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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30 대통령 체포영장..
  2. 2024.12.28 돌아가는 길, 정치.. 3
  3. 2024.12.27 한덕수 탄핵.. 1
  4. 2024.12.26 내일은 한덕수 탄핵.. 2
  5. 2024.12.20 따뜻함.. 1
  6. 2024.12.19 평온한 마음.. 2
  7. 2024.12.18 탄핵 플레이 리스트..
  8. 2024.12.17 롯데리아에서의 계엄 논의.. 2
  9. 2024.12.14 대통령 탄핵하는 날.. 2
  10. 2024.12.10 윤석열 상설 특검 반대 명단..

 

대통령 체포 영장이 들어간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 같다. 최상목은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결국 대통령 체포와 함께 구속 절차가 움직이는 게 현재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아닐까 한다. 

한국의 보수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이익 집단 그 이상도 아닌 것 같다. 최상목을 보면, 보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익 집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소름 끼칠 정도다. 말이 경제 관료라고 했지, 법대 출신 경제관료들이 실제로 그 사이에서는 주류일 정도다. 이런 식의 오래된 끈적끈적한 관계가 지금의 사태 깊은 곳에 숨어 있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내란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은 그야말로 몸에 밴 습관적 선택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무서울 정도다. 

이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용산에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결정권자는 최상목이다. 두 정부 기구 사이의 무력 충돌에 대한 결정권자도 최상목이다. 과연 그가 총을 쏴서라도 대통령을 지키라고 할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지키라는 명령을 내린 셈이다. 법에서는 그걸 부작위라고 부르는 것 같다. 

경제 관료가 이런 어마무시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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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격동의 시기를 또 볼 줄은 몰랐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무총리가 탄핵되었다. 드디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다. 뭐라고 서류에 썼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 대행은 이제 즉각 탄핵각이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이 탄핵을 진행할 수도 없다. 탄핵된 국무위원이 너무 많아지면,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 된다. 거기까지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다.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뭐라고 말하든, 정치는 국가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윤석열이 정치인도 아니라고 하는 건, 도통 대화라는 걸 안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 했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정치다. 

그건 지금 민주당에게도 마찬가지다. 헌재 재판관 임명해. 안 해? 그럼 탄핵, 자 다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기분은 속시원하겠지만, 그럼 다시 정치 실종이다. 그렇게 해서는 명분이 않고, 당위만 남게 된다. 그렇게 당위로 직진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 국민 모두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판단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직진형 정치, 이게 다가 아니다. 게다가 지금의 국무위원 면면을 보면 금방 알겠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 강하다. 그리고 그들끼리 강하게 결탁되어 있다.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명예보다 ‘배신자’가 현실적으로 더 두려운 요소다. 이 정도면 받을 것도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되기 어렵다. 차라리 그냥 탄핵당하고, 언젠가 돌아올 자신들의 시기에 영웅이 되는 게 개인으로서는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민주당은 그냥 성명서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최상목을 만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싫다, 혹은 시간 없다, 그래도 계속 만나자고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해야 한다. 설득이 안 되어도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다양한 경로로 특사가 가든, 혹은 사회원로가 가든, 대화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한덕수 때에는 워낙 위중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총리가 아니라 국무위원이다. 최후 통첩 거기에 또 최후의 통첩,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다. 딱 보니까,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사려 싶은 행동이 아니다. 계속 만나고, 만나지 못해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게 정치적 모양내기다. 그렇게 명분을 가져야, 사회적 압박이라는 게 생긴다. 힘만으로 모든 걸 풀 수는 없다. 

만나주지 않더라도 계속 만나려고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는데,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가 나야, 나중에 탄핵을 하더라도 할 명분들이 생긴다. 아니,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용산에 틀어박힌 누구처럼 편지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게 정치다. 물론 답답하다. 그렇지만 답답한 것을 기꺼이 하는 인내심과 포용력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 아닐까? 그냥 우리랑 의견이 달라, 그래서 직진. 이런 건 정치 과정 실종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냥 최종묵이 마음은 어떨까, 그런 판단은 어떨까, 그렇게 처분만 기다리는 것처럼 뚱하니 있는 것은 안 좋다. 시급하게 만나려고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정치원로나 종교계 원로, 시민단체 대표들도 “최상목 선생, 우리 만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부드럽다. 

급해도 돌아가는 게 정치다. 내란 세력과 무슨 정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돌아가고, 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명분을 갖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따져보면 결국은 그게 더 빠르다. 더 부드럽게, 더 많은 명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것, 그게 정치의 현실적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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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잠시 생각을 2024. 12. 27. 16:47

한덕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절차상으로 탄핵 정족수 문제에 관한 권한쟁의도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먼저 처리할 건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먼저 처리할 건지, 정해진 것은 없다. 헌재 손에 달렸다. 


당분간 무정부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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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일 탄핵한다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참 어렵다. 노욕이라고 하기에도 행동이 과하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강행 조항이고, 대통령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자체로 위헌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총리실에도 비서실이 있고, 법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도 안 듣는 것 같다. 

윤석열은 삼권분립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조직도상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국회와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대한민국 조직도는 맨 위가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는 다른 권력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총칼로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하면, 그게 바로 내란이다. 

나중에 한국 역사에 "대통령과 총리가 공모하여..", 이렇게 적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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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

잠시 생각을 2024. 12. 20. 12:32

정치인 김상욱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솔직히, 잘 몰랐다. 1차 탄핵 본회의장에 패딩을 입은 그가 나타났을 때, 처음 보았다. 그리고 2차 탄핵 때 탄핵 착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을 때 다시 보았다. 

어제 그의 인터뷰를 방송에서 보았다. 국민의힘 인물의 말하기는 홍준표식 막가파 논리나 오세훈식 "내가 할 수 있다"가 대표적인 전형이다. 아니면 뭔가 많이 화가 나 있거나, "다 너 때문이야"와 같은 단순 논리인 경우가 많다. 반성하거나 성찰적인 말을 보수 진영에게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아니, 그거는", 이렇게 말꼬리를 이어가며, 결국 박정희 만쉐이! 이런 방식의 언술이 익숙했다. 

김상욱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보수 진영에서 처음 들어본 화법과 톤이라서 귀가 갔다. 탄핵을 왜 해야 했는가,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뭘 잘 못하는지, 그런 얘기들이라서 텍스트로 바꾸면 그렇게까지 생소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도 그가 하는 말의 어조와 톤이 계속 귀에 남았던 것은, 그가 하는 말이 따스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인 같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보수 정치인 같지 않았다. 

한때 한국의 보수가 '따뜻함'을 자신의 덕목으로 추구하던 적이 있기는 했다. 박근혜와 맞붙으면서 결국 뒷전으로 내몰린 박세일이 대표적으로 따뜻한 보수를 내세웠었다. 물론 박세일의 언어가 따뜻하지는 않았다. 그도 어지간히 차갑게 말을 했었다. 그에게 따뜻함은 컨셉이었다. 

김상욱의 방송을 보면서, 나도 따뜻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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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마음..

잠시 생각을 2024. 12. 19. 16:28

 

도서관 경제학 초고를 차분히 한 번 읽어봤고, 오늘부터 고치기 시작한다.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도, 몇 년은 지난 글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윤석열의 얼척 없는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여의도 촛불 집회가 있었다. 뉴스가 쏟아진다. 나는 유튜브 거의 안 봤었는데, 쿠테타 이후로 유튜브도 좀 봤다. 황당한 사건이다. 

김종대 방송 그렇게 잘 하는 줄은 몰랐다. 군대가 동원된 사건이라서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다. 가끔 여의도에서 커피 마시던 시절이 정말로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이제는 구수하게 얘기를 전달하는데, 정말 달인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나름 그 시간을 너무 인상 쓰면서 버티지 않으려고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다. 온 국민이 한 번쯤은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나도 사실 쿠데타 당일, 많이 놀랐다. 큰 애는 왜 그런 상황에서 안 깨워줬느냐고 지금도 나한테 뭐라고 한다. 뉴스 보면서 밤 샜다. 예전 컬프전 때 폭격 장면이 cnn으로 중계되는 걸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된다. 이제는 쿠테타도 생중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 일상이 과연 예전과 같은 일상일까? 좋든 싫든, 한국 사회와 경제는 형질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도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행위가 변하게 된다.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많은 것들이 그날 이후로 변했다. 

두 달 전에 내가 쓰던 원고들이 낯설게 느껴진다. 데뷔 전에 처음 쓸 책들을 준비하던 시절이 다시 생각난다. ‘국가의 기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 살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자고 생각을 했다. 참, 나도 먼 길을 왔다는 생각이 문득. 조금만 더 가면 어쨌든 그 시절 내가 보려고 했던 것들은 대충 마무리가 된다. 

책이라는 게, 아주 편안한 상황이 아니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사는 데 걱정 없는 순간이 한 순이라도 있겠냐. 그래도 잠시 그런 생각을 멀리 떼어놓아야 한 줄이라도 쓴다. 

윤석열의 황당한 친위 쿠데타를 겪고 나서,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다는 걸 문득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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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에서 진행된 계엄 모의. 진짜 얼척 없다. 한 번은 비극, 한 번은 희극이라고 하더니.. 커피 뿜을 뻔했다. (자판에 커피 뿜으면 대형 사고다.)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작자들이 어디까지 웃길 지 모르겠다. (햄버거 먹는 cctv 영상 확보했다는데, 이것도 웃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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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잘 안 온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동안 안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다. 

하이고, 욕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생각하면 욕부터 나온다. 어서 저런 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 전두환도 겪어 보고, 명박도 겪어봤지만, 저런 황당한 인간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내가 요즘 사는 게 워낙 힘들어서 남 걱정해줄 처지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아마 쫄딱 망하지 않을까 싶다. 하는 얘기들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히기는 하다. 

보통 화가 나면 술이 맛나다. 독한 술이 입에 착착 붙고, 잘 들어간다. 정 지내기 어려우면, 술이라도 처먹으면서 지내는데.. 이번에는 며칠 지나니까, 지쳐서 그런지, 술도 맛이 없다. 술이 입에 안 맞는 이런 희한한 경험은 나도 처음이다. 

21세기에 계엄령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다. 일상이 무너진지 며칠, 제발 탄핵 좀 성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나저나 한국과 일본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정치가 변화가 없지만, 한국은 바로 엎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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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설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 63명 이름이 전광판에 그대로 보였다. 이게 사실상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 아니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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