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그저께까지로 코로나 격리는 끝났다.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계속 잠이 온다. 시도 때도 없이 잤다. 오늘도 낮에 너무 졸려서, 또 잤다. 

우리 집 어린이들은 여전히 방학 중이고, 이번 주부터 태권도장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도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격리되는 중에, 잠이 많이 오는 것 말고는 딱히 힘든 것은 없었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더운 둘째 방에서 자는 게 가장 힘들었다. 더워도 너무 더웠다. 올해는 그 방에도 에어컨을 놓으려고 했는데, 내년에 좀 더 좋은 거 나오면 달기로 하고 한 해 미루었다. 우와. 더워서 정말 죽을 뻔. 

그 와중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즐거운 얘기도, 그렇게 웃기는 얘기도 아니지만.. 다시 보니까 장면 하나하나가 그림 엽서 같다. 맥락도 없이 보케가 끝없이 잡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맥락 없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엄청 온다. 80년 빈도, 100년 빈도, 통계로만 다루던 수치들이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까마득해서 잘 기억도 안 난다. 100년 빈도 논쟁 같이하던 어떤 엔지니어가 결혼식 때 엄청 큰 돈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났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인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고맙다는 얘기도 못 했다. 80년 빈도의 홍수.. mv가 100년 빈도로 4대강 설계하겠다고 했던 얘기가 잠시 기억이 났다. 

아직도 잠이 너무 많이 온다.. 계속 졸렵다. 

"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 2005년 참여정부 때 정책브리핑에 나온 얘기다. 

안 그래도 국공유지가 적어서 임대주택 등 공공개발 같은 거 할 여지가 없다고 난리인데.. 

추경호는 처음에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개혁 일환으로 국공유지 정리한다고 하더니.. 예산 확보라고도 말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고.

하여간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16조원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한다. 

감세 + 국유지 매각. 

경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정부를 만들고,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줄이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국유지를 매각해서,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우회 민영화를 하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부 자산을 줄이는 게, 이 아저씨들이 통치하는 방식인가 싶다. 정부 장악의 이유가 정부의 여력을 줄이는 것이라니, 이해가 쉽지는 않다..

https://news.v.daum.net/v/20220808110233715

내년에는 사서 교사 충원이 없다. 자원감소분 결원 보충 4명만 있을 뿐.. 

기계적으로 공공부문 동결한다고, 특수 수요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6887&fbclid=IwAR2YbMQyw9wJUsFbOkTp6yd3Xy7lCYysynZ4OHtoJ7t-cBUQOleCiA9-ojM 

주말에 큰 애가 확진되기 시작하면서, 아내 그리고 오늘은 내 차례가 되었다. 어제까지는 음성 나왔는데, 오늘은 양성 나왔다. 

동네 병원에서 검사하고 약 받아왔다. 진료비는 6,500원 나왔다. 검사키트는 6만 원.. 식구가 많아서, 한 번씩만 해도. 전에 박스로 사고, 또 몇 번 더 샀는데, 몇 개 안 남았다. 

큰 애 확진되던 날, 둘째는 처가댁에 갔다. 심심하다고 난리다. 원래는 오늘 내가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주말까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둘째는 어제 pcr 검사 했는데, 음성이다. 

나도 확진되면서 큰 애는 사정이 좀 좋아졌다. 방에서 나와서 마루 쇼파에서 그냥 TV 본다. 마스크도 필요 없다. 간만에 마루에서 웃음 소리가 나왔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010300005

큰 애는 결국 코로나 확진이다. 하이고. 

열이 오전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열은 좀 내렸다. 

몇 달 전에 둘째가 확진이라, 일주일 동안 초비상을 한 번 했었다. 그때는 큰 애는 잘 버텼고, 백신도 두 차례 다 맞았다. 날도 더운데, 큰 애는 꼼짝 없이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연구자의 연구 자료를 압수수색..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수통 경찰의 시대로 변화는 건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291555001?fbclid=IwAR0u2W2oqhUNffFit1Rak9jW_706qIekTa-AK6jQEIHpvhTvKgHQu57275U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생각

기재부에서 공공 기관 혁신안을 냈다. 하따, 안 선생, 안철수 향기가 물씬 났다. 공공기관에서 청년 취업 증가시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쁘게 봤는데,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안철수 아닌가 싶다. 정권이 넘어갔으니까 이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공기업 증가분이 대략 11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걸 없던 걸로.. 

정권이 바뀌면 늘상 기관 길들이기 차원에서 ‘방만한 경영’을 내걸고 한바탕씩 쥐잡기 놀이를 한다. 이번에는 통상적인 그런 쥐잡기 놀이에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공공 부문 인력감축이 하나 추가되는 셈이다. 이긴 자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다. 다른 생각은 없어, 민영화는 아냐, 그냥 군기잡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장관 직무실과 비교해서 기관장 직무실 크기를 재고, 공무원 1급 집무실과 비교해서 간부들 방 크기를 비교하고.. 

하이고, 조선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쪼잔함이 극치다. 줄 세우기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방 크기로 ‘호사스러움’의 딱지를 붙이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스럽기’ 짝이 없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야말로 어쩌라구! 방을 잘라내기라도 하고, 뒤에다 판넬이라도 덧대서 방 크기를 줄이라는 말이냐? 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점심 메뉴도 비교하게 생겼다. 

이런 걸 경영평가랑 연계시킨다고 하면서, 절대로 탑다운 방식 아니라고 하는 기재부 차관 얘기를 들으면서, 조선시대 당상관 생각이 문득 났다. 

의미 없는 산하기관 정리하는 것은 나도 찬성이지만.. 의미 없는 산하기관이라는 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의미 없는 것만도 아니다. 연계 서비스들이 자회사인데, 이걸 정리하라면, 이게 바로 민영화 아닌가 싶다. 하나하나 들여다볼 일을, 위에서 한꺼번에 실적내라고 하면 결국 공적 서비스의 중요한 고리들 하나하나가 민간에 넘어간다. 넘겨도 좋은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줄을 서시오, 줄을 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본다. 

보유 자산 매각도 그렇다.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당연 필요 없다. 이런 건 매각이 맞다. 

그렇지만 공기업 자산이 전부 다 이렇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넓게 보면, 이게 ‘공유지’다. 그린벨트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공공 보유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공유지 비율이 가뜩이나 적어서 공공 택지 개발 같은 거 하려면 정부 땅이 너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회 날 때마다 공유지를 그냥 민간에 매각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고, 이게 개혁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 

다른 건 몰라도 보유 자산 매각은 하나씩 평가를 하고, 이게 공적 기능이 정말 없는지,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완충지로서 공간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그냥 냅다 팔아, 이러고 말 일이 아니다. 

인력 조정이나 사업 업무 같은 것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해석해서 조정하면 되지만, 매각된 공유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구조조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MB 때 “니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윤석열 시대에는 조금 지나면 “니 땅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말이 유행할 것 같다. 

큰 애가 감기라서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오후 늦게야 열이 좀 내려갔다. 진단키트로는 음성이다.

오후에 정말 간만에 옛 동료들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취소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와서, 답례로 소주 한 잔 하기로 해서 생긴 자리인데.. 

저녁으로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가 먹고 싶단다. 이런, 나는 그런 취향 아닌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를 먹어봤다. 너무 달다. 

큰 애는 피자 한 입 먹고는 바로 토했다. 안스러웠다. 샤워기 틀어놓고 씻겨주는데, 문득 초등학교 시절에 상한 불고기 먹고 병원에서 토했던 게 생각이 났다. 

토하고 좀 누워 있더니, 조금 더 먹겠다고 일어나서 약간 더 먹었다. 둘째는 많이 아팠는데, 얘는 아픈 적도 별로 없고, 꾀병도 거의 없는 애다. 

애들 방학이라서 아주 힘든 고난의 행군 중인데, 큰 애가 아파서 하이고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