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생각을'에 해당되는 글 475건

  1. 2022.08.23 국회의원의 실언에 대한 윤리적 제재..
  2. 2022.08.18 녹색당의 수박..
  3. 2022.08.08 국유지 매각이 개혁? 5
  4. 2022.08.05 사서 교사 충원 문제..
  5. 2022.07.30 연구자 압수수색.. 2
  6. 2022.07.26 과학 방역? 9
  7. 2022.07.13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6
  8. 2022.07.12 공공부문 칼바람.. 4
  9. 2022.05.10 윤석열 시대가 시작.. 25
  10. 2022.04.11 벚꽃, 여의도.. 4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폭우 때 실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다고 한다. 


실언은 실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윤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언어 등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제재를 남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품위'와 같은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윤리적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운영자의 편의주의다. 


문재인 정부에서 LH 공사에서 어떤 직원이 "그래봐야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직원을 색출하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난리였다. 나는 이때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 국민적 감정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냥 벌주는 게 맞는가? 대통령 모독을 비롯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욕도 하고, 농담도 한다. 그런 것을 그냥 윤리적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집권 여당에서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윤리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경영에 이익이 되지 않거나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직원을 처벌한다고 할 때, 무슨 근거로 그건 개인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실수와 양심을 무슨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나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말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한다.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매 순간 잔뜩 긴장해서 한 번도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인간이 과연 그렇게 매순간 '충일'한 자세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살 수가 있는가? 


그 실수를 이유로 들어 국회의원에게 다음 번 총선에서 공천 심사할 때 벌점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윤리'를 이유로 그걸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우리 집 일이니까 내 맘대로, 나는 윤리를 그렇게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대한 윤리적 제재에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대통령과의 대화를 부주의하게 언론에 흘린 권성동은 중징계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은 더욱 무거운 윤리적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사건도 어이가 없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윤리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적 행위를 해야지, 윤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나서는 것, 그것은 윤리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실수에 대한 무자비한 통제의 시대를 만들게 된다. 


집권 여당의 윤리 기준은 당 지지율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의 기준점이 된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가운 가슴의 총리..  (5) 2022.08.30
이준석의 톨킨 인용..  (1) 2022.08.29
녹색당의 수박..  (0) 2022.08.18
국유지 매각이 개혁?  (5) 2022.08.08
사서 교사 충원 문제..  (0) 2022.08.05
Posted by retired
,

흔히 녹준이라고 부르던 녹색정치준비모임 시절부터 상근을 했었다. 나중에 초록정치연대로 이름을 한 번 바꾸었다. 그 시절에 '수박'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었다. 겉은 녹색인데, 속은 빨갱이라고 하는. 이 얘기의 기원은 독일 녹색당과 사민당 사이에 전개된 연정에서 비롯된 얘기다. 적녹연정이라는 말이 그 시절에 유행했다. 녹색은 보수 쪽 파트너와도 연정해야 한다, 이런 게 한참 논쟁거리였다. 흑녹연정이라고 부른다. 


민주당 일각에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흐름을 국민의힘과 내통을 했다는 의미에서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박근혜 시절, 당의 색깔을 근본부터 바꾼다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여파로 생겨난 상징적 혼돈 같은 거 아닌가 싶다. 


수박은 원래 녹색당의 상징이다. 녹색당에도 우파 계열이 있고, 좌파 계열들이 있는데, 소위 녹색사회주의라고 부르던 정치적 흐름의 은유적 상징 같은 것이다. 보수 정치는 보통은 검은색, 흑색으로 은유한다. 


한국에서 녹색당이 워낙 힘을 못 쓰다보니, 수박이 엉뚱한 상징으로 고생한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준석의 톨킨 인용..  (1) 2022.08.29
국회의원의 실언에 대한 윤리적 제재..  (0) 2022.08.23
국유지 매각이 개혁?  (5) 2022.08.08
사서 교사 충원 문제..  (0) 2022.08.05
연구자 압수수색..  (2) 2022.07.30
Posted by retired
,

"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 2005년 참여정부 때 정책브리핑에 나온 얘기다. 


안 그래도 국공유지가 적어서 임대주택 등 공공개발 같은 거 할 여지가 없다고 난리인데.. 


추경호는 처음에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개혁 일환으로 국공유지 정리한다고 하더니.. 예산 확보라고도 말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고.


하여간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16조원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한다. 

감세 + 국유지 매각. 

경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정부를 만들고,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줄이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국유지를 매각해서,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우회 민영화를 하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부 자산을 줄이는 게, 이 아저씨들이 통치하는 방식인가 싶다. 정부 장악의 이유가 정부의 여력을 줄이는 것이라니, 이해가 쉽지는 않다..

 

https://news.v.daum.net/v/20220808110233715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news.v.daum.net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의 실언에 대한 윤리적 제재..  (0) 2022.08.23
녹색당의 수박..  (0) 2022.08.18
사서 교사 충원 문제..  (0) 2022.08.05
연구자 압수수색..  (2) 2022.07.30
과학 방역?  (9) 2022.07.26
Posted by retired
,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색당의 수박..  (0) 2022.08.18
국유지 매각이 개혁?  (5) 2022.08.08
연구자 압수수색..  (2) 2022.07.30
과학 방역?  (9) 2022.07.26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6) 2022.07.13
Posted by retired
,

연구자의 연구 자료를 압수수색..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수통 경찰의 시대로 변화는 건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291555001?fbclid=IwAR0u2W2oqhUNffFit1Rak9jW_706qIekTa-AK6jQEIHpvhTvKgHQu57275U 

 

경찰, 북한 연구자 자택 압수수색···“학문의 자유 탄압” 반발

경찰이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박사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

www.khan.co.kr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유지 매각이 개혁?  (5) 2022.08.08
사서 교사 충원 문제..  (0) 2022.08.05
과학 방역?  (9) 2022.07.26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6) 2022.07.13
공공부문 칼바람..  (4) 2022.07.12
Posted by retired
,

과학 방역?

잠시 생각을 2022. 7. 26. 14:34
안철수가 얘기하는 '과학' 방역은 '과학자' 방역이라고 부르는 게 옳을 것 같다. 뭔가 조금은 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본질적 얘기가 있을까 궁금해서 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은경이 괜찮게 한다고 사람들이 본 것 같은데, 정은경을 치운 것은, 그건 과학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다..
 

https://news.v.daum.net/v/20220726121520664

 

안철수, 토론회서 '과학방역' 강조.."방역전문가가 정책 결정권 가져야"

기사내용 요약 안철수 민·당·정 토론회…과학방역·백신주권 주제 "정치인이 전문가 위에서 정무적 판단…정치방역" "질병청장 전권 줘야…과학실험·방법론 개발지원" 與 의원 29명 참석…1·2

news.v.daum.net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서 교사 충원 문제..  (0) 2022.08.05
연구자 압수수색..  (2) 2022.07.30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6) 2022.07.13
공공부문 칼바람..  (4) 2022.07.12
윤석열 시대가 시작..  (25) 2022.05.10
Posted by retired
,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한다. 


아베가 욕은 많이 먹었어도, 임금에 대해서는 추경호와는 많이 달랐다. 대기업 사장들 모아놓고, 임금 좀 올려달라고..
오죽했으면 '관제 춘투'라는 말이 다 생겨났겠나 싶다. 같은 보수라고는 하는데, 아베와 비교하면, 이 아저씨는 보수 중에서도 좀 이상한 보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32000001?fbclid=IwAR2zuyglgyaM_31DdDyzKqYhZRzY9kLB8ekfulvWQ8KOpC5CwZ-WeOISQEA 

 

추경호 부총리 “곳곳서 임금상승… ‘인플레 악순환’ 걱정스럽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물가 안정이 최고의 급선무”라며 “올해 연말 ...

www.khan.co.kr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자 압수수색..  (2) 2022.07.30
과학 방역?  (9) 2022.07.26
공공부문 칼바람..  (4) 2022.07.12
윤석열 시대가 시작..  (25) 2022.05.10
벚꽃, 여의도..  (4) 2022.04.11
Posted by retired
,

윤석열의 진짜 칼바람은 사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티 공공성'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다. 80년대 이념인 작은 정부 얘기가 또 다시 유행을 한다. 공무원 줄이면, 그 몇 배로 산하기관 등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를 축소하는 칼바람이 불게 된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조직도 커지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공공부문 칼바람의 경우일 것이다. 안철수도 그렇고, 공공성 그렇게 싫어하면서 대통령은 왜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지.. 결국 대통령은 공무원의 수장이고, 공공부문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지금과 같이 매년 1%의 감소의 방향이라면, 그 유탄은 청년들이 맞게 된다. 예전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했던 것처럼 중장년층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결국은 신규 채용 감소 외에는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712113119231?fbclid=IwAR3BD-mh5cOCklEA-AUvzPcYYmTv8e8u53nt-iu1mOMHgbsOIMzr73bkkng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6만 3000여명, 이중 국가직은 75만여명, 지방직은 38만여명 이른다. 매

news.v.daum.net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 방역?  (9) 2022.07.26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6) 2022.07.13
윤석열 시대가 시작..  (25) 2022.05.10
벚꽃, 여의도..  (4) 2022.04.11
전월세부터 동결하라는..  (7) 2022.03.31
Posted by retired
,

윤석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5년간 살아갈 생각하면 참 먹먹하다. 이 5년이 지나면 나도 환갑 코앞이 된다. 50대 후반, 윤석열과 함께 지낼 생각하면 좀 그렇다.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고, 되던 것도 잘 안 되고.. mb 시절에 그랬다.  그래도 그때는 20대나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같이 있었다. 지금은 안 그렇다. 그게 많이 다른 점이다. 


지난 5년, 나는 챙긴 것도 없고, 줄도 서지 않았다. 그냥그냥 생활비 정도 겨우 번 것 같다. 앞으로의 5년은 그나마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는 않으려고 한다. 열 받으면 지는 거다.. 


민요 한 가락 생각난다. 예전에 외할머니가 틈만 나면 부르시던 노래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랴, 성화는 부려서 무엇하랴.


5년간, 더 춥고 어두운 곳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이 난다. 윤석열 그렇게 싫어들 하더니,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한동훈도 그 길을 따라 갈까? 

내가 아니 우리가 즐거워야지, 남들 안 되는 꼴 못 보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을까? 지나온 시간을 잠시 생각해보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6) 2022.07.13
공공부문 칼바람..  (4) 2022.07.12
벚꽃, 여의도..  (4) 2022.04.11
전월세부터 동결하라는..  (7) 2022.03.31
청년정치학교 강의  (0) 2022.03.28
Posted by retired
,

여의도 국회 옆에서.. 벚꽃이 날리기 시작했다. 잠깐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졌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씩 풀어갈 생각하면 먹먹하지만. 그래도 꽃은 꽃이다. 꽃과 함께 봄이 오고, 꽃이 떨어지면 봄도 지나간다. 그래도 잠시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부문 칼바람..  (4) 2022.07.12
윤석열 시대가 시작..  (25) 2022.05.10
전월세부터 동결하라는..  (7) 2022.03.31
청년정치학교 강의  (0) 2022.03.28
장애인 이동권..  (7) 2022.03.28
Posted by ret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