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기이한 긴급 조치..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방 미분양을 LH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 3천호다. 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떤 집을, 얼마에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된 집을 그 가격에 사는 건 좀 이상하다. 입지가 좋지 않아서 분양이 어려워진 경우, 특히 지방의 경우는 임대로도 인기가 없다. 차 없으면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는 곳에 있는 집은 임대로도 역시 인기가 없다. 그냥 3천호 정해서 사주라고 하면, 결국 시내에서 먼 곳,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들 먼저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세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4조 원 넘게 들여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뜬굼 없다. 부산 등 대상 지역이 땅이 모자르거나, 상가가 없거나,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공장부지가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다. 지방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1순위로 던진 사업이 철도 지하화라는 건, 그냥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던 숙원 사업을 그냥 이 기회에 해치운다는 것 이상으로는 안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을 과연 권한대행이 얼랑뚱땅 결정해서 그냥 강행해도 좋은 건지 의문이 든다. 평소 같으면 대통령도 이런 사업은 여론과 야당의 견제를 뚫고 쉽게 강행하지 못한다. 정치적 비상시국이라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약해져 있는 사이, 권한대행이 이렇게 행정 행위를 해도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트럼프의 관세발 경제위기 같은 것에 대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지방 미분양의 공공 매입이고, 철도 지하화일까? 그런 게 트럼프 대책과 무슨 상관이 있고, 반도체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의 위기니까, 이 기회에 그냥 나하고 싶은 거 한다, 이런 권한대행의 행정행위가 정상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