장하고, 현장에서는 인권 교육 자체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한다.

배제고에서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했다고 한다. 물경 이재오가. 개인적으로는 이재오를 아주 잘 안다. 살아서 본 사람 중에, 말은 역시 이재오가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기깔나게 사람을 잘 감동시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 민주당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보다 말 잘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사석에서 얼척 없이 웃기는 걸 잘 했던 사람은 원혜영이다. 그는 특별히 유머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이 구조적으로 유머다. 말은 웃기게 잘 하지만, 이야기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이재오가 나서도, 고등학교 교육은 어렵다. 아마 다 재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재오니까 재우는 정도로 끝났지, 다른 사람이 나섰다가는 고성이 오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면서 10대용 인권책을 쓰려니까, 이게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든다. 벌써 끝냈어야 할 것인데, 아직 절반도 못 넘어섰다. 듣기 싫다고 마음을 먹을 사람에게, 그래도 이거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해야 하니.. 사실 죽을 맛이다. 날은 죽어라고 덥지만, 그래도 두 달 안에 인권 책도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마음을 몇 번이나 먹었지만, 봄이 지나고 이제 한참 성하다. 우리 집 소년들 여름방학 되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마음만 그렇지 ㅠㅠ.

하여간 이렇게 10대용 책을 두 권째 쓰다보니, 이제 새로운 문체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떤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약간은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다. 여전히 어렵다.

아직은 시중에 나가지 않은 책이라,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른다. 나도 해보지 않은 시도라, 전례도 없다. 그렇지만 잘 된다면, 같은 시리즈로 경제 철학과 경제사를 한 번씩 다루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경제 철학은 생각만 있지, 어른들 대상으로도 한 번도 시도도 못해본 책이다. 현재의 출판 시장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택도 없다. 그래도 교육적 목적이라면,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의 의무감과 약간의 사명감으로 다루어보고 싶은 주제다.

옷로비 사건과 근저당 사건

retired — Wed, 22 Jul 2026 19:47:06 +0900

옷로비 사건 때 총리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난리도 그런 생난리가 없었다. 별 거 아닌 일로,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졌다. 앙드레 김의 본명을 알게 된 것 외에는 추가로 알게 된 것이 없다는 말도 돌았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권은 그때 힘을 많이 잃었고,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했다.

아직은 정권 초인데,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이 그런 느낌을 준다. 안 그래도 민감한 재건축 앞군 고가 아파트, 여기에 대출이 어려운 현 상황까지. 선의라는 것은 알겠지만, 뭘 이렇게까지 일을 복잡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걸 그냥 두면, 매우 어려워진다.

대통령이 사과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 해결하자면..

비서실장은 아니더라도, 정무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무수석이 사퇴하고, 아대통령의 파트 매각 대금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정도의 성의 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뭔 일을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음 번 총선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

정무수석 사퇴 정도로 이 불길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