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때문에 난리다. 우리 집도 가스 요금이 10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것 같다. 전기 요금도 좀 늘어서, 소위 수도광열비가 늘어난 것은 맞다. 애들 있는 집이라서 그렇다고 난방을 줄이기도 어렵다. 몇 달 전에 둘째가 천식으로 입원을 해서,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완전 망한다. 

국민의힘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 그 부담을 안게 된 것이라는 얘기가 제일 이상하기는 하다. 이 정도까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 줄은 몰랐다. 가스 요금을 덜 올려서 적자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게 전기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다. 해명은 좀 성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사실 이번 겨울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위기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물량 확보 자체였다. 러시아 전쟁 한참 위기로 고조되던 순간에는 가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을 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느냐, 그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야말로 국제적 입도선매, 미리 가스 안 사뒀다고 완전 줄경을 칠 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난방비 어떻게 할 거냐가 먼저는 아니고, 그나마 가스라도 제대로 나오는 게 잘 한 거다, 그게 1차적인 논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꼭 전쟁 아니더라도 가스는 늘 수급이 문제였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겨울에 가스 공급이 중단된 전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슈퍼에서 그냥 사오면 되는 물건과 달리 국가 계약이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은 없으면 그냥 없는 거다. 비싼 건 다음 문제다. 

이번 겨울은 가스 물량 확보가 1차 관건인 경우라서, 공급 중단이나 순환 공급 같은 거 없이 가스 난방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잘 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다. 사실 가을에는 애들 때문에 전기 난로를 좀 사야하나,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보일러가 워낙 잘 돌아서 우리 집에는 이제는 전기 난로 등 보조 열기구가 없다. 전에 세검정에 살 때에는 난방이 부실해서 프로판 난로가 두 개나 있었다. 

가을에 전기 난로를 알아보니까 다른 요금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안 올라가서 중고 전기 난로가 완전 인기였다. 사면 뭘 사야하나, 몇 개나 사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었다. 대충 올겨울 나는 데 부족하지 않은 가스 물량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전기 난로를 안 샀다. 사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보조 난방을 갖춰두는 게 맞기는 하는데, 둘 데도 마땅치 않고, 결국 안 샀다. 

가스요금이 폭등이라서 문제는 문제인데, 추세적으로 난방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15만 원 정도 하다가 18만 원 정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다. 물론 단기 대책이다. 한시적으로 이걸 확 높이는 정도는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흔히 에너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주택 단열사업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길게 보면 지금 대책으로 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아파트들은 베란다 확장하면서 단열이 아주 어려워졌다. 여기에 중문을 달면 난방과 냉방에 모두 도움이 된다. 미국의 2층짜리 단독 주택에 중문이 아주 많아진 것은 거기도 광열비 부담이 되니까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한 거다. 당연한 얘기지만, 단열이 좋아지면 난방 효율도 좋아진다. 

좀 더 어려운 것은 저소득층 주거지 등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여기는 애로사항이 아주 많다. 하자고 하면 못할 것은 없는데, 건교부랑 산업부 그리고 복지부로 업무가 나뉘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다. 에너지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자체가 아주 어렵고, 오래된 건물은 도면 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닌데, 인허가가 너무 힘들어서 민간은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한다.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한다. 이게 어려우니까 건물을 구축과 신축으로 나누어서, 신축에 대해서만 접근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다. 

횡재세 애기는 좀 뜬굼 없다. 물론 나도 횡재세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광열비용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건 사회 정의 등 좀 다른 차원의 논의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그걸 목적세로 바꾸어서 그걸로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에 환원하겠다, 한국의 조세 메커니즘메카니 실현하기 아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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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사 너무너무 이상하게 했었다. 인사도 이상하지만, 인사 결정하는 과정이 더 이상했다. 이러다가 5년만에 정권 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그래도 정말 5년만에 정권 내줄 줄은 몰랐다. 

조국 장관 임명할 때 주변의 20대 특히 남성들은 물론이고 여성들이 싸늘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재집권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20대와 10대는 연구 대상이라서 늘 세밀하게 살피던 편이었다. 20대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민주당 쪽에 등돌리는 건 처음 봤다. 큰 변화가 온 거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20대는 진보적, 그렇게 보면 어렵고, 일상적으로 중산층 분석할 때 쓰는 스윙보트처럼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작업가설 하나를 만들고 넘어갔다. 

정권이 바뀌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전환점이나 엄청난 자살골 없으면 국민의힘이 두 번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상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봤다. 

이준석 제낄 때만 해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거, 그렇게 하면서 게임의 법칙을 바꿀 때만 해도, 저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제 자리들 찾아가겠지, 그 정도 생각했다. 

사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부 많은 기관들은 이미 정지한 것 같다. 내년 총선 결과보고 움직이겠다. 이게 공무원들 분위기이기는 하다. 장관 조사하고 감사 죽어라고 때리는 것 보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저 꼴 난다, 그렇게 잔뜩 쫄아있는 것 같다. 

유승민 당대표 출마 안 할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권이 5년 한 번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치에서 지나치게 극한으로 가서 무리한 것을 추구하면 결국 망한다. 

유승민이 출마라도 하고 아깝게 지는 건 몰라도, 아예 나와보지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결국 그가 “느그끼리 다 처묵으세요”, 이렇게 나가 떨어지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쩔 도리가 없다. 물론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나름 꾀를 내보려고 하겠지만.. 

공직 분위기로는 사실상 그때부터는 레임덕이다. 공무원들 문 걸어 잠그고 복지부동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 게다가 한덕수 실력으로는 그런 공무원들 움직이게 절대 못할 것이다. 지금도 한덕수, 총리로서의 리더십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다. 

총선 이기고 대선 진 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극적으로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니다. 

유승민 당대표 출마 포기, 어쩌면 국민의힘이 5년 하고 정권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처음 생각하게 된 순간이다. 이게 힘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힘으로만 한다. 국민의힘, 5년 한 번으로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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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이렇게 전쟁 선언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노동개혁의 형태도 다양하겠지만,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전쟁의 언어로 국민들에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치인이라면 돌려가면서 말하고,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1월 1일부터 전쟁 선언을 듣고 싶어하는 노동자는 없다. 이게 힘으로 될 일인가 싶다. 박근혜도 '줄푸세' 정도로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했다. 

공업입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원전 입국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시대와 안 맞는다. 

지방 대학 일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게 '교육 개혁'이라는 말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이름에 걸맞는 성과가 날지도 불확실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정부의 3대 개혁의 위치에 가는 게 맞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https://v.daum.net/v/20230101101032516?fbclid=IwAR1l_Hq0tBJQWPxkO0vhuRvtUSYgAdTfouLG4RiKDxK-ivVFU_HNyPUSS60 

 

尹대통령 "3대 개혁 미룰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견인"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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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혁신파크에 대한 기억이 참 많다. 

정태인 선배 살아있던 시절, 여기에 폴라니 연구소를 만들 게 되었으니까 같이 하자고 했었드랬다. 나도 참 인간 야박하기는.. 난 할 생각 없고, 형도 하지 말라, 그랬드랬다. 박원순이.. 그래서 박원순이 뭘 얼마나 돕겠냐? 그거 믿고는 못 한다, 그랬드랬다. 그랬더니 이 주변에 카페를 낼 생각이 있다고 해서, 카페는 더더군다나 아니올시다, 특히 불광역 주변, 생각보다 카페 수요 없다.. 막 뜯어말렸드랬다. 아마 내가 애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았으면 더 말렸을텐데, 결국 연구소는 만들었고, 그는 소장이 되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더 말렸어야 했다. 

이 공간에서 몇 사람이 한다고 한 건 잘 해보라고 했고, 도와주기도 했다. 그리고 몇 개는 뜯어말렸고, 몇 개는 그래서 결국 중단. 정태인 선배는 이유는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그걸 하고 싶어했다. 

그것도 다 옛날 일이다. 강북 살리기 일환으로 이 자리에 서울연구원이 오기로 결정이 되었었다. 그게 꼭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가보다 했다. 

오세훈이 시장이 되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공원 같은 거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잠깐 했었는데..

그냥 다 밀어버리고 고밀도 개발,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서... 하여간 높은 빌딩 짓겠다는 거다. 

그리고 그 명분이 서울에 남은 시유지 중에서는 가장 크다는 거. 

아니 크기가 크고 중요하면 뭘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내 맘대로, 옛날에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이러는 게 맞나 싶다. 

예전 오세훈 시장할 때에는 '혁신 시정'이라는 이름 걸고 뭔가 좀 의견을 모아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시장이 되고 나서는,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런다. 

밀도 같은 거, 공유지의 역할, 이런 얘기도 이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예전의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2274.html?_fr=mt2 

 

박원순표 서울혁신파크 역사 속으로…대형 복합 시설 개발

서울시 “코엑스급 50만㎡ 산업·문화·주거 시설 조성”사회적기업·공익적 민간단체 설 자리 없어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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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논쟁..

잠시 생각을 2022. 12. 16. 18:42

언제부터 법인세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기본 변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조세피난 지역도 있고, 수많은 경제 특구들이 존재하는 지금, 법인세 1%든 2%든, 그 정도 비율을 자기네 생산 기지 이전에 핵심 변수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까? 

법인세 인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념이 되었다.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별로 그런 효과 분석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념에 의해서 내리자고 하는 게 이번 논란의 출발이라고 본다. 

해외 기업 유치는 애초에 핵심 변수가 아니었는데, 국회 통과하는 시점에 이게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사람들 바보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아무 거나 이유를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면, 요렇게 된 거라고 본다. 

1%를 내리든, 2%를 내리든, 해외 투자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그린 필드 인베스트먼트, 순수하게 생산을 위한 투자는 그런 것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 FDI 중에 양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는 기계적인 법인세율이 아니라 정치적 흐름, 제도적 추이 그리고 투자 관계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리쇼어링을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인세와 해외 기업유치는 영 택도 없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신규 자동차 공장들이 대거 미국으로 가야하는 지금, 누가 법인세 1% 혹은 2%를 내려준다고 한국에 오겠느냐.. 

논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걸 가지고 해야지, 택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마중물'이라는 둥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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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때 슬프기는 했지만,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애꿎은 우리 큰 애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축제를 제대로 못 즐겼다고 투덜대다가 나한테 크게 혼났었다. 

유가족 인터뷰 기사 읽다가 예기치 못하게 눈물이 나왔다. 나도 애들 둘 키우는 아빠다. 우리 집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억울한 일 당할지도 모른다. 

이태원의 영혼들을 위하여 잠시 묵념..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7842&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fbclid=IwAR05e_NsoZhEOeBcQtfYfHMH5T61towfCoTdgZTypjcqpRa0EPngrY183ss 

 

"유족들이 정치꾼? 너무 억울해서 모였어요"

[유족 인터뷰] 고 송채림씨 부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송진영 부대표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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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후진국', 이 표현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시기도 없다. 

선진국 경제에 최적은 없다. 많은 것을 타협하면서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더 좋은 상태가 있어도 갈 수 없고, 알아도 가지 않는 것이 선진국이기도 하다. 프랑스와 독일 시스템의 차이가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스웨덴과 미국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다.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경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선진국 경제가 아닌가 한다. 

지금 한국은 일부의 법조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적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최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후진국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제도가 만들어내는 경로의존성이 만든 현실적 균형, 그 위에서 불안하게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일부 엘리트가 언제든지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나라, 그게 후진국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라면, 한국은 지금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0450.html?_fr=mt2&fbclid=IwAR31iztK6bT0tdofqL605BVH7_iXU6beJkTu1aO4HbzzaPN1N8F2IQ5p3G4 

 

눈 떠보니 후진국 2…‘총 대신 법’으로 윽박지르는 권력

[아침햇발]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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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랑의 앨범 다섯 장을 걸어놓고 듣는 중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경제학자 리스트의 명언은 장하준의 입을 통해서 21세기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다. 촛불집회를 둘러봤던 명박은 '밥그릇 걷어차기'라는, 한국 보수의 가장 쪼잔한 일을 했었다. 

'의자 뺏기 게임의 제로섬 방식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찬란하게 조명을 받은 2022년, 역사 속에서 홀연히 '밥그릇 걷어차기'가 다시 전면에 나오게 되었다. 

이제 앨범도 사고, 공연도 가고, 그렇게 걷어찬 밥그릇에 뭐라도 도움이 될 일을 찾아야 하는 시기로 가나보다. 밥그릇 걷어차기, 하여간 쪼잔하기는 엄청 쪼잔했던 명박 정부로 다시 돌아가나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12029?sid=100&fbclid=IwAR3OW5_9VZBiRv5kxaTX4DQnM0d_wjmVEE_Aijynj_9abvsbAhmsduuznXs 

 

"행안부가 검열했다는 '늑대가 나타났다'" 뭐길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6일 열린 부마항쟁기념재단 기념식에 출연 예정이던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에 제지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지난 21일 "가수 이랑이 '늑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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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관련된 발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라는 정말 긴 직함을 가진 민간인이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나와서 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현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자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엄연한 정부 대책기구가 있고,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다. 그런 거 잘 하겠다고 질병관리청으로 본부를 코로나 한참 때 격상시키기도 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청으로 독립시켰나 싶다. 

‘과학 방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소리를 막 해대더니, 자문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서서 백신 맞아라, 말아라, 별의별 소리를 두서 없이 막 하는 게 과학방역인가 싶다. 

코로나 대응처럼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않는 일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고 설명하는 게 맞다. 꼭 설명이 필요하면 자문위원은 보조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말로 모르겠다. 과학방역은 과학자들이 앞에 나서고 다 책임지는 그런 건가? 그딴 건 국가 행정에는 없다. 

총리는 경제 정책 한다고 뒤에 숨어 있는데, 그렇다고 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강원도 레고 사태를 비롯해서, 문제가 곪고 곪아서 터지기 전까지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한다. 구경이라도 하는지 모르겠다, 뭐가 그렇게들 바쁘신 건지. 

방역은 지금 한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다. 경제도 이상하고, 외교도 이상하다. 행정으로만 보면, 언론도 아주 이상하고. 

행정의 정치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렇게 설명이 잘 되지가 않는다. 뭔가 행정행위를 했으면 책임도 져야하는 분들은 다 뒤에 숨고, 신의와 성실로 앞에 나와서 설명하게 된 자문위원장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코로나 행정, 이게 지금 한국 행정의 현주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행정은 똑똑한 사람이 앞에 나서고, 안 그런 사람이 뒤에 서고, 그런 게 아니다.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고, 계통대로 작동하면 된다. 코로나 방역을 보면, 지금 그게 안 돌아간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내 눈에만 이상해보여? 방역도 자문위원장이 할 거면, 경제도 그렇게 하고, 다른 행정도 그렇게 하면 더 편할 거 아냐?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좀 슬픈 과거이기는 하지만, 전두환 때 아웅산 사건으로 많은 경제관료들이 불귀의 객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큰 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뒤에 별 일 안 벌어졌다. 80년대 한국 경제는 최소한 지표만으로 보면 다 좋았다. 게다가 고질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거라고 하던 인플레도 그때 잡았다. 신화적인 공무원이 있어서 뭔가 잘 되었다, 그건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낸 신화다. 행정에는 그딴 거 없다. 시스템대로 움직여나가고, 잘 되든 안 되든,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를 하는 것, 그게 관료주의다. 코로나 행정을 보면, 한국에서 그래도 몇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 최소한의 관료주의마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 그야말로 진단이라도 해주고 싶은 상황이기는 하다. 

문제는 드러난 것부터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단 코로나 행정에서.. 총리든 장관이든 아니면 그걸 하도록 하는 게 자신의 직인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괜히 자문위원 뒤에 숨어서 협작질 할 궁리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학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에게, 지금 사람들이 검사를 잘 안 받아서 실제로 환자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그건 신문 사설이나 뉴스 논평으로 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협조를 요총하는 게 맞다. 제3자의 시각으로 논평하듯이 하는 자문위원장 얘기를 정부의 공식 행정으로 지켜볼 이유가 있는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대구에서 한참 코로나 심각할 때, 대구 시장은 싹 빠지고 민간위원이 지금처럼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건 특수 상황이라서 그런가보다 했다. 지금은 뭐가 문제인 건지 정말 잘 모르겠다.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 어디인가, 그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 자체가 용산구청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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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생각을 2022. 11. 18. 20:07

 

배영란씨는 세월호 인터뷰집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의 작가입니다. 또한 '나는 꼽사리다'의 매니저로 저와는 수 년간 같이 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뇌병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삶의 큰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원래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아주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아버님 장례 치루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민사회의 한 영역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셨던 배영란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한 손이라도 보태주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배영란씨와 그의 자매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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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배영란씨(49세)는 신경초종이라는 작은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처치과정에서 불의의 뇌병변 질환을 앓았고, 이후 격리병동과 재활병동을 오가며 길고 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흡과 식이가 쉽지 않고, 퇴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부담이 덜한 병원비 이외에도 간병비로만 매달 5백만원 가까이 들어 청구액이 쌓여가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차 모금은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함께 해주시거나 SNS 등으로 공유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널리 퍼뜨려 주시면 영란씨의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든 저(정원선 010-5659-1753 donotrun@naver.com)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란씨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현듯 연락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영란씨 친구 정원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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