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석유시추 발표는 경영학 수업에서 무척 재밌게 봤던 의사결정론의 한 주제가 아닌가 싶다. 수직적 조직에서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수평적 조직보다 높은 이유는? 그 후 hierarchy, 위계가 경제학 분석에서 더 깊게 들어오게 되었다. 모든 정보가 위로 올라가 결국 한 군데에서 정보 처리 및 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앙형 조직이 분산형 조직에 비해서 갖게 되는 오류.. 

윤석열의 대통령 직접 발표는 대개 중앙형 조직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의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런 중앙형 조직의 계통도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leakage라고 부르기도 하는, 의사의 일탈 현상. (노무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건 정부도 아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을 거다.)

https://v.daum.net/v/20240515183300963

언론지수가 또 내려갔다. 언론 자유,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윤석열이 만든 여러 가지 구조적 위기 중에 언론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의대 사태가 지금까지는 의사들과 정부 문제의 양상이었지만, 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제 국면이 바뀌게 될 것 같다. 의료 정책 문제에서 경제 정책 문제로 바뀐다. 진짜로 병원 중에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역의 문제이고,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된다. 일부 환자가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관련되면, 더 이상 정부도 지금처럼 치킨 게임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정책은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https://www.nytimes.com/2024/05/01/opinion/biden-younger-voters-gender.html?auth=login-google1tap&login=google1tap

cnn 토론 보다가.. 바이든 지지에 청년들의 수치가 많이 빠졌는데, 젠더 문제가 작동한다고. 간만에 기사 좀 찾아봤는데, 정말로 그런가보다. 미국에서는 못 보던 새로운 현상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젠더 편차는 한국만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근본적인 변화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머리 아파 졌다. 이제는 유럽 여론조사도 살펴보야 하게 된. 

윤석열 기자회견 중.. 저출생부 신설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건 여성가족부 폐지다. 이렇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끼워넣기를 하다니, 놀랍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출산 관련 부처 신설이었고, 이렇게 조건부는 아니었다. 노무현 때 유행했던 용어를 사용하면, 그야말로 진정성의 문제다. 이게 무슨 고스톱에서 쇼당 거는 아니고. 저출산 문제, 여가부 폐지, 받을겨, 말겨.

고병권의 글이다. 예산 이것저것 조정하면서, 별의별 사회적 편견이 다 들어가게 된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직업적 의미..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다 털어버리나 싶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022036005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상징적인 사건이다. 

보수라고 해서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힘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인권 관련 규정부터 바꾸는 지금의 현실은 매우 이상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519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앞으로도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윤석열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마냥 버티는지 모르겠다. 탄핵선만 겨우 방어한 총선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다. 

물가는 참 다루기 어려운 변수다. 많은 사람들은 낮은 물가와 역시 낮은 이자율을 원한다. 그런데 이게 같이 가기가 참 어렵다. 전쟁이 더 커지면, 지금도 힘든 물가가 정말 걷잡기 어려워진다. 정신 바짝 차려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넋이 나간 것 같다. 

재작년까지는 슈퍼에서 장을 보면 한 번에 10만 원을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작년부터는 10만 원은 그냥 넘어간다. 이제는 얼마 안 집어도 10만 원은 쉽게 넘어간다. 2년 전에는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었는데, 지금은 손이 떨려서 뭘 집지를 못하겠다.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가니까 삶의 질이 다들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돈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거고, 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가는 어려운 데다가 미묘하기까지 하다. 그걸 그냥 깡패 때려잡듯이 하니, 답이 나올 리가 없다. 정치가 풀기가 어렵다면, 경제부터 푸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있으니, 답이 나오겠나 싶다. 

한국에는 보수가 경제는 더 잘 한다는 신화가 폭넓게 퍼져 있는데, 윤석열과 함께 그런 신화의 시대도 끝날 것 같다. 

홍세화 선생이 돌아가셨다. 여러 죽음이 충격적이지만, 오늘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숨이 안 쉬어지는 줄 알았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무 오래 안 뵈었다.. 백 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다.

지금 흐름에서는 총리로는 안철수가 딱 맞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 조건에 부합한다. 민주당에 있기도 했었고. 정치 신인에서, 이재는 4전 5기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