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다방

낸글 2019.07.08 21:22

경향신문에 쓰는 글은 '경제수다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기로 했다. 이제 와서 굳이 각을 잡는 것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를 할 생각도 없고. 신문 칼럼이, 기본은 6개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다. 조금 더 연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길게 쓰지는 않는다. 가볍게 생각하고, 일상에서 닥치는 대로 좀 털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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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론..

낸글 2019.07.03 22:39

요즘 글 쓰는 톤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중이다.. 여전히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32039015&code=990303

 

[시론]남북이 같이 즐길 드라마와 영화

트럼프가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을 만났다.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당장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

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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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예산의 손톱만큼만 작가에 투자해보자[똑경제-우석훈 생각] 경제 성장 패턴의 새로운 시각

우석훈(wasang)

 

▲ 부가가치를 만드는 작가의 존재는 지식경제 생태계의 1차 생산자에 해당한다. ⓒ pixabay


내가 학부에서 경제학 배우던 시절에는 '노동집약형 산업'과 '자본집약형 산업' 정도만 배웠다. 지난 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등의 내생성장론이 등장하면서 기술, 제도, 지식, 이런 것들이 성장의 주요 요소로 분석되기 시작하였다. 지식경제, 창조경제, 복잡한 단어들을 썼지만, 뭔가 단순한 노동이나 자본이라는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등장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쉽게 설명하면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쓰면서 성장률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심지어는 '아파트형 공장' 혹은 최근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등 정부는 자원을 왕창 투입한다. 그리고 그걸 민간이 사용하면서 공장 자체를 늘려나가는 방식이 우리의 성장 패턴이었다. 그러다가 잠시라도 불균형이 생기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토건이나 아파트를 왕창 늘려 건설 부문을 통해 성장률 지표 관리 같은 것을 했다.

이론적인 얘기지만, 에너지나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그 자리에 지식이나 문화를 채울 수는 없을까? 어차피 성장률을 집계하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이 결국에는 부가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거시모델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방식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손쉬운 토건에서 대안을 찾게 된다. 현실을 보면, 꼭 토건을 원해서가 아니라 토건이 아닌 다른 방식을 해 본 적이 없고 생소해서 그런 것 같다. 대선에서는 그래도 토건 공약의 비중이 좀 줄지만, 지방 공약들을 모아 놓은 총선 공약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다. 전부 다리 만든다고 하고, 지하철 끌어오거나, 고속철 끌어오고, 화끈하게 거점 공항 만든다고 하고.

얘기를 약간 돌려 '지식 경제 생태계'라는 단어를 써보자. 말은 멋있지만, 결국 책, 논문, 도서관, 작가, 신문, 잡지, 이런 것에 관한 얘기다. "대한민국 정책은 사무관들이 만들고, 대한민국 논문은 조교들이 만든다." 수 십년 전부터 통용되는 농담이다. 행정적으로 뭔가 '티가 나는 일'은 장관이나 차관 등 정무직들이 다 챙겨간다. 마찬가지로 지식에서도 생색과 열매는 최종단계에 '이름'을 거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물론 다른 분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완성업체의 조립 라인이 차 만든 성과를 다 챙겨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가 - 지식의 최전선 혹은 가장 밑바닥

그런데 이런 지식의 최전선이나 가장 밑바닥에 '작가'들이 존재한다. 2000년대 들어와 위태롭다는 '프레카리우스(precarious)'와 무산계급을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이 등장했다. 위험한 무산계급, 그 정도의 개념을 쓴다면 한국의 작가들은 대부분 프레카리아트에 해당한다.

공지영이나 김훈급의 유명 작가들이나 화려한 성과로 눈부신 1급 드라마 작가들도 있지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방송국의 막내 작가까지, 모두 작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들 중에는 게임회사와 일하는 작가들도 있고, 마케팅 동영상용 스크립터처럼 정말로 건별로 계약하는 작가들도 있다. 예술과 지식의 두 분야에 걸쳐서 그 숫자 조차도 알기 어려운 '전업 작가'들이 지식생태계와 문화생태계의 맨 아래 계층을 구성한다. 고용직도 있고 비고용직도 있어서 분류 자체가 어렵다.

2018년 출판통계 기준으로 보면 책 발행종수가 6% 줄었고, 발행부수도 4.8% 줄었다. 책 시장은 전체적으로 침체기이고, '지식의 다양성'이라는 눈으로 보면 진짜 위기다. 책이 지식경제에 대한 중요한 자금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종교, 어학, 예술, 기술과학이 10% 이상 발행 부수가 줄었다. 문학이나 사회과학도 만만치 않게 줄었다. 늘어난 것은 학습참고, 아동 분야, 그리고 이례적으로 철학분야가 늘었다. 발행부수가 준 것도 문제지만, 내용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면 잡지나 신문사의 원고료는 어떨까? 약간씩 원고료가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년 전 원고료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신문은 좀 낫다. 잡지는 신규 매체가 거의 생겨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잡지들도 문 닫는 게 일쑤다.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자. 인터넷 포탈의 원고료는 어떨까? 디지털 시대의 신매체로서 돈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료만큼은 평균적으로 신문 기고보다 댈 바가 아니다. 텍스트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면, "글 쓰고 싶은 사람은 당신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게 작가를 대하는 한국 경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진짜로 그럴까? 영화, 드라마, 게임, 이런 중요한 문화산업의 근간도 작가들이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종합하고 가공하는 일도 작가들이 한다. 지식과 사회의 중간 가교 역할은 여전히 텍스트가 하고 있고, 그 텍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작가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거나 말거나", 그야말로 "자기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무엇인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작가의 존재는 지식경제 생태계의 1차 생산자에 해당한다. 여기가 허약한 상태에서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식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한국 경제의 다음 단계를 고민한다면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강화와 함께 작가, 정확히는 '전업작가'의 생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자영업자의 연장선에서 '프리랜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식경제의 한 축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진다. 가끔 인구 대비로 시장 규모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식이면 스웨덴은 '말괄량이 삐삐' 같은 것을 만들 수 없고, 벨기에는 '스머프'를 생산할 수 없다. 인구 천만 미만의 북구 국가에도 다 소설이 있고, 문학이 있고, 독자적인 아동 책 시장이 있다.

간단히 따져보자. 매달 두 군데 지면에 글을 쓰는 정도면 전업작가 중에서도 1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정도면 월 수입으로 60만 원 넘기 어렵다. 거기에 책을 일년에 두 권 낸다고 가정하고, 1쇄가 다 팔린다고 해보자. 요즘 평균치로 하면 연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된다. 합산해도 월 백만 원 소득은 요원하다. 어떻게 계산을 해도 맨 앞에 있는 아주 일부 인기작가를 제외하면 최저생계비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그냥 시장 논리로 접근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지식의 다양성이라고 본다면 여기도 정책적 수요가 없지는 않다. 정책 메커니즘은 디자인하기 나름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원고료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부와 지식을 담당하는 산업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편이 한국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봐야 토건에 가는 예산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금에 비하면 정말 손톱만큼 밖에 안 되는 돈일 것이다.

지식에 정부 예산을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게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하다. 한국 경제의 다음 단계를 고민한다면, 정부가 최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작가들의 경제적 삶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 볼 때가 된 것 같다.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이다. 시멘트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지식에 대해서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사회적 경제와 비교하면, 지식 경제와 문화 경제가 갖는 독특한 장점이 하나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는 20대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반면, 문화 경제나 지식 경제는 힘들어도 그들이 여전히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청년' 과 '사람', 그들이 하고픈 일에 돈을 투입한다는 시각으로 이 분야를 다시 봤으면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4025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토건예산의 손톱만큼만 작가에 투자해보자 - 오마이뉴스

[똑경제-우석훈 생각] 경제 성장 패턴의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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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당분간 방송 안 한다고 했는데.. 첫날인 노동절부터 ㅠㅠ.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270

 

우석훈 "청년정책, 다다익선 효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6:55) ■ 방송일 : 2019년 5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 교수) ◇ 정관용> 어제 보건사회..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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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07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미세먼지 칼럼

낸글 2019.04.06 13: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53&aid=0000033730

 

미세먼지, 공장·발전소 굴뚝의 차단 장치가 먼저다

━ [우석훈의 경제 레이더] 우왕좌왕 공기 질 대책 2016년 삼일절은 수요일이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세 살 된 둘째 아이를 안고 아내와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폐렴이었고, 바로 입원했다. 응급실에서 50만 원

news.naver.com

 

 

Posted by 우석훈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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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2445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집 없는 사람' 45%, 고위공직자 쿼터제를 제안함 - 오마이뉴스

[똑경제-우석훈의생각] 김의겸 전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 사퇴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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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적 경제 강조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인터뷰

"재벌정책, 잘못 바로잡기와 새로운 협력방안 함께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재벌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절실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재벌개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진영에 따라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 좌우를 넘어선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재벌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석훈 박사는 17일 재벌개혁을 주제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사회와 재벌의 관계 재구성'이란 관점에서 답변을 내놨다. 그는 또 과거 재벌 위주 성장의 한계를 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부드러움'을 역설했다.

◇ "'광주형 일자리', 한국 자본주의 다음 단계의 첫 출발"

우석훈 박사는 "지난 10년간 진행된 '자본 대 노동' 논리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이뤄졌다"며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경제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지분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길을 묻다] 우석훈 경제학자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우석훈 경제학자가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3.17

이런 재벌 쏠림 현상이 커진 상황에서 임금과 기술 혁신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사회,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의 재구성'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제시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사회와 재벌 사이에서 임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선 대기업의 임금 한계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인건비의 생산비 비중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기존 노동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결국 신규채용은 광주형 일자리를 보편화해서 전환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역의 복지혜택이 많은 선진국 노동자는 총소비의 절반 정도가 복지로 해결되는데 한국은 90%를 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제 버티기 어려울 때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도 일자리를 위해서 대화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며 "임금을 줄이더라도 주택을 포함한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도 일정 수준을 갖춰주는 것을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면 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역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도 형식적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처럼 사회 서비스와 결합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수출 보조금을 다시 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연구·개발(R&D) 지원도 공공기술 문제로 지적하는데 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하우징 등 사회적 비용을 지자체를 통해 준다면 복지이자 지역경제 사업이 된다. WTO는 지역경제 지원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CG)

아울러 그는 지난 대선 과정은 청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대타협 논의가 내세워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사회와 대기업 사이의 '관계의 재구성'이란 것은 이제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제조업체가 고용을 늘리고 임금이 기존 노동자보다 낮아도 실질적 생활 수준이 내려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복지에 최선을 다한다면 과거의 토건을 통한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균형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이 사회적 기여를 체계화하고 사회적 책임, 직장 민주주의 등을 선언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논의 방향이 "더 부드럽지만, 더 길게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와 현대차로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재벌도 자율적으로 변모해야"

우석훈 박사는 광주형 일자리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재벌정책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이런 대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모든 모델이 가능하다"라며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에 대해서도 "자동차업계의 과점화 과정에서 생긴 건데 사실 제조업 다수가 과점 시장이라서 적용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다만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복지를 확충해 일자리는 늘리는 것까지는 가능성이 크지만, 혁신이나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우석훈 박사는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과 관련한 지금까지 논의는 "나쁜 짓 못 하게 하자"였는데 경영권 승계 때 일감 몰아주기나 업적 몰아주기를 통한 초고속 승진 등등 잘못된 관행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쁜 짓을 하지 말자'가 재벌과 한국사회의 관계에 전부는 아니다. 경제 주체이고 생산 주체인데 바뀌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타협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로 논의했던 많은 제도와 장치가 사실 잘 이행이 안 됐는데, 그 이행과 동시에 미래의 한국경제 그림들을 새롭게 논의할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행이 잘 됐으면 미래 논의로 쉽게 넘어갔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게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하자고 누구도 편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재벌개혁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협력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기 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진가(家) 갑질 사태를 예로 들며 촛불 정국 이후 국민의 재벌에 대한 수용성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재벌도 바뀐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과거처럼 관리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겨서 상법을 고쳐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도 만들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사외이사는 헐값에 로비할 수 있는 공식 로비 창구가 됐고, 감사위원장은 대개 사외이사가 맡아 내부 견제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경제 길을 묻다] 인터뷰하는 우석훈 경제학자(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우석훈 경제학자가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3.17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대해서는 "상속 자본주의는 21세기의 질문"이라며 토마 피케티를 인용하면서 한국처럼 대놓고 3세 경영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갈라파고스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1990년대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의미는 줄어들고 시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가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졌다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화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우 박사는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팹랩(fablab·fabrication laboratory)'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기술이 결합하면서 혁신이 나왔는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팹랩은 없어지고 규제 완화만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justdust@yna.co.kr
Posted by 우석훈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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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연재를 시작했다. '유익한 제안'이라는 컨셉으로 가보려고 한다. 뭘 하면 좋을지, 뭘 고쳐야 할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하려고 한다. 얼마나 얘깃거리를 발굴할지, 아직은 좀 더 생각해보려고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1823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똑바로 쓴 경제이야기 1
  • 토건 이긴 정권 없었다
    이제 탈토건 위원회를 만들자

    [똑경제-우석훈의 생각] 지역숙원사업, 삭발, 상경투쟁 언제까지 할 셈인가

    Posted by 우석훈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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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칼럼 연재..

    낸글 2018.11.01 14:38

    한동안 칼럼 쉬었는데, 내년부터 연재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그냥 먼저 오는 것. 한동안 정책에 관한 것들을 주로 썼는데, 한국 경제의 근본 체질에 관한 것 혹은 기본에 관한 것들을 써보려고 한다.

    이런 말 하면 동료들한테 미안하기는 한데, 느무느무 양아치처럼 국민경제를 운용한다. 이게 청와대나 기재부 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돈 생기자마자 포르쉐 사는 사람들을 봤다. 참 품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르쉐나 람보기니가 품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대가리에 똥만 들었다는 느끼만 주지..

    나는 품위를 추구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고, 그런 게 보장받는 나라를 원한다. 좋은 경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산책하는 사람에게 품위가 느껴질 수 있는..

    Posted by 우석훈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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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8.11.01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난하고 어려운건 노오오력 안한 결과이니 형벌성으로 몹시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현재 일반상식인것같아요. 제 주변만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 Q 2018.11.03 0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빈곤은 노력하고는 상관 없이 오는거 같아요.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수준의 빈곤이 딱 그정도 수준이고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052282#none

     

     

    강남 학생들에게도 임대주택 친구들이 필요하다...

     

    (퍼트남과의 티타임..)

     

    우석훈

    우석훈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를 굳이 설명하자면 사회과학의 록스타라고 할 수 있다. ‘볼링 얼론(bowling alone)’,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에 관한 은유 하나로 클린턴 시절 전세계를 흔들었다. 그리고 이 얘기로 클린턴을 만나서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88만원 세대』를 쓸 때에는 솔직히 퍼트넘도 몰랐고, ‘볼링 얼론’도 몰랐다. 나중에 동료 사회학자가 얘기해줘서 알았다.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이 본 퍼트넘
    부자·가난한 사람들 섞여살 때
    분리 현상 없어 모두에게 유리

    그런 퍼트넘 내외와 차 한 잔 마실 기회가 생겼다. 서울 망원동 월드컵 시장의 실험적 지역 카페에서 만났다. 솔직히 설레었다. 점잖고 똑똑하다, 내가 그에게 느낀 감정이다.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가 해준 얘기는 이 한 마디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격차 현상이 학생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를 학교의 차이에서 보려고 한다. 부자 동네에는 좋은 학교가, 가난한 동네에는 나쁜 학교가,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그 학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에 투자하는데 그게 유효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퍼트넘의 설명이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그의 용어를 사용하면 결국 부자들은 더 튼튼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식의 성공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교육 실험 얘기 하나를 해주었다. 인근의 부자 학교와 가난한 학교에서 각각 학생을 교환하는 실험을 했다. 부자 학교로 간 가난한 학생들의 성취가 높았던 반면 가난한 학교로 간 잘 사는 동네의 학생들은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역별로 혹은 계층별로 분리되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살았던 가난한 동네 얘기를 해주었다. 미국이 원래 지금 같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지역적 분리 현상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대규모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소셜 믹스(social mix·사회계층 혼합)’라는 결론을 얻었다. 유사한 얘기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적절하게 섞여 살 때 분리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모두에게도 유리해진다. 극단적으로 벌어지면 요새(要塞) 주택, 요새 도로가 나타나 결국 총 들고 부자들을 지키게 된다. 좋은 학군과 아파트값 비싼 동네, 우리에게도 이런 분리가 남의 일은 아니다.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난리 치고, 임대 아파트 학생들 안 받겠다고 부모들도 난리 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도 분리되는 현상을 줄일 것인가, 퍼트넘은 자신의 인생을 건 것 같다. ‘볼링 얼론’ 시절에 자신은 좀 더 보편적이었다고 말한다. “이젠 좀 더 래디컬해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계층 분리 현상에 설명하면서 퍼트넘은 ‘래디컬’이라는 단어를 썼다. 개별적 부모들은 임대주택 집안의 자녀를 희생시키려 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리 대신 통합, 우리도 깊게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다. 강남 학생들에게도 임대주택 친구들이 필요하다, 길게 보면….
     
    우석훈 경제학자

     

    Posted by 우석훈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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