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210300055

 

[경제직필] 정부 재정준칙에 반대한다

세계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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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chlaa.tistory.com BlogIcon 조적조 2022.09.22 0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약) 부채를 늘려라

  2. ㅇㅇ 2022.09.23 0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때는 정치글이 거의 없더니 윤석열 때는 정치글 도배구만. 이런 사람이었다니 ㅋㅋ 진짜 실망이다.

세브란스 주4일제.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노동 시간은 더 많이 줄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나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로 갈 것이라고 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090300105?fbclid=IwAR1-hklfl3rOuIctTsP_xlBzdya7OJPo0xnLl47AYMGIr7oVkwPogboSKzs 

 

[세상읽기]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그 ‘시간의 정치’

병원 최초로 주4일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세브란스병원 노사가 병원계 최초로 주4일제를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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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enews.tistory.com BlogIcon 테뉴스 2022.09.13 0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대세는 거슬릴수가 없겠죠. 여기 미국의 회사들도 코로나 이후로 주 4일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회사에서 3개월동안 금요일 오전근무만 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곳부터 물꼬를 트면 서서히 물은 천천히 전체에 물이 스며들거라 생각합니다.

  2. 스피닉스 2022.09.13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세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게 맞긴한데요…
    다만 4일제를 하면 생가는 공백을 누군가는 메꿔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그 공백을 감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3. ㅇㅇ 2022.09.14 0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백은 누가 채우죠???

윤석열 정부 1년차, 복지는 말로만 했고, 대기업 감세는 실제로 했다. 집부자 감세도 우선적으로 했고.. 공정성을 높인다고 공공성을 줄이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하는 중이다. 이렇게 2~3년만 더 하면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09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약자 예산’ 축소…소리만 요란한 ‘윤석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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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잉 2022.09.11 0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휴에는 다 쉬는구나

표절은 안 하려고 해도, 기억 어디선가 나오게 된다. 어디서 읽은 건지, 아닌지, 기억 저편에서도 엉켜버리는 것들이 많다. 


인용을 할 때 ,정확하게 어디서 읽은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결국 포기하고 버린 표현들이 꽤 된다. 어떤 건 기억은 나는데, 아주 오래 전에 짐으로 싸버린 불어책 속에 들어 있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걸 다시 찾아서 정리할 엄두가 안 나서 결국 포기하게 된 적도 여러번. 


표절도 문제지만, 표절을 알고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지식의 위기를 넘어, 한국 문명의 위기다. 게다가 그게 대통령 영부인이라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위기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맞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대학 자치의 위기다. 좋은 게 좋은 거, 그럴 거면 학문이 도대체 왜 존재하고,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7906.html?_fr=mt2&fbclid=IwAR2gaKgaZD__O7oZCFwH7Qet-37riCBz1WeCfLq2F_NeTqBd7B-FDck_6EA 

 

국민대의 궤변…‘허락받으면 괜찮은’ 표절은 없다 / 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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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alth.dogcatpharmacist.com BlogIcon Bunsucki 2022.09.07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공감 꼭 누르고 가요 :)

  2. Favicon of https://gold-goose.tistory.com BlogIcon go1den_goose 2022.09.07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봤습니다 ㅎㅎ 다음에도 놀러올게요 :)

  3. 조적조 2022.09.08 0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때도 그렇고 대학들 알아서 정권 여론 눈치보고 징계 미루고...대학자치는 먼나라 얘기죠. 기왕에 김건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좀 정밀분석해서 비판해주세요. 그냥 주가조작 연루라고만 하지 정확한 사태분석은 많이 없네요. 경제전문가이시니....

    • BlogIcon 너적너 2022.09.08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생 한테 해달라고 조르지 말고 인터넷 검색해 보고 방송 찾아 듣고 하세요. 차고도 넘치는 구만.. 글고 주가조작이 뭔 경제학자의 설명까지 필요한 건가요?

    • 조적조 2022.09.08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남국 틀어준 영상은 봤습니다만...차고 넘치는 증거가 그런건가요?

      https://youtu.be/4bqveNg8Jkk

  4. 어머나 세상에~ 2022.09.08 1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니씨 논문은 논문검증 프로그램으로는
    오히려 표절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네.
    논문검증 프로그램 자체가 논문의 형식을 갖춘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을
    베이스로 검증,비교하는 거라.
    우리 거니씨는 워낙 편식 없이 무차별적으로 복사를 하시는 바람에...ㅠㅠ

    우리가 희화화 하고 우습게 아는 3류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을
    몸소 경험하려니 무지 당혹, 수치스럽다..

  5. 건적건 2022.09.08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 김건희가 뉴스버스와 인터뷰 할 때 쥴리 의혹껀을 해명한답시고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해명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 학위논문 작성이
    그렇게 시간 마이 드는 작업은 아녔던 거 같다.

    그럼?

    • 조적조 2022.09.08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머저리가 주가조작을 모의했다는게 전 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래도 김남국 의원 정도면 국회청문회에서 최대한 알짜베기 증거로 선별해온 녹취영상일텐데 나와서 틀었다 개망신 당하고 ㅉㅉ

anachronism.. 시대착오. 이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다. 한국의 보수가 다시 한 번 anachoronism, 시대착오를 지대로 보여준다. 때가 언제인데, 인성 교육이라니.. 자기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발상 자체가 창피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2265&PAGE_CD=N0002&CMPT_CD=M0112&fbclid=IwAR3urFbEIYJikwgJ135kvR1qkPqkGi8-mKjFVZmNZRFDPN4xUYP_6--XNAQ 

 

세계시민역량 위해 '민주시민과→인성과'로 바꾼다는 교육부

세계적 추세는 비판적 민주시민성에 초점... 교육계 “인성과 신설은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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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적조 2022.09.03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긴 이재명이 인성 얘기 안하니 넘 좋네

  2. ㅇㅇ 2022.09.06 0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선생님이 한 발언 모아보면 우리에게 보수는 쓰레기다라는 인성 교육하려는 거 같은데요??.

론스타와 모피아, 21세기를 관통하는, 여러 정권을 거쳐 넘어온 한국의 아픔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론스타 배상이 되었다.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경제 행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덮고 덮고 또 덮어서, 산업 자본이 한국의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207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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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건에서 모피아가 보여준 문제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험을 덮는 방식으로 재판을 한 것, 그리고 그걸 제어할 국가의 또 다른 장치가 없었다는 것.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6942.html?_fr=mt1 

 

론스타 첫단추 잘못 꿴 ‘모피아’…한덕수·추경호 책임론

“금융감독 잘못 여부가 핵심이 쟁점에서 이기지 못했다”시민단체 “첫 단추부터 무효”“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자격도국제분쟁 제기할 자격도 없어”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김주현…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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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께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관련해선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지속 점검을 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이전하면서 아무 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로 자살한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총리가 한 얘기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옮겨버린"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기술적으로는 건보 체납 이후 현장 조사에서 주소지 불명으로 나왔을 때, 경찰 협조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었느냐,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 복지 시스템이 움직이는 우리의 신고주의에 대해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진행 중이다. 


여기다 대고, 공무원 숫자는 충분한데, 자기가 전입신고 안 한 걸 우리보러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총리께서 하신 것이다. 


학부 때 경제학 배우면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경구가 알프레드 마셜이 얘기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라는 말이다. 논리적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뜨거운 가슴을 잃지 말라.. 이랬다. 학부 1학년 때 수업이 바뀌어도 꽤 많은 시간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하면,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을 마셜이 얘기했던 것 같다.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대하는 한덕수의 답변을 보면서, 얼척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시스템이 충분히 그걸 따라가지 못해도, 최선을 다 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2차 세계대전으로 풍지박산이 난 영국이 재건을 하면서 내건 구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였다. 처칠이 주관을 해서 만들어진 비버리지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였다. 영국이 전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자세로 폐허에서 새로 나라를 만들지는 않았다. 


내가 꼬꼬마이던 시절, 마셜의 얘기를 가지고 "그런데 만약 차가운 가슴에 뜨거운 머리를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 그렇게 친구들하고 농담하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다. 


뜨거운 머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덕수가 '차가운 가슴'이라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 설명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무조건 송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정치를 하는 사람 입에서는 공적으로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 말이다. 


전입신고를 안 한 걸 왜 공무원 숫자 탓을 하느냐는 총리의 답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공감 능력 없는 공인은 mb 이후로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설령 자기들끼리는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자기 입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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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적조 2022.08.30 0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무원 "숫자"부족해서 그랬다고는 생각 안할걸요? 숫자는 많은데 놀고쳐먹어서 저렇다고 하지. 근데 현장답사 이런거까지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한건 맞지요. 한마디로 공무원 수는 부족하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일안하고 직무태만한걸 관리하지 못해 총리로서 사과한다고 거짓말하라는건데...음..

    • 레바테인 2022.08.30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직은 아닙니다만 일 안하고 직무태만이라고요? 오늘만해도 그분들 야근하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댓다세요.

    • 조적조 2022.09.02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좀 똑바로 읽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2. 역사는 때론 지루하다 2022.08.30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뱀 같이 차가운 냉혈한들이 잘 사는 세상이니
    그러나 그들도 돈을 쫓는 눈만은 뜨겁게 불타 오른다는..

    시뻘개진 눈깔과 뱀의 가슴

  3. 히야시 이빠이 된 대한민국~ 2022.08.30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는 오케이~
    사건 변호사에게 수십만원 향응 받은 검사는 처벌 NO~
    쿨한 대법관 후보 만쉐~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평화에 관한 소설이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동네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였다. 많은 소설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촛점을 두지만, <반지의 제왕>은 자신과 상대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 백색 마법사 사루만도 죽이지 않았고, 웜통도 죽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설이 발표된 후에 아시아 계열 등 비 유럽지역에 대한 인종적 논란에 휩싸인다. 중간계의 인간들에게 "Man of the west"라고 칭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우론 쪽으로 참전하는 많은 다른 국가들이 코끼리 등 인도와 페르시아 등의 문화 상징이 많았던 것도 이런 비판의 요소가 된다. 


중간계 최후의 보루인 미나스트리스가 전형적인 기사들의 성곽이었던 것, 역사를 만든 유명한 소설인만큼,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이준석이 인용한 "today, we fight"는 영화 반지의 제왕 3편의 마지막 전투에서 나온 대사다. 프로도가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우론의 눈을 피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순간, 아라곤이 사우론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전멸 작전 같은 것을 하면서 했던 연설이다. 


전투 장면이 많기는 하지만, 소설이든 영화든, 평화에 대한 얘기, 더 근본적으로 악에 대한 얘기이다. 


이 아라곤의 대사가 이준석이 인용하기에 적당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라곤은 왕의 적통이기는 하지만, 스튜어드가 왕계를 상속하면서 황야에서 악과 싸우던 스트라이더였다. 소설로 따지면, 이준석은 절대 권력을 만드는 데 기여한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이나 힘을 숭상하던 웜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인간 내면의 욕망과 악의 관계를 얘기했던 <반지의 제왕>이 이준석의 입을 통하니까, 상당히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누구나 톨킨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이준석은 좀 아닌 것 같다. (영화에서는 아라곤 보다는 요정 레골라스가 훨씬 큰 인기를 끌었는데, 레골라스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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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바테인 2022.08.30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쭌서기형은 성매매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해명하는 게 먼저 할 일입니다.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폭우 때 실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다고 한다. 


실언은 실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윤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언어 등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제재를 남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품위'와 같은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윤리적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운영자의 편의주의다. 


문재인 정부에서 LH 공사에서 어떤 직원이 "그래봐야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직원을 색출하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난리였다. 나는 이때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 국민적 감정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냥 벌주는 게 맞는가? 대통령 모독을 비롯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욕도 하고, 농담도 한다. 그런 것을 그냥 윤리적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집권 여당에서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윤리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경영에 이익이 되지 않거나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직원을 처벌한다고 할 때, 무슨 근거로 그건 개인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실수와 양심을 무슨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나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말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한다.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매 순간 잔뜩 긴장해서 한 번도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인간이 과연 그렇게 매순간 '충일'한 자세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살 수가 있는가? 


그 실수를 이유로 들어 국회의원에게 다음 번 총선에서 공천 심사할 때 벌점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윤리'를 이유로 그걸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우리 집 일이니까 내 맘대로, 나는 윤리를 그렇게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대한 윤리적 제재에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대통령과의 대화를 부주의하게 언론에 흘린 권성동은 중징계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은 더욱 무거운 윤리적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사건도 어이가 없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윤리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적 행위를 해야지, 윤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나서는 것, 그것은 윤리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실수에 대한 무자비한 통제의 시대를 만들게 된다. 


집권 여당의 윤리 기준은 당 지지율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의 기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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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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