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금부터는 정치의 영역이다. 과학기술을 이렇게 정치 논리로 막 깎은 정권은 없었다. 민주당이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간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9141911001

김대중 시절,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열량세, 탄소세, 주행세 등 다양한 방식과 관련한 정부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쉽게 하나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세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논의가 있다. 이건 재산세냐, 아니냐? 재산세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 성격이 불분명하지만, 세원으로서는 중요해서 깊은 논의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금이기는 하다. 자동차가 주요 재산이던 시절의 영향이 남아 있다. 

그나저나 세금을 이렇게 인기 투표에 붙이고, 그걸 그냥 대통령실이 바로 권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인기 투표대로면 많은 세금은 그냥 폐지다. 

한국에서 전기차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된 것이고, 보급률도 높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 정책은 후퇴를 지나, 뒤로 막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 세제 개편은 "기후,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전 정부가 그냥 가격으로 하면 간편하다는 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니다. 세제 행정을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위험한 정책이다.. 

https://v.daum.net/v/20230914050126345?fbclid=IwAR0AdeZxaTAf10BUwm7wYvWQinKhItSGv2uyShT9yAg6znNSXPSszALk-zI 

예전 녹색당 활동할 때 수박이라는 얘기를 재미로 꽤 들었던 기억이다. 겉은 녹색 속은 시뻘건 빨갱이. 그때는 수박이라는 얘기를 해도 다들 웃었다. 

요즘 말하는 수박은 좀 우울하다. 어느새 새누리당 이후로 어느새 빨간색이 보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면 빨갱이라는 말은 좀 하지 말던지. 

수박의 계절이 왔는데, 우울하고도 슬퍼진 수박이 되었다..

한중일 그리고 미국,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 중이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실익을 찾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보통은 경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보기 드물다. 윤석열은 그런 면에서는 매우 드물다. 그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에 경제는 없고, 이념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이념도 일반적인 보수들의 이념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굉장히 호전적이다. ‘가짜 평화’라는 말은, 좋게 얘기하면 처칠이 했던 얘기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 던케르크 작전 한 가운데에서 나치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던 주류 세력에 맞서서 전쟁론을 펼치던 처질의 강경한 입장이 이랬을 것이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와 뮌헨 협정을 맺었다. 여기에서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는 말이 나왔다. 처칠은 강경파였고, 결국 체임벌린은 사퇴했다. 이후에 전시 내각의 일부가 히틀러와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는 시도를 했는데, 다시 처칠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더 이상 영국은 히틀러와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전면적인 전쟁으로 들어간다. 좋게 얘기하면, ‘가짜 평화’라는 말이 유효할 상황이 이 정도 아니겠나 싶다. 냉전도 아니고 히틀러가 한참 기세 좋던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은 냉전도 아니고, 히틀러가 한참 전쟁 확전 중에 있던 그런 영국도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건 좀 이상하다 싶은데, 하여간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많은 것들은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다. 

핵에 기반한 한미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주는 게 너무 많다. 중국과는 이제 아무 것도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의 주요 기업들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중이다. 정부는 정부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이런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느라고 미국 기업들이 바쁘다. 어쩌면 미국의 진정한 힘은 그런 실용주의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도 기회만 닿으면 중국 수뇌부들을 만나고 싶을 것이다.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누린 번영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나 싶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이 틀을 깨고, 핵무장을 위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겠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에서 원전파 전생 시대가 다시 오게 된 것이고. 

그럼 경제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패던 거나 마저 할래요.. 노동자도 패고, 시민단체도 패고, 기자도 패고..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 가진 세상’을 위한 공안정국, 그렇게 이 시대를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여기까지는 알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이념이 먼저고 경제가 나중인 시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주변에 경제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미국의 네오콘 중에서도 아주 강성들이 한국에서 집권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일 것 같은데..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 이제 털대로 털었다. 문제된 단체는 5년간 입찰 금지니까, 없이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이 중앙정부 내역 가지고 한 거니까,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사업들 가지고 한 차례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기본으로", 말은 쉽지만, 충분히 성숙한 시민사회를 아직 갖추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진작에 일부 단체들은 정부 보조금 대신 외국 펀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이게 꼭 좋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지원이 더 늘 것 같기는 하다. 참 어렵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4996.html?_fr=mt5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공무원들에게 쓸 데 없는 생각하면 전부 인사 조치하라고 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검사들 동원했던 지난 1년간은 공안 국면이었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범죄자 아닌 사람에게도 인사권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칠 수 있다고 하는 지금부터는 공포 국면이 아닐까 한다. 골프장 가지 말라고 했던 적은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공무원들에게 말 잘 들으라고 했던 대통령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141.html?_fr=mt2 

용혜인 멋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내가 세상에서 본 가장 황당한 혐오가 아동 혐오였다. 좀 이상했다.

한동안 연남동에 자주 갔었는데,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간 게, 국밥 집에서 우리 집 어린이들 받기가 좀 그렇다고 한 이후로.. 아직 제주도에 안 갔다. 그 사이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가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그냥 행사를 안 가고 말았다. 

노키즈 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그냥 안 가는 것 외에는 없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0582.html?fbclid=IwAR0jxI07SrKBsDW-q6T8diea0iXnfiShBviCOO_4BMSKJJ1Gk5MeSFPdYxo 

소주 가격을 목숨 걸고 낮춰야 한다고 자문하는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소주가 꼭 이렇게 국력을 투입해서 낮추어야 하는 필수재화인가? 비싸지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임하는 기본 방식인데, 관세까지 움직여가면서 낮은 가격을 꼭 소주에 대해서 유지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소주가 국내 농산물과 엄청나게 관련되어서 관련 산업의 붕괴를 얘기할 그런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유아들의 분유와 서민의 소주를 같은 위치에 놓고 정책을 설계하는 게 맞나 싶다. 소주 소비가 줄면, 부수적으로 성인병 관련 지출도 줄고, 건보 지출도 줄기는 할 것 같다. 

국가가 목숨 걸고 소주 가격을 지키는 게 맞나 싶다.

https://v.daum.net/v/20230226152400965?fbclid=IwAR29rYxqayThhaxjSEWPSuxml5-ljVtky-RAYJoM2JRklPWrCLfKAr7meo8 

김부겸 인터뷰를 보다가 잠시 그가 고문을 맡은 사의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스스로 진보라고 불렀던 운동권 일부의 부패와 낮은 도덕감이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 논의의 격발제가 되었다. 그게 과연 개선되었을까? 정권은 날려먹었지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한 때 민주당의 중추를 형성했던 운동권 엘리트들이 얼마나 세상의 흐름과 먼 곳에 있나, 사의재라는 단어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의재, 솔직히 나도 사의재 뜻이 뭔지 잘 몰랐다. 아주 예전에 그런 걸 읽은 기억은 있지만, 잊어버린지 오래인 단어다. 그냥 언뜻 떠오른 게,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나오는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다. 10년 전에는 그런 게 나오면, 뭔가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서 사람들이 좀 재밌게 생각한 것 같다. 요즘은 그게 무슨 뜻인지, 학생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다.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재수 없어 한다. 시대가 변한 거다.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거기에 의견을 냈느냐고 물어봤다. 솔직히 매번 연말이면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나는 그런 어려운 단어는 잘 몰라서 한 번도 의견을 낸 적은 없다. 그 얘기 그대로 했더니 “그러시냐”, 그렇게 넘어갔다. 등에 땀이 흘렀다. 만약 냈다고 했으면 “재수 없는 인사”로 그 학생의 인명 DB에 등록될 판이다. 

지금 20대~30대는 사자성어와 한문투에 대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영어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관대한데, 한자어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한다. 나도 꼭 필요할 때 아니면 가급적 사자성어를 잘 안 쓰려고 한다. 그게 효율적이라도 워낙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 꼭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그렇게 일부러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런 변화가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일부러 그걸 쓸 필요는 없다. 

사의재라는 단어가 제목이 된 건 이중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아는 사람 거의 없는 한자를 제목으로 쓰는 건, 40대 이하의 한국 대중들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정서적으로 싫다는데, 굳이 그런 걸 대중적 활동을 하면서 쓸 필요가 있나? 무슨무슨 어벤저스, 차라리 그랬다면 그냥 웃고 넘어갔을 것이다. 사의재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에서 그걸 알아먹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모르면 배워”, 이런 강압감이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를 왜 단체 이름으로 쓰나? 운동권 엘리트 티 내고 싶은 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싶다. 

결국 사의재로 결정된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이 아마도 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부에 없었을 것 같다. 있었다면 그런 이름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너무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이제 대중과는 문화적으로 너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폐쇄적 공통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단어도 그렇지만, 뜻은 더 나쁘다. “맑은 생각과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태도”, 듣기만 해도 재수 없다고 생각할 의미다. 정약용 선생은 이걸 자기가 떠난 후에 원래의 집주인에게 지어준 이름이다. 자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걸 자기 이름으로 딱 붙이면, 정말로 재수 없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칭하는 걸 자신에게 칭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제목도 이상하지만, 뜻은 더 이상하다. 

도대체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대화할 생각이 있는 집단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고상한 얘기를 하려는 집단인지, 제목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지난 정권에서 이제는 나이 먹은 운동권 엘리트들이 부패했다고 많은 청년들이 느끼면서 정권이 날아간 것 아닌가? 상징의 세계에서 이 엘리트들이 정서적으로 그 패배에서 한 발도 걸어 나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사의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다. 

시대는 변했고, 또 변하고 있다. ‘사의재’ 같은 단체 제목을 쓰다가는 한 방에 훅 간다. 청년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훅 간다. 

난방비 때문에 난리다. 우리 집도 가스 요금이 10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것 같다. 전기 요금도 좀 늘어서, 소위 수도광열비가 늘어난 것은 맞다. 애들 있는 집이라서 그렇다고 난방을 줄이기도 어렵다. 몇 달 전에 둘째가 천식으로 입원을 해서,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완전 망한다. 

국민의힘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 그 부담을 안게 된 것이라는 얘기가 제일 이상하기는 하다. 이 정도까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 줄은 몰랐다. 가스 요금을 덜 올려서 적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게 전기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다. 해명은 좀 성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사실 이번 겨울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위기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물량 확보 자체였다. 러시아 전쟁 한참 위기로 고조되던 순간에는 가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을 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느냐, 그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야말로 국제적 입도선매, 미리 가스 안 사뒀다고 완전 줄경을 칠 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난방비 어떻게 할 거냐가 먼저는 아니고, 그나마 가스라도 제대로 나오는 게 잘 한 거다, 그게 1차적인 논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꼭 전쟁 아니더라도 가스는 늘 수급이 문제였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겨울에 가스 공급이 중단된 전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슈퍼에서 그냥 사오면 되는 물건과 달리 국가 계약이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은 없으면 그냥 없는 거다. 비싼 건 다음 문제다. 

이번 겨울은 가스 물량 확보가 1차 관건인 경우라서, 공급 중단이나 순환 공급 같은 거 없이 가스 난방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잘 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다. 사실 가을에는 애들 때문에 전기 난로를 좀 사야하나,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보일러가 워낙 잘 돌아서 우리 집에는 이제는 전기 난로 등 보조 열기구가 없다. 전에 세검정에 살 때에는 난방이 부실해서 프로판 난로가 두 개나 있었다. 

가을에 전기 난로를 알아보니까 다른 요금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안 올라가서 중고 전기 난로가 완전 인기였다. 사면 뭘 사야하나, 몇 개나 사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었다. 대충 올겨울 나는 데 부족하지 않은 가스 물량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전기 난로를 안 샀다. 사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보조 난방을 갖춰두는 게 맞기는 하는데, 둘 데도 마땅치 않고, 결국 안 샀다. 

가스요금이 폭등이라서 문제는 문제인데, 추세적으로 난방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15만 원 정도 하다가 18만 원 정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다. 물론 단기 대책이다. 한시적으로 이걸 확 높이는 정도는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흔히 에너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주택 단열사업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길게 보면 지금 대책으로 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아파트들은 베란다 확장하면서 단열이 아주 어려워졌다. 여기에 중문을 달면 난방과 냉방에 모두 도움이 된다. 미국의 2층짜리 단독 주택에 중문이 아주 많아진 것은 거기도 광열비 부담이 되니까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한 거다. 당연한 얘기지만, 단열이 좋아지면 난방 효율도 좋아진다. 

좀 더 어려운 것은 저소득층 주거지 등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여기는 애로사항이 아주 많다. 하자고 하면 못할 것은 없는데, 건교부랑 산업부 그리고 복지부로 업무가 나뉘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다. 에너지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자체가 아주 어렵고, 오래된 건물은 도면 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닌데, 인허가가 너무 힘들어서 민간은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한다.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한다. 이게 어려우니까 건물을 구축과 신축으로 나누어서, 신축에 대해서만 접근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다. 

횡재세 애기는 좀 뜬굼 없다. 물론 나도 횡재세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광열비용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건 사회 정의 등 좀 다른 차원의 논의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그걸 목적세로 바꾸어서 그걸로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에 환원하겠다, 한국의 조세 메커니즘메카니 실현하기 아주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