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헌법 개정을 직접 하겠다는 거다. 예전 환경분야의 개헌 논의에 꽤 오랫동안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소요소, 고쳐야 할 곳이 많다.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 관련 조항이다. 이미 주민투표가 다 도입되어 있는데, 정작 국가 차원의 정책에서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정책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기타 등등.
이걸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니.. 87년 9차 개정헌법 시절에는 보수 정권이기는 했지만, 6월 항쟁의 결과로 비교적 공정하게 헌법 개정을 했다. 다들 87년 체계의 한계를 얘기하지만, 그만한 헌법을 또 만들기가 어려워서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지금까지 온 거다.
길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는 잠깐이지만, 헌법은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다. 이걸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한덕수.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안 쓰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출마 선언문 보고, 이거야말로 헌법 개정권을 자기한테 달라고 건데. 이게 내란의 완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발상 자체가 흉악하다. 3년만 하는 대신, 헌법 전문을 직접 쓸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게.. 난 좀 아니라고 본다.
대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던 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일부 해제 이후, 결국 용산을 포함한 지역에 확대 재지정을 했다. 나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정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핵심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건 맞다. 지방의 부동산 처분하고, 강남의 앞으로도 오를 부동산 한 채, 이걸 세우고 있는 게 토지거래허가제다. 보너스로,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안 됨. 여기 집 사고 싶으면, 여기 살아야 함! 최근의 부동산 급등으로 대선 후보를 꿈꾸는 오세훈이 한 발 후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오세훈.. 그거야 큰 뉴스는 아닌데, 부동산이 아직도 에너지 탱탱, 그야말로 발목 지뢰같은 에너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그렇다고 오세훈 발목이 날아갔다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되면, 빨리 수습하는 정도의 주변 진영을 구축했다는 의미 아닌가 싶다.)
마리텔 시절, 백종원의 첫 방송을 봤었다. 후라이팬에 불이 났나, 하여간 정신 없었다. 설탕 왕창 때려 넣는데, 충격 받았었다. 그렇게 그는 요리 방송의 제왕이 되었다. 먹방이나 요리 방송을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다. 차승원이 밥 하는 건, 초반에 식빵 만드는 데에서, 우와.. 최근 <고독한 미식가>를 정주행하려고 해보는데, 아직 시즌 1도 다 못 끝냈다. 가끔 보면 재밌는데, 너무 내용이 없어서, 계속 보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번외편이나 영화편이 더 재밌다.
백종원의 방송을 그닥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특히 시즌2는 정말 재밌게 봤다.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고치라고 할 때는, 염병, 지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여간 그냥 그렇게 재주 있는 사람 하나 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그랬던 그가 상장을 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크고 작은 스캔들이 몇 번 생기면서, 그럴 저격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 같다. 크다면 크고, 회사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실수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도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공장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수입 식자재를 사용해서 법을 어겼다. 이건 좀 심각한 사건이다. 상장한 대기업이 되면, 그냥 식당할 때나, 적당히 경영할 때나 전혀 상황이 다르다. 일반적인 관례와는 전혀 다른 법환경이고, 제도상 전혀 몰랐던 제도들도 만나게 된다.
이래저래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물려 있어서, 좀 더 잘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 음식을 잘 만드는 것과, 식당을 잘 하는 것과,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제는 좀 더 실무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농업 분야 등 전문 경영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딩 남자가 극우 성향이라는 얘기는 참 위험하고 민감한 얘기인데..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가 초딩 두 명을 키운다. 결국 유튜브를 막고,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게 하는 것 밖에는 별 방법이 없었다.
초딩 사이에 유행하던 게, 김정은 욕하는 방송이었다. 김정은 욕할 수도 있는데, 사물을 모두 김정은에 비교할 정도로 많이 봤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시진핑 욕하는 방송들을 본다. 그렇게 혐중으로 넘어가고. 이 다음 단계로 다시 여성들 욕하는 방송으로.. 대체적으로 초딩 5학년부터 이렇게 표준화된 프로그램들이 돌아간다. 이게 내가 본 현실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방 미분양을 LH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 3천호다. 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떤 집을, 얼마에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된 집을 그 가격에 사는 건 좀 이상하다. 입지가 좋지 않아서 분양이 어려워진 경우, 특히 지방의 경우는 임대로도 인기가 없다. 차 없으면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는 곳에 있는 집은 임대로도 역시 인기가 없다. 그냥 3천호 정해서 사주라고 하면, 결국 시내에서 먼 곳,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들 먼저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세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4조 원 넘게 들여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뜬굼 없다. 부산 등 대상 지역이 땅이 모자르거나, 상가가 없거나,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공장부지가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다. 지방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1순위로 던진 사업이 철도 지하화라는 건, 그냥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던 숙원 사업을 그냥 이 기회에 해치운다는 것 이상으로는 안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을 과연 권한대행이 얼랑뚱땅 결정해서 그냥 강행해도 좋은 건지 의문이 든다. 평소 같으면 대통령도 이런 사업은 여론과 야당의 견제를 뚫고 쉽게 강행하지 못한다. 정치적 비상시국이라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약해져 있는 사이, 권한대행이 이렇게 행정 행위를 해도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트럼프의 관세발 경제위기 같은 것에 대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지방 미분양의 공공 매입이고, 철도 지하화일까? 그런 게 트럼프 대책과 무슨 상관이 있고, 반도체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의 위기니까, 이 기회에 그냥 나하고 싶은 거 한다, 이런 권한대행의 행정행위가 정상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