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 개편..

김대중 시절,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열량세, 탄소세, 주행세 등 다양한 방식과 관련한 정부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쉽게 하나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세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논의가 있다. 이건 재산세냐, 아니냐? 재산세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 성격이 불분명하지만, 세원으로서는 중요해서 깊은 논의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금이기는 하다. 자동차가 주요 재산이던 시절의 영향이 남아 있다. 

그나저나 세금을 이렇게 인기 투표에 붙이고, 그걸 그냥 대통령실이 바로 권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인기 투표대로면 많은 세금은 그냥 폐지다. 

한국에서 전기차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된 것이고, 보급률도 높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 정책은 후퇴를 지나, 뒤로 막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 세제 개편은 "기후,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전 정부가 그냥 가격으로 하면 간편하다는 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니다. 세제 행정을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위험한 정책이다.. 

 

https://v.daum.net/v/20230914050126345?fbclid=IwAR0AdeZxaTAf10BUwm7wYvWQinKhItSGv2uyShT9yAg6znNSXPSszALk-zI 

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차값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