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청소년 경제학 책은 3장 끝나고 잠시 길을 잃었다. 4장은 원래 직업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3장이 너무 재밌게 써지는 바람에.. 원래 생각한 얘기가 그 포맷 그대로는 뒤에 붙지 않게 되었다. 3장이 오프닝 정도로 생각한 고양이 얘기가, 국민경제 전체를 관통할 정도의 얘기로 커져 버렸다. 이게, 생각지도 않은 욕심이 좀 생겼다. 뻔한 얘기는 하지도 말고, 뒤가 뻔히 보이는 식으로는 절대로 전개하지 않겠다는. 10대용 책이지만, 그냥 1, 3, 5, 7, 9 스타일로, 그렇게 뻔하게 얘기를 이어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꽤 고민을 하다가.. 내가 경제학을 배우면서 가장 도움이 된 개념이 뭔가 생각해봤다. 이건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딜리아니의 평생소득가설. 여러 번 배우기는 하는데, 화폐경제학에서 가장 극적으로 이 개념을 배우게 되고, 모닐리아니에 대해서도 더 배우게 된다. 마지막 순간에 생태경제학으로 박사 논문 주제를 바꾸지 않았으면, 화폐경제학으로 박사 논문을 썼을 것이다. 

물론 거시경제학이나 화폐경제학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평생소득가설을 다룰 생각은 없다. 

이 소제가 좋은 것은, 내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계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글을 쓰면, 가슴이 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청소년 경제학 책은, 내가 가슴이 뛰는 방식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주문고에 갔다왔다. 녹색당과 지역 정당 준비하는 진주 같이가 준비한 강연이었다. 글쎄.. 난 고향에 온 느낌이었다. 한사경과 민주노동당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던 장상환 선생이 있었다. 이야, 이게 10년만인가 싶다. 내가 출발한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정말로 고향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과 지역에서 고민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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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남 녹색당 초청으로 진주에 간다. 지금 무리할 형편은 아닌데, 꽤 오래 전에 약속한 거라서, 조금 무리를 감수할 생각이다. 

이래저래 여러가지 감정이 겹친다. 나는 녹색당 당원이다. 예전에는 당 만드는 것부터 꽤 많은 일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실질적 참여는 없는 평당원이다. 30대에는 언젠가 녹색당 당원으로 출마를 하게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나도 나이를 먹었다. 그냥 녹색당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에게 자녀 조기 불법유학으로 시끄러워졌다. 중학교 3학년까지 마치지 않으면 조기 유학이 불가능했던 시절에 갔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글쎄.

개인 형편상 조기 유학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철학이 다를 수도 있고, 이상이 다를 수도 있고, 경제적 형편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 법적으로 막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말도 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조기 유학 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니겠나 싶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자녀 조기유학 보낸 사람이 고위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식은 외국 사람으로 키우면서, 우리나라 정책에 무슨 진심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자기 식구는 외국에서 살면서, 국민경제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게 평소 생각이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흑묘 백묘” 같은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잘 하는 게 중요하지, 개인적인 삶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한데.. 교육부 장관이 조기유학 보낸 사람일 수 있나 싶다. 자기 나라 교육 시스템을 불신해서 외국에서 교육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 정책을 하겠나 싶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아주 오래 전 프랑스의 보수 쪽 외교관한테 들은 적이 있다. 프랑스도 부자들은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미국 영주권 가지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는 한다. 사람 사는 데가 더 거기서 거기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주요한 공직에 가면 곤란할 것 같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다. 

다른 공직도 문제겠지만, 외교나 국제 업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자녀 조기 유학을 보낸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건 절대 안 된다. 국가라는 것도 일종의 공동체다. 같이 행복하고, 같이 고통 받으면서 정책도 나오고, 대안도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국민들에 대한,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다. 너네들이 한국에서 자녀들 공부시키는 건, 순전히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는 건 좀, 메롱이다. 힘들어도 한국에서 자녀들과 지지고 볶는 학부모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고위 공직자의 인선은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다. 우리나라의 행정 부처에서 장관 한 명이 잘 하면 뭘 얼마나 잘 하겠느냐. 밖에서 드러나는 공이 열 개면 있으면, 그 뒤에 일상적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과가 스무 개인 게 현실이다. 진짜로 지나보니까 성과가 있는 장관은 매우 드물다. 시끄러운 데도 실제로 일도 잘 했던 장관은 진짜 별로 없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과보다 현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장관 등 고위 공직자 인선이 주는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다. 

자녀 조기유학 한 교육부 장관 인선, 공직자 인선 메시지로는 개 똥이다! 

"위험한 도약"이 자본론 어디에 나오는지 chat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딴 거 없단다. 그래서 불어본에 있으니까 다시 찾아보라니까, 1권 3장에 나온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는 독일어본과 영어본에는 이 표현이 안 나온다. 하여간 다른 판본에는 없단다. 나에게는 자본론 전체에서 가장 매혹적인 표현이 바로 이 "위험한 도약"인데, 아쉽게도 다른 판본으로 자본론을 읽은 사람들은 접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개념까지라고 할 건 아닌게, 시장에서의 실제 판매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서, 딱 한 번 나온다.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역 설명하면서 잠깐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시장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원래 집필 취지와는 다르다. 그는 신의 섭리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국부론에는 기업 특히 대기업이 하는 얘기는 절대 듣지 말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앞뒤 설명까지 달려있다.)

청소년용 경제학 4장 제목을 "위험한 도약"이라고 잡을 생각이다. 앞의 얘기가 국가의 존재였는데, 기왕 달달하게 가던 흐름에서, 한 번 꺾어서 훅 들어갔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한 번 더 꺾고 들어갈 생각이다. (원래 잡았던 제목은 'AI 시대의 직업의 의미'였는데, 하도 사람들이 AI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해서, 확 빈정상했다. 남들 다 하는 얘기를 내가 또 할 수는 없고. 하여간, 나도 인성 진짜 개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나중에 보면, 80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경제는 잘 할 것 같다. 보수 정부는 21세기 들어서, 경제 까막눈들을 뽑았다. 윤석열은 다른 것도 그럴지 모르지만, 경제는 특히 까막눈이었다. 술 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도 좀 아니다. 술 좋아하면 더럽게 복잡하게 얽힌 주세라도 좀 정리하고, 술 유통 구조 같은 거 정비했을텐데. 술 마시는 것만 좋아하지, 술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 개와 고양이는 확실히 좋아한 것 같다. 보신탕은 없앴다. 

이명박은 경제를 알았을까? 솔직히 돈 흘러가는 걸 그만큼 직관적으로 잘 알았던 사람이, 적어도 현대그룹 내에서는 없었을 것 같다. 돈은 잘 아는데, 돈이 곧 경제는 아니다. 그는 너무 부패했고, 효율성 보다는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생겨난 게 자원외교 아니겠나 싶다. 토목은 알아도 자원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이 깨어지면서, 기업들도 줄 대는 것만 했지, 혁신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줄 서는 것과 국민경제는 작동방식이 좀 다르다. 

지금 그룹 차원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가 이때 명박과 손을 제대로 잡았다. 한 때 100년은 갈 것 같아 보이던 롯데가, 그때부터 10년 넘게 뻘짓을 하다가, 이제는 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도 경제에 까막눈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쥐어짜고,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경제는 박근혜가 명박보다 나았다. 무상보육이 전면화된 것도 그때다. 명박에게 시장 시절에 했던 버스 중앙차선제와 환승제가 남는다면, 박근혜에게 무상보육이 남을 것이다. 행복 경제는 너무 큰 프레임으로 시작해서, 없던 것이 되어버렸고.. 창조경제는 이름만 남았다. 

이재명 5년은 어떨까? 경제는 대체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는 게 많고, 돈의 흐름도 잘 아는 편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거시 경제의 많은 부분은 생각보다 잘 할 것이고, 성과 지표들도 잘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성과의 가장 큰 힘은 뭘 잘 알고, 뭘 잘 해서가 아니라, 해먹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은 해먹은 스타일이었는데, 이재명은 안 해먹는 스타일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충분히 규모가 커져서, 해먹는다고 왜곡을 하지만 않아도, 어지간히는 굴러갈 정도는 된다. 

그건 전체적으로 그렇고.. 

제일 안 좋을 분야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이재명은 이 분야는 전혀 모른다. 그냥 티 안나게 적당히 선거 치룬 거에 불과하고.. 노무현도 교육은 몰랐고, 문재인은 교육은 더더욱 몰랐다. 그 시기에 교육 정책이 개판 났다. 그래도 노무현과 문재인은 어깨에 뽕 들어간 스타일은 아닌데, 이재명은 약간 좀 뽕 들어간 스타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으로 날라간 것처럼, 이재명 정권은 교육 문제로 날라갈 위험이 크다. 

또 다른 약점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인데.. 이 분야는 이재명이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한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건너 뛰고 결과로만 말하면, 이재명 시대에 전기요금은 대략 두 배 정도 오르고, 전기도 한 번쯤은 꺼먹을 가능성이 높다. 관심은 없었는데, 인기 있는 성과는 내고 싶고. 그럴 때 딱 생겨나는 일이 이런 거다. 

농업은 더 망가질 게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 이재명 농업 5년은 대체적으로 엉망날텐데, 그렇다고 크게 티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차피 별 관심 없는데, 누가 하든 무슨 상관 있겠냐? 이재명은 생각보다 약은 사람인데, 똥 바가지 뒤집어 씌우기의 결과가 장관 유임이라고 본다. 이재명의 농업 정책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토마토 가격을 보면 된다. 현재로서는 제일 현안이 된 농작물인데, 아마 두 배쯤 오르지 않을까 싶다. 대중들이 잘 보지 않는 지표 중의 하나가 양식업이다. 여기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하여간 부분적으로 개별 산업 분야 등 망가지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거시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80점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302113025

https://blog.naver.com/jinjumoongo/2239122286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3745?sid=103

야옹구가 캔을 잘 안 먹는다고 글을 썼다. 이게 그걸 봤을 리는 없는데, 싹싹 비워서 먹었다. 어제 오후 4시에 줬는데, 낮 12시에 바닥까지 비웠다. 새 캔 뜯어줬다. 나이로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나이인데.. 오늘 기분이 좋았는지, 한 캔 더! 이런 분위기다. 그야말로 고양이의 기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