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박사가 전월세 동결을 외쳤다. 코로나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효과도 명확하고, 반대도 명확하다. 1회적 조치라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도 가능하다. 물가도 오르는데, 월세 못 올리면 큰일 난다고 반발하겠지만, 반대로 전월세 동결이 물가대책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인수위에서는 흐름상 반대하겠지만, 이건 그냥 민주당이 추진해도 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3310300045?fbclid=IwAR3CAhi7T_iY587v0uTMYDf_B7tktsJ0n4eyG6FGQxypICcyF84m9ftJOvk 

 

[정동칼럼] 전·월세부터 동결하라

내가 사는 동네의 전세 시세를 보면 이중가격이 확연하다. 대략 2억~4억원대 보증금에서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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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 부탁으로 청년정치학교에서 강의하고 왔다. 최근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들을 다시 만드는 중이다. 아직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본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춰나가는 중인데.. 중간 발표 형태가 되었다. 나중에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신상품 만드는 중..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즐겁고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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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논쟁을 보면서 미국에서의 wasp 논쟁이 떠올랐다. 백인,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턴트. 국민의힘이 너무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존재가 다 귀찮아지는 거 아닌가 싶다. 한국 보수가 가장 멋졌던 시대는 '따뜻한 보수'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이제 보수들이 힘을 가지니까, 약한 존재들은 그냥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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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의 출산 인식 보고서, 참 해석이 어렵다.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청년들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32.4% 선택했고,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19.8% 선택했다. 이 막막함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다. 직관적으로는 이게 보통 '경제적 불안감'이라고 하는 항목과 같은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닌 또 다른 불안감이 존재하는 건지, 항목만 보고서는 해석이 애매하다.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이것 역시 경제적 이유인데.. 그냥 이렇게 막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게, 나머지 항목들도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국은 경제적 문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 밖에 없다. 이건 5.6%다. 정말 단순하게 해석하면, 출산이 어렵다고 청년들이 답하는 이유의 95%는 넓게 본 경제적 의미이고,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은 5% 약간 넘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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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에 신장식 변호사가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다. ‘신장식의 신장 개업’. 이재영 살아있을 때 같이 늘 함께 지내던 사이다. 

여기서 코너 하나를 맡아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다. 신장식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늘 고맙기만 한. 

애들 보고, 아버지, 어머니, 엄청 위기의 순간이라서 방송할 처지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신장식 부탁인데. 그냥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뭘 할지는 아직 잘 모른다. 차차 생각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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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안신애 버전의 something stupid.. 급격히 분위기 가라앉는 오후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찾아들은. 원래는 시나트라 버전을 주로 들었는데,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보다가 얻어 걸린. 줌 연주 버전이라, 요즘 분위기에 딱 맞는. 

https://youtu.be/2MJIR-cWb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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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 선거에 녹색당 서울시 비례의원으로 출마할 이상현 등 몇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셨다. 고난의 길이다. 녹색당의 길이 원래 그렇다. 


녹색당원들이 낸 책 몇 권 선물로 받았다. 귀하게 읽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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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취임식 때 용산 가기 어렵다. 그렇게 단기에 문제를 풀 행정적 절차도 쉽지 않고, 예비비 400억으로 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청와대에는 극구 안 간다고 하고 있으니.. 


결국 취임식 때 국민의힘 당사가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용산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면 달리 갈 데가 없다.. 결국 당에서 책임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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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개표 방송은 새벽 2시까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해서 3시까지 있었다. 


개표 방송에서 정권이 바뀌는 걸 눈 앞에서 보는 건 좀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백건우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틀었다. 내일도 일이 많아서 자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은 감정이 너무 서 있어서 바로 자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내일부터는 격동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마음이 정말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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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집값 관리에 실패한 것은 맞다. 
복덕방 몇 군데 샘플 방문했을 때, 집값 올려서 세금 확충하고 자기들 지지세 늘리려고 하는 거라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그냥 웃었다. 
민주당 그렇게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부동산을 통한 세수와 지지 집단까지 계산할 정도로 유능한 집단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게까지 이것저것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집단이라면 집값을 잡았지.. 
내가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은, 그런 의도와는 별도로, 그걸 진짜로 계산하고 수행하는 능력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술 먹다가 잠깐 할 얘기를 연설에서 진짜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1582.html?fbclid=IwAR2_qM3SBBcqeonKEagzuHUejXQqoORdH_0Wzt9yViY0mYwRQ5UGPR6bj0w 

 

[사설] ‘집 없는 서민 표 얻으려고 집값 올렸다’는 윤석열의 궤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 선거전략이 ‘반문 정서’ 자극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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