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가격을 목숨 걸고 낮춰야 한다고 자문하는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소주가 꼭 이렇게 국력을 투입해서 낮추어야 하는 필수재화인가? 비싸지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임하는 기본 방식인데, 관세까지 움직여가면서 낮은 가격을 꼭 소주에 대해서 유지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소주가 국내 농산물과 엄청나게 관련되어서 관련 산업의 붕괴를 얘기할 그런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유아들의 분유와 서민의 소주를 같은 위치에 놓고 정책을 설계하는 게 맞나 싶다. 소주 소비가 줄면, 부수적으로 성인병 관련 지출도 줄고, 건보 지출도 줄기는 할 것 같다.
국가가 목숨 걸고 소주 가격을 지키는 게 맞나 싶다.
“국밥에 소주 한잔도 못한다”...민심 들끓자 정부 실태조사
정부가 잇딴 원가 인상에 서민 술값 인상을 막기 위해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가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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