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까지로 코로나 격리는 끝났다.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계속 잠이 온다. 시도 때도 없이 잤다. 오늘도 낮에 너무 졸려서, 또 잤다. 

우리 집 어린이들은 여전히 방학 중이고, 이번 주부터 태권도장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도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격리되는 중에, 잠이 많이 오는 것 말고는 딱히 힘든 것은 없었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더운 둘째 방에서 자는 게 가장 힘들었다. 더워도 너무 더웠다. 올해는 그 방에도 에어컨을 놓으려고 했는데, 내년에 좀 더 좋은 거 나오면 달기로 하고 한 해 미루었다. 우와. 더워서 정말 죽을 뻔. 

그 와중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즐거운 얘기도, 그렇게 웃기는 얘기도 아니지만.. 다시 보니까 장면 하나하나가 그림 엽서 같다. 맥락도 없이 보케가 끝없이 잡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맥락 없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엄청 온다. 80년 빈도, 100년 빈도, 통계로만 다루던 수치들이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까마득해서 잘 기억도 안 난다. 100년 빈도 논쟁 같이하던 어떤 엔지니어가 결혼식 때 엄청 큰 돈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났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인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고맙다는 얘기도 못 했다. 80년 빈도의 홍수.. mv가 100년 빈도로 4대강 설계하겠다고 했던 얘기가 잠시 기억이 났다. 

아직도 잠이 너무 많이 온다.. 계속 졸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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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 2005년 참여정부 때 정책브리핑에 나온 얘기다. 


안 그래도 국공유지가 적어서 임대주택 등 공공개발 같은 거 할 여지가 없다고 난리인데.. 


추경호는 처음에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개혁 일환으로 국공유지 정리한다고 하더니.. 예산 확보라고도 말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고.


하여간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16조원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한다. 

감세 + 국유지 매각. 

경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정부를 만들고,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줄이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국유지를 매각해서,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우회 민영화를 하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부 자산을 줄이는 게, 이 아저씨들이 통치하는 방식인가 싶다. 정부 장악의 이유가 정부의 여력을 줄이는 것이라니, 이해가 쉽지는 않다..

 

https://news.v.daum.net/v/20220808110233715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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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2.08.08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모두 국토가 작은 국가이고 이스라엘, 대만은 기존에 정착한 세력이 아니라 외부세력이 들어와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 곳이네요. 미국은 영토가 광활한 나라고 대부분의 국유지가 국립공원이나 공터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개발가치가 있는 금싸라기 땅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나라별 퍼센트 지표를 나열해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기업을 개혁한답시고 국공유지를 정리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위 지표가 국유지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되기는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2. 명박 시즌2 2022.08.08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현듯,
    거대한 이권 장난이 시작 될 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3. 자그니 2022.08.08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것도 결국 부동산으로 경기 진작하겠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4. ㅇㅇ 2022.08.09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 되더니 맨날 정치글이구만. 문재인 때는 조용하더니

  5. 공공기관 2022.08.09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1년 기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임직원 수 15.1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12.7만, 기타공공기관 16.5만 명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 제외 총 부채 583조, 부채비율 151%, 심지어 카지노회사도 공기업에 포함 ㅋㅋ 답없는 공공기관들 정리해야 공무원들 더 열심히 일하지 ㅎ 반면 중소기업 고용비중은 86% 정도.. 우 박사가 좋아하는 그잘난 독일도 중소기업 고용비중 59% ㅋㅋㅋ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 어쩌고 저쩌고 할게 아니라 스타트업도 대기업이 될수 있게끔 규제혁신하고 제도개선해서 일자리 창출해야지 ㅋ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는곳인데 과연 그들이 땅을 더 매입한다고 해서 나중에 공공개발할때 저렴하게 주택분양할까? ㅋㅋ 공공기관은 청사 이런거 필요없이 월세 임대가 답이다 ㅋ 당연히 가진 부동산들은 처분하는게 맞고 산림청이나 환경부처럼 산지나 국립공원처럼 보존가치가 있는 땅을 매입하는게 맞는거겠지 ㅋㅋ

 

내년에는 사서 교사 충원이 없다. 자원감소분 결원 보충 4명만 있을 뿐.. 


기계적으로 공공부문 동결한다고, 특수 수요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6887&fbclid=IwAR2YbMQyw9wJUsFbOkTp6yd3Xy7lCYysynZ4OHtoJ7t-cBUQOleCiA9-ojM 

 

"사서교사 선발 확대하라"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사서교사 선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사서교사 배치율 50

www.han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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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확진..

아이들 메모 2022. 8. 2. 20:56

주말에 큰 애가 확진되기 시작하면서, 아내 그리고 오늘은 내 차례가 되었다. 어제까지는 음성 나왔는데, 오늘은 양성 나왔다. 

동네 병원에서 검사하고 약 받아왔다. 진료비는 6,500원 나왔다. 검사키트는 6만 원.. 식구가 많아서, 한 번씩만 해도. 전에 박스로 사고, 또 몇 번 더 샀는데, 몇 개 안 남았다. 

큰 애 확진되던 날, 둘째는 처가댁에 갔다. 심심하다고 난리다. 원래는 오늘 내가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주말까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둘째는 어제 pcr 검사 했는데, 음성이다. 

나도 확진되면서 큰 애는 사정이 좀 좋아졌다. 방에서 나와서 마루 쇼파에서 그냥 TV 본다. 마스크도 필요 없다. 간만에 마루에서 웃음 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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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그니 2022.08.02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금방 쾌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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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애는 목 아픈 건 좀 내려갔는데, 열이 아직 덜 떨어졌다.
나는 화 별로 안 내려고 노력하고, 짜증도 잘 안 내려고 한다. 남들 일상적으로 화내는 만큼 내가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살아간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집안에 있는 스피커 위치들을 바꾼다. 당연하겠지만, 소리가 바뀐다. 그리고 바뀐 소리의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익숙한 노래들을 좀 듣는다.
어제 밤에 마루와 내 방의 북쉘프를 바꿨다.
그냥 소리 확인차 양희은 노래들 들었는데.. 그러다 천리길을 정말 오랜만에 앞뒤로 다 들었다.
혹시 양희은이 천리길 부르는 게 있나 찾아보다가, 크라잉넛이 부른 것도 봤고. 그러다가 딱 우리 또래가 부르는 게 보였다.
참 많은 생각이 오고갔다.
당시 사회학과에 수진이도 있고, 소진이도 있었다. 그냥 합쳐서 소진수진, 그렇게 불렀다. 나는 둘 다 친했다. 인연이 되려다 보니까 이 인간들 고등학교 선생님과도 한동안 술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소진이는 나중에 강사 시절에 같이 강사하는 사이가 되기도.
그 소진수진의 수진과 북한산에 놀러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수진이 부르는 천리길이 내가 처음 들은 천리길이었다. 그날 같이 갔던 선배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한 명이 타박네야를 불렀던 건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
요 며칠, 흑사회 1, 2를 봤고, 오랫동안 안 보던 무간도 3편도 보았다.
너무 옛날 감성일 것 같아서, 무간도는 일부러 좀 안 봤다.
그렇기는 한데, 무간도 1편 보는데, 눈물 나올 뻔.
감성이라는 건, 참 잘 안 변하는 것 같다. 새로운 감성을 채워넣어도, 옛날 감성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
술은 어떤 술을 마셔도, 결국에는 알콜 총량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감성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 감성인지, 그 기원의 꼬리표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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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애는..

아이들 메모 2022. 7. 30. 18:17

큰 애는 결국 코로나 확진이다. 하이고. 

열이 오전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열은 좀 내렸다. 

몇 달 전에 둘째가 확진이라, 일주일 동안 초비상을 한 번 했었다. 그때는 큰 애는 잘 버텼고, 백신도 두 차례 다 맞았다. 날도 더운데, 큰 애는 꼼짝 없이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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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그니 2022.07.31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온 가족이 포기하고(...) 한 집에 같이 격리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힘내세요.

연구자의 연구 자료를 압수수색..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수통 경찰의 시대로 변화는 건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291555001?fbclid=IwAR0u2W2oqhUNffFit1Rak9jW_706qIekTa-AK6jQEIHpvhTvKgHQu5727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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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잉 2022.07.30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이너리티리포트
    결국 아무것도 못-안하고 다 똑같다고 욕하면서
    먹물근성 보일거 같음
    기승전민주당욕?

  2. 조적조 2022.07.31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화폐 비판 논문 썼다고 적폐니 얼간이니 공개망신주던 쏘시오패스는 어케 생각하시는지? 학문의 자유? 직장민주주의? 푸훕~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생각

기재부에서 공공 기관 혁신안을 냈다. 하따, 안 선생, 안철수 향기가 물씬 났다. 공공기관에서 청년 취업 증가시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쁘게 봤는데,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안철수 아닌가 싶다. 정권이 넘어갔으니까 이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공기업 증가분이 대략 11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걸 없던 걸로.. 

정권이 바뀌면 늘상 기관 길들이기 차원에서 ‘방만한 경영’을 내걸고 한바탕씩 쥐잡기 놀이를 한다. 이번에는 통상적인 그런 쥐잡기 놀이에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공공 부문 인력감축이 하나 추가되는 셈이다. 이긴 자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다. 다른 생각은 없어, 민영화는 아냐, 그냥 군기잡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장관 직무실과 비교해서 기관장 직무실 크기를 재고, 공무원 1급 집무실과 비교해서 간부들 방 크기를 비교하고.. 

하이고, 조선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쪼잔함이 극치다. 줄 세우기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방 크기로 ‘호사스러움’의 딱지를 붙이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스럽기’ 짝이 없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야말로 어쩌라구! 방을 잘라내기라도 하고, 뒤에다 판넬이라도 덧대서 방 크기를 줄이라는 말이냐? 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점심 메뉴도 비교하게 생겼다. 

이런 걸 경영평가랑 연계시킨다고 하면서, 절대로 탑다운 방식 아니라고 하는 기재부 차관 얘기를 들으면서, 조선시대 당상관 생각이 문득 났다. 

의미 없는 산하기관 정리하는 것은 나도 찬성이지만.. 의미 없는 산하기관이라는 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의미 없는 것만도 아니다. 연계 서비스들이 자회사인데, 이걸 정리하라면, 이게 바로 민영화 아닌가 싶다. 하나하나 들여다볼 일을, 위에서 한꺼번에 실적내라고 하면 결국 공적 서비스의 중요한 고리들 하나하나가 민간에 넘어간다. 넘겨도 좋은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줄을 서시오, 줄을 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본다. 

보유 자산 매각도 그렇다.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당연 필요 없다. 이런 건 매각이 맞다. 

그렇지만 공기업 자산이 전부 다 이렇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넓게 보면, 이게 ‘공유지’다. 그린벨트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공공 보유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공유지 비율이 가뜩이나 적어서 공공 택지 개발 같은 거 하려면 정부 땅이 너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회 날 때마다 공유지를 그냥 민간에 매각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고, 이게 개혁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 

다른 건 몰라도 보유 자산 매각은 하나씩 평가를 하고, 이게 공적 기능이 정말 없는지,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완충지로서 공간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그냥 냅다 팔아, 이러고 말 일이 아니다. 

인력 조정이나 사업 업무 같은 것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해석해서 조정하면 되지만, 매각된 공유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구조조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MB 때 “니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윤석열 시대에는 조금 지나면 “니 땅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말이 유행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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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케바케 2022.07.30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기관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한다? 그게 농지인지 산지인지 도심의 대지인지는 구분이 모호하고,물론 팔아서 현금화하는 기관들도 있겠으나 산림청의 경우는 매년 개인산주들 땅을 매입하고 있다. 국토의 63%가 산지이고, 그땅을 매입하는 기관도 있다는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ㅎㅎ 그래서 국유지로 된 산지는 국유림관리소에게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요 ㅋㅋ

큰 애가 감기라서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오후 늦게야 열이 좀 내려갔다. 진단키트로는 음성이다.

오후에 정말 간만에 옛 동료들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취소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와서, 답례로 소주 한 잔 하기로 해서 생긴 자리인데.. 

저녁으로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가 먹고 싶단다. 이런, 나는 그런 취향 아닌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를 먹어봤다. 너무 달다. 

큰 애는 피자 한 입 먹고는 바로 토했다. 안스러웠다. 샤워기 틀어놓고 씻겨주는데, 문득 초등학교 시절에 상한 불고기 먹고 병원에서 토했던 게 생각이 났다. 

토하고 좀 누워 있더니, 조금 더 먹겠다고 일어나서 약간 더 먹었다. 둘째는 많이 아팠는데, 얘는 아픈 적도 별로 없고, 꾀병도 거의 없는 애다. 

애들 방학이라서 아주 힘든 고난의 행군 중인데, 큰 애가 아파서 하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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