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대통령 체포 영장이 들어간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 같다. 최상목은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결국 대통령 체포와 함께 구속 절차가 움직이는 게 현재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아닐까 한다. 

한국의 보수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이익 집단 그 이상도 아닌 것 같다. 최상목을 보면, 보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익 집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소름 끼칠 정도다. 말이 경제 관료라고 했지, 법대 출신 경제관료들이 실제로 그 사이에서는 주류일 정도다. 이런 식의 오래된 끈적끈적한 관계가 지금의 사태 깊은 곳에 숨어 있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내란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은 그야말로 몸에 밴 습관적 선택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무서울 정도다. 

이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용산에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결정권자는 최상목이다. 두 정부 기구 사이의 무력 충돌에 대한 결정권자도 최상목이다. 과연 그가 총을 쏴서라도 대통령을 지키라고 할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지키라는 명령을 내린 셈이다. 법에서는 그걸 부작위라고 부르는 것 같다. 

경제 관료가 이런 어마무시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