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재 재판관으로 정계선, 조한창, 두 명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게 이유다. 

이렇게 국무회의가 진행. 내가 듣기로는 헌재 재판관 6명 중 한 명이 7명이 안 되면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정 판결이 미루어지고 있었다는. 이렇게 헌재 재판관이 여덟 명이 되었으므로, 본격적인 탄핵 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탄핵 결정에 한 달 정도로 걸릴 거라는 예측과, 두 달 혹은 그 이상은 간다는 예상이 있다. 어쨌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들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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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이 나왔다. 보고 자고 싶어서 새벽까지 버텨봤는데, 이게 밤 샌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잤다. 이거 기다리면서 책을 읽을까 했는데, 나도 신경이 그렇게까지 굵은 편은 아니다. 

신부님들 미사 동영상을 몇 개 봤다. 지랄발광 동영상은 처음 봤다. 김용태 신부는 김대건의 마지막 후손이라는데, 진짜 한 방이 있다. 안 웃으려고 했는데, ‘용산’ 대목에서 안 웃을 수가 없었다. 김대건 초상화와 얼굴 비교해보니까, 진짜 닮았다. 저런 스타일로 조선 말에 미사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미사 동영상 하나를 더 보았는데, 미사 내용도 재밌었지만, 미사 끝나고 “그날이 오면”을 부르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다. 참 오랜만에 들었다. 

오늘, 내일, 결국 윤석열은 체포될 것이다. 계엄 해제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진짜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기는 한데, 3월달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냐. 지나간 시간이 기억에서 주르르 지나간다. 총선 전부터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인간.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면, 많은 흐름이 급변할 것 같다. 무엇보다 보수 쪽에서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물을 버리면서 아이를 같이 버린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 버티고 버티면서, 민주주의를 같이 버렸다. 

박근혜 생각이 가끔 난다. 천막당사하던 시절 박근혜는 진짜 멋있었다. 사람이 어수룩해서 그렇지, 윤석열과 비교할 그런 악랄한 인간은 아니다. 오죽하면 박근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다 날까 싶다. 

쿠데타 나던 밤, 당사로 모이면서 사실상 민주 공화국의 거의 대부분의 정당성을 잃었다. 그 뒤는 어떻게 될까? 윤석열 구속 이후, 뒤로 미루어두었던 이 변화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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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기 때문에 병원 데리고 가는 길에 "천 개의 바람이 되어"가 라디오에서 나왔다. 이 노래가 세월호 때 많은 사람들이 추모곡으로 썼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둘째는 어제 비행기 사고 때문에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다. 그렇다고 말해주었다. 아들하고 잠시 노래를 들었다. 

대학원 시절에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각 나라의 항공사의 특징을 비행기 사고와 관련되어서 들었던 적이 있었다. 비행기의 정속성과 사고의 확률, 그런 걸 중심으로 했던 수업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 사고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 

잠시 멈춰 서서 애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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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 영장이 들어간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 같다. 최상목은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결국 대통령 체포와 함께 구속 절차가 움직이는 게 현재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아닐까 한다. 

한국의 보수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이익 집단 그 이상도 아닌 것 같다. 최상목을 보면, 보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익 집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소름 끼칠 정도다. 말이 경제 관료라고 했지, 법대 출신 경제관료들이 실제로 그 사이에서는 주류일 정도다. 이런 식의 오래된 끈적끈적한 관계가 지금의 사태 깊은 곳에 숨어 있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내란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은 그야말로 몸에 밴 습관적 선택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무서울 정도다. 

이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용산에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결정권자는 최상목이다. 두 정부 기구 사이의 무력 충돌에 대한 결정권자도 최상목이다. 과연 그가 총을 쏴서라도 대통령을 지키라고 할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지키라는 명령을 내린 셈이다. 법에서는 그걸 부작위라고 부르는 것 같다. 

경제 관료가 이런 어마무시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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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나오면 독자 티타임을 조그맣게 갖는다. <천만국가>는 출판사가 워낙 작아서 안 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루틴 같이 되어서 그냥 하기로 했었다. 예전에는 꽤 많이 오고 북적거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아이들 보기 시작한지 몇 년 되니까, 이제는 정말 조촐하게 진행된다.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이 많으면 아주 개인적인 얘기나 밀도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이 적어지니까, 이제는 좀 더 사적인 얘기와 내 개인적인 계획 같은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책 준비하는 과정이나 쓰는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리고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는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혼자 고립되어서 생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먼 데로 가고 싶지는 않다. 얘기를 많이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것, 이게 내가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둘째가 생각보다 오래 아파서 많은 것이 계획과는 틀어졌다. 원래 올해는 좀 움직여보려고 했던 때인데, 작년에도 둘째가 입원을 하고, 이래저래 힘든 일이 생겨서 그냥 처박히게 되었다. 둘째는 올 추석에도 병원에 입원을 했다. 사실 당장 입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추석 때에 응급실에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병원에서 미리 입원을 권유했다. 그 대신 평소보다 하루 먼저 퇴원했다. 

내년에도 둘째가 입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점점 커가고 있고, 호흡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입원하더라도 몇 년 전처럼 그렇게 사경을 헤매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에 잡 오퍼가 두 번이 왔다. 하나는 외국 많이 다니는 그런 일이었다. 본부장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았다. 또 다른 하나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였다. 이거 원래 내가 하고 싶어하던 일이었다. 만약 아내가 취업하지 않았으면,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었다.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니고, 명예가 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좀 움직여볼 생각이다. 보통 나는 책 준비하면서 관련된 단체나 전문가랑 많이 상의를 하면서 하는데, <천만국가>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은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였다. 만약 너무 부정적인 어감이 아니었다면, 감성적으로는 나는 이 제목을 선택했을 것 같다. 

지금 준비하는 책들은 같이 고민할 사람들이 좀 많은 주제들이다. 도서관 경제학은 사서 등 도서관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인권과 경제는 처음부터 인권 단체들하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시작된 책이다. 원래는 공개 강연을 좀 하면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둘째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어쨌든 인권 단체 사람들과 좀 더 많이 상의를 하려고 한다. 오래 동안 미루어두었던 농업 경제학은 내년 말에 하기로 했다. 초고를 한 번 쓴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팔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생협 조합원 관점에 맞출 생각이다. 그게 맘도 편하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여력도 된다. 

당분간은 책 내면 늘상 하던 독자 티타임을 계속 하려고 한다. 이것도 몇 년째 하다보니까, 책을 핑계로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것저것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움직여보려고 한다. 

(다음 번 독자 티타임에는 뭔가 조그만 기념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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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격동의 시기를 또 볼 줄은 몰랐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무총리가 탄핵되었다. 드디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다. 뭐라고 서류에 썼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 대행은 이제 즉각 탄핵각이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이 탄핵을 진행할 수도 없다. 탄핵된 국무위원이 너무 많아지면,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 된다. 거기까지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다.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뭐라고 말하든, 정치는 국가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윤석열이 정치인도 아니라고 하는 건, 도통 대화라는 걸 안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 했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정치다. 

그건 지금 민주당에게도 마찬가지다. 헌재 재판관 임명해. 안 해? 그럼 탄핵, 자 다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기분은 속시원하겠지만, 그럼 다시 정치 실종이다. 그렇게 해서는 명분이 않고, 당위만 남게 된다. 그렇게 당위로 직진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 국민 모두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판단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직진형 정치, 이게 다가 아니다. 게다가 지금의 국무위원 면면을 보면 금방 알겠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 강하다. 그리고 그들끼리 강하게 결탁되어 있다.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명예보다 ‘배신자’가 현실적으로 더 두려운 요소다. 이 정도면 받을 것도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되기 어렵다. 차라리 그냥 탄핵당하고, 언젠가 돌아올 자신들의 시기에 영웅이 되는 게 개인으로서는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민주당은 그냥 성명서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최상목을 만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싫다, 혹은 시간 없다, 그래도 계속 만나자고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해야 한다. 설득이 안 되어도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다양한 경로로 특사가 가든, 혹은 사회원로가 가든, 대화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한덕수 때에는 워낙 위중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총리가 아니라 국무위원이다. 최후 통첩 거기에 또 최후의 통첩,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다. 딱 보니까,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사려 싶은 행동이 아니다. 계속 만나고, 만나지 못해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게 정치적 모양내기다. 그렇게 명분을 가져야, 사회적 압박이라는 게 생긴다. 힘만으로 모든 걸 풀 수는 없다. 

만나주지 않더라도 계속 만나려고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는데,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가 나야, 나중에 탄핵을 하더라도 할 명분들이 생긴다. 아니,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용산에 틀어박힌 누구처럼 편지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게 정치다. 물론 답답하다. 그렇지만 답답한 것을 기꺼이 하는 인내심과 포용력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 아닐까? 그냥 우리랑 의견이 달라, 그래서 직진. 이런 건 정치 과정 실종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냥 최종묵이 마음은 어떨까, 그런 판단은 어떨까, 그렇게 처분만 기다리는 것처럼 뚱하니 있는 것은 안 좋다. 시급하게 만나려고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정치원로나 종교계 원로, 시민단체 대표들도 “최상목 선생, 우리 만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부드럽다. 

급해도 돌아가는 게 정치다. 내란 세력과 무슨 정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돌아가고, 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명분을 갖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따져보면 결국은 그게 더 빠르다. 더 부드럽게, 더 많은 명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것, 그게 정치의 현실적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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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잠시 생각을 2024. 12. 27. 16:47

한덕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절차상으로 탄핵 정족수 문제에 관한 권한쟁의도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먼저 처리할 건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먼저 처리할 건지, 정해진 것은 없다. 헌재 손에 달렸다. 


당분간 무정부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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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일 탄핵한다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참 어렵다. 노욕이라고 하기에도 행동이 과하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강행 조항이고, 대통령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자체로 위헌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총리실에도 비서실이 있고, 법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도 안 듣는 것 같다. 

윤석열은 삼권분립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조직도상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국회와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대한민국 조직도는 맨 위가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는 다른 권력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총칼로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하면, 그게 바로 내란이다. 

나중에 한국 역사에 "대통령과 총리가 공모하여..", 이렇게 적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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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경제학 앞부분을 고치기 시작할 즈음에 ‘따뜻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탄핵 1차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고, 2차 투표에 탄핵한 김창욱이라는 보수 정치인의 인터뷰 방송을 본 게 계기였다. 보고 나서 감정이 깊게 남아서, 그 인터뷰 방송을 몇 번을 더 돌려봤다. 그리고 남은 감정이 따스함이었다. 

따뜻하다는 말이 제일 인상적인 대목은 영화 <짝패>에서 봤다. “네가 옛날부터 손은 참 따뜻했어.” 조폭 친구가 찌른 칼을 배에 맞고, 그의 손을 잡은 경찰이 한 말이다. 그 다음 장면에서 조폭은 등 뒤에 칼을 맞고 죽는다. 

따뜻함과 따스함이 뭐가 다를까? 뜻은 같은데, 뉘앙스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같은 뜻이고, 별 차이 없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따스함 쪽이 좀 더 부드럽다. 

글을 쓰면서 따스함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나는 반대 쪽이었다. ‘차가운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박사 논문에서 쓴 적이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 버전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데, 따스함이라니. 나에게는 그저 어처구니가 없는 용어였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대혐오의 시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되었다. 진보와 보수가 지금처럼 멀어졌던 적은 없었다. 정치는 정치, 일상은 일상이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트롬프 이후로 정치 양극화 현상이 생겨나면서, 선거가 끝나도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제는 진영이 다르면 정말로 밥 한 끼 같이 먹기로 힘들어졌다. 

도서관 경제학을 고치는 것은 당장 해야할 일이다. 초고는 진작에 끝났고, 톤을 좀 조정하려고 한다. 안 해봤던 실험이지만, ‘따스함’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원고를 다시 한 번 손을 볼 생각이다. 

어쨌든 스타일 실험을 한 번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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