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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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청소기 고치러. 오늘도 둘째는 망토 쓰고 출동한다고, 보자기 뒤집어 쓰고 나왔다.. 안내하는 언니가 빵 터진.

둘째가 망토하고 싶다고 해서 노란색 보자기 줬다. 큰 애는 유치하다고 하더니, 결국은 자기도 달란다.. 불타는 금요일, 아니고 황금 망토의 금요일. 난리 났다. 둘째는 오늘 어린이집도 보자기 뒤집어 쓰고 갔다.

큰 애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다. 영어 공부 때문에 다들 난리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시켜도 늦었다.. 

하여간 뒤늦게 학원을 보내려는 집도 있고, 학습지도 하는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여의치가 않다. 엄마가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는 집이면 외국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내도 고민 중이다. 학습지를 해야 하나, 그러려면 요즘 거의 안 쓰던 안방이라도 좀 치워야 할텐데.. 

어째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살펴보니까, 교과서가 있는 것 같다. 오 예! 그냥 내가 가르치기로 했다. 

주변에 미국에서 학위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집도 아빠가 가르치기로 한 것 같다..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시기까지면, 아직 2년 조금 더 남았다.  

그 동안에는 무슨 엄청난 일을 할 생각도 없고, 뭔가 근사한 일을 할 생각도 없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이들 사교육 시키지 않고, 애들 키운다고 과하게 공을 들이지 않는 적당한 선을 가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쉽지 않다. 그저 그냥그냥 하루를 버티고, 시간을 보낸다. 

아무 것도 아닌 삶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 아무 것도 아닌 게, 사실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그로 창시자인 고틀리프 두트바일러의 평전.

애들 보느라고 정신 없는 중이기는 한데, 워낙 궁금하던 사람이라서 억지로 짬을 내서 봤다..

책 한 권 보고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하면 좀 과장이겠지만, 이 책 한 권으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모습이 좀 바뀐 게 사실이다.

지금 코로나 국면의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조건을 2차 세계대전 중의 스위스 경제에서 찾았다고나 할까.. 전쟁터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도매와 소매,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격동의 시간이 움직이던 공간.

어지간하시면, 한 권씩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편안한 사람이든,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이든.

책 첫 머리에서 고틀리프 고트바일러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근두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이 나온다..

blog.naver.com/khhan21/222090157731?fbclid=IwAR26Otso7WHK4VETNK7wFIaW_xbK3BwsrgiuTHcVy6bHcNf4MkIXUtnx_Z4

데이비드 그레이버.. 아나키즘에 대해서 잠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영화 배트맨을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1:99의 설명틀을 만든 사나이. 여당 시절, 정부를 옹호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한국 민주주의의 적은 지금의 야당인가, 천박한 한국 자본주의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잠시 가져보게 되었다..

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961868.html?_fr=mt2

나는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꼭 모든 재정지출의 원칙에서 보편적 복지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적 복지가 더 나을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 재정은 전례가 별로 없어서 여러모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이번의 2차 지원금은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선별 지급 그것도 극단적으로 미세한 검토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수많은 논란거리가 생길 것이다. 

자영업자는 누굴 주느냐, 얼만큼 주느냐를 비롯한 세세한 논란들은 '선별'이라는 말 속에 이미 포함된 논란이다. 고르기로 하면 '어떻게' 고를 것이냐, 이 질문은 '자연빵'이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라는 넓고 기본적인 차이 혹은 자영업자에게 직접 주는 게 낫느냐, 소비할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느냐, 이런 차이점 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숨어있는 것 같다. 

중산층에게도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1차 지원과 2차 지원의 가장 큰 정신적인 차이다. 좀 넓게 구분을 하자면, 복지 기반 전문가와 격차 현상, 소위 '양극화' 기반의 전문가 사이에 생겨나는 시선 차이가 바로 이 문제다. 

복지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저소득 기반으로 사유를 한다. 전통적인 시각이다. 멀게는 90년대의 세계화 그리고 격차와 분리 현상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의 붕괴를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본다. 중산층을 잡아야한다는 것은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의 구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협소해가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반면 협소한 의미의 복지는 중산층 이상은 알아서들 하시고, 사회 최약층의 최소한의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도 국민경제의 건전성과 국민경제의 최소 기반 같은 시선의 차이가 존재한다. 

코로나 19와 중산층이라는 질문..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의 70% 안을 지지하게 된다. 그래야 부유층을 제외하고 중산층 이상을 지급한다는 말이 형성된다. 여기에 기술적인 애로사항까지 감안하면, 구분하느라고 힘을 빼느니, 차라리 다 주고, 부자들에게는 세제 등 별도의 메카니즘을 만들자, 이렇게 된다. 어차피 세금은 그 사람들이 많이 낸다. 맨날 받기만 하고 줄 때 빼면, 장기적으로 조세 저항이 오히려 구조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할 수 있다. 

이번에 2차 긴급 지원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철학은 "중산층은 안 준다"이다. '피해'라고 말은 하지만, 중산층들은 별 피해가 없거나, 어차피 먹고 살만하잖아, 이런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이게 90년대 이전의 경제이론으로 무장한 경제 관료들의 생각이기는 하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교육 받았고, 중산층 이상은 효율상, 빈민층은 복지, 이런 시대의 시선이 기본이다. 

홍남기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선의 기본은 이거다. 돈이 부족하니, 이번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 말을 축약하면 "이번에는 중산층은 아닙니다", 이 말이다. 그리고 이건 최소한 90년대의 민주화 이후로 한국 엘리트 경제 관료들의 머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프레임이다. 중산층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대선 후보 시절의 박근혜가 처음 본격적으로 들고 온 프레임이다. 

경제 관료들은 이번에 자기들이 수십 년간 하던 습관대로 했다. 이건 그럴 수 있다. 가끔 정권과 정부를 같은 의미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권은 정권이고, 정부는 정부다. 정부는 수장이 바뀌어도 잘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코로나 19와 중산층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연관성은 차지하고라도.. 나도 중산층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말을 지도부가 하고 있는 거다. 이낙연이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 나는 아니구나", 이런 걸 그런 메시지와 방송 속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거다. 바보다. 신념을 지켜서 노무현식 의미로 바보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면서 착한 얼굴로 그냥 말하는 건, 그게 바로 바보다. 

자, 이제 계산의 문제로 가보자. 

많은 중산층들이 최근 코로나 블루를 호소할 정도로 어려워졌다. 일자리든 육아든 혹은 개인의 정신세계든,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준 메시지는 "참으시라", 이 한 마디다. 예를 들면, 무슨 돌봄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옴팡지게 집에서 같이 버텨야 하는 중학생이라고 생각해보자. "엄마, 우리 집은 이번에 안 준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응." 그러면 바로 반문할 것이다. "왜? 우리도 힘들잖아?"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중산층의 실망감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 아니 남지는 않더라도 딱 본전인 정도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감사할까? 이리저리 쪼개고 나면 최대 200만 원 정도다. 자영업자 가정이라도 4인 기준이면 지난 번에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온갖 수혜를 집중시켜서 받는다고 해야 200만 원이다. "고맙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지원은 애당초 없다.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가 높을지, 자영업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지, 사실 지금의 지원금은 그런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돈이 그 돈이다. 중산층이 이번에 받게 되는 상실감을 상쇄할 정도의 '감사한 마음'은 별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 계산은 차지하고라도, 정치적인 손실은 확실하다. 민주당 폭망. 

지나간 얘기지만, 박근혜도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산층이라는 국정 기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슈퍼 여당이 된 지금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는 처음하는 경제적 결정이 이번 긴급 지원금이다. 경제를 누구랑 할 거냐는 건 좀 복잡한 질문인데, 정치를 누구랑 할 거냐는 건 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질문이다. 

부자들을 확실하게 부자로 만들고, 그 대신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거기에서 뒤처지는 소외된 사람들은 복지 정책으로 확실하게 안고 가겠다.. 이게 9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제 프레임이다. 지금 우리는 이낙연과 함께, 이 과거 프레임의 귀환을 보는 중이다. 

정치는 누구랑 할 거냐? 그게 바로 경제 운용의 기반이기도 하다. 

그래도 빚을 져야 하지 않느냐? 질 빚은 지고, 부자들에게 더 걷을 방법을 생각해내라, 이게 지난 총선의 메시지 중의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걸 기대하면서 수도권의 중산층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을까 싶다. 

중산층과 코로나, 이게 앞으로 2~3년을 관철할 경제 프레임의 핵심이다. 

홍남기는 다른 집 사람이다. 어차피 부총리까지 했고, 지금 그들을 보좌하는 국장급, 실장급, 이런 사람들은 정권 넘어가도 또 승승장구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승, 민주당 패! 이게 코로나 2차 긴급지원의 경제적 메시지의 핵심 아닐까 싶다. 

전화기를 사줬더니 큰 애는 오늘도 일찍 데리러 오라고 성화다. 친구들이 다 일찍 가는 데다가 비도 온단다. 이번 주까지는 태권도장이 문을 안 연다. 방법 없다. 세 시에 애들 다 데리고 왔다.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힘들다. 거리두기 하느라고 멀찍이들 떨어져 있고, 혼자서 책 보고 노는 게 다다. 돌아비리. 

어제 저녁에 아내가 식기세척기도 사고, 건조기도 사겠단다.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부엌이 좁아서 놓을 데도 마땅치가 않다. 오랫동안 몸으로 때우면서 잘 버텼는데, 거리두기 2.5 2주차가 되면서 이 인내도 바닥이 났다. 그래, 돈으로 되는 건 돈으로 하자..

당인리 이후로, 출간 일정을 전면 재조정했다. 뭔가 좀 불편한데도 참고 했던 것들이나, 에디터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연기. 전에는 뭐가 좀 안 맞아도, 그냥 참아가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힘은 힘대로 들고, 성과도 별로였다.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는 좀 편하게 해야지, 그렇게 참아가면서 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내년 겨울에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 있다면, 그 정도가 기적적인 일일 것이다. 쉽지 않다. 내년에는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최소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이라고 해도, 앞으로도 2년은 더 이렇게 지내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세 시부터 애들 데리고 오는 건, 좀 가혹한 조건이기는 하다. 

하는 일들을 극단적으로 줄여 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더 줄이게 된다. 방법 없다. 삶이라는 게 되는 대로 하고 사는 거지, 죽어라고 무슨 결심을 해봐야. 

한 때 노마드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그 시절에도 등대와 같은 삶을 꿈꿨었다. 서 있는 곳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삶, 그래서 작더라도 몇 개의 배에게는 도움이 되는 삶,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했다. 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제 자리에 있는 삶은 도달한 것 같다. 목표의 반은 온 셈이다. 장하다! 

코로나 덕분에 이룬 게 없지는 않다.. 드디어 나는 꼼짝도 하지 않는 삶을 가지게 되었다. 

울산 갔다왔더니, 얄짤 없이 한 시다. 지친다. 올 여름 휴가도 애들 다 데리고 울산에 갔다왔었다.

40대에 아직 지치지 않았던 시절에는 울산, 제주도, 부산, 이렇게 지역별로 지역경제에 대한 책을 써볼까 하던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엄청 돌아다녔었는데.. 애들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힘 많이 드는 일은 못 한다.

이젠 나도 나이를 먹었다.

살면서 포기한 게, 아프리카 경제학을 포기하던 시절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석사 때 지도교수가 날리던 아프리카 경제 대가였다. 나중에 삶이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미루어둔 것인데, 그런 여유는 내 삶에 생기지를 않았다.

지역경제를 가지고 좀 다양한 버전으로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활동량 많던 시절에나 생각하던 것이지.. 지금은 택도 없다. 잔고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좀 풍부하게 펼쳐볼 수 있을텐데, 캑캑. 애들 데리고 먹고 사는 것도 빡빡하다. 그런 연구에 돈을 들일만한 처지가 아니다.

지금 쥐고 있는 몇 개의 주제도 제대로 펼치지를 못해서 낑낑거리며 살아간다. 여기에 뭔가 더 얹는 건 무리다.

지방에 가면 사람들도 좀 만나고, 하루 밤이라도 자고 오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에 애들 등교는 누가 시켜줄 것도 아니고.. 오후에 하원도 제 시간에 해주기가 어렵다. 캑캑.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날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영민하게 돌아다니기도 어렵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간다.

이낙연이 총리로서 썩 괜찮게 했다는 데에는 나도 동의한다. 최상이었냐고 하면, 그런 건 아닌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정도.. 하여간 별 목소리 없이, 무탈하게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제 그는 당 대표가 되었다. 당 대표는 총리와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그런데 이번 4차 추경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총리 이낙연과 당 대표 이낙연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총리 주제로 앞으로의 코로나 정책 방향에 관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잠시 보았다. 총리 공관에서 열린 자리라서 더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리 뒤에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데, 대표라는 느낌 보다는 총리 발언 뒤에 부총리 얘기하는 것 같았다. 내용으로 보면 더 그렇다. 총리가 하는 얘기에, 옳고, 맞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강했다. 뭐야, 이건.

당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권을 만들어내는 원천의 힘이 당이고, 그걸 유지하는 힘도 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의 산물이 정권이고, 정부인 것이고..

총리 시절에 하던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일사불란하게 집행하고, 약간의 양념을 추가하는 것.. 당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총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당 대표의 임명권자는 당원과 국민이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귀기울여서 보게 되는데..

지금 같으면 전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총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지금 국면에서 1차 촛점이라면, 당 대표로서는 실격이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은 여우 스타일이다. 대통령의 얘기를 기계적으로 다 받지는 않는다. 슬쩍슬쩍, 자기 의견을 넣는다. 2차 추경, 그러니까 온국민 지급을 하게 되던 결정적 계기는 정세균이 마련했다. 어느 정도 다 주는 걸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재부 실무자들이 개겼다..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건 곤란하다고, 기재부 깨갱.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재난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판에는? 상황 보면서, 정세균은 머리 안 드는 걸로 . 그렇게 상황 정리?

당 대표가 대통령 보고, 총리 보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정책을 당에다 얘기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거수기.. 뭐하러 힘들게 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설명하고 그러냐. 그냥 속 편하게 청와대에 줄 대지.

이낙연이 당대표로서 자기 존재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게 남지 않은 것 같다. 추석 지나고 나면,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상황이 종료다.

저 사람은 대선 나올 때까지는 그냥 머리 숙이고 있겠구나, 아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나? 이낙연은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부총리급의 당 대표, 어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