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난 와중에도 올해도 어김 없이 사과꽃의 계절이 왔다.

연초에 세운 계획은 이것저것 대충 엉망이 되었다. 미국에도 좀 가보고, 도서관 얘기도 본격적으로 정리해볼까 싶었는데.. 일단 다 연기.

바이러스 이후로 삶이 개판이 된 사람이 한국에서 수백만 명은 될 것 같다. 이 상황에 계획은 무슨 계획인가 싶다.

그래도 사과꽃이 피는 걸 보면서, 또 시간이 가는 걸 느낀다.

보다보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다.

"코로나19 타격에 대한 지원은 대상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게 대한항공이 자기네 쪽 전문가 내세워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고마운 마음 없고, 고깝기만 하다면, 뭐하러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다..

97년 IMF 이후로 수없는 기업들이 정부에게 지원받는 걸 지켜보았는데, 이렇게 고자세로 "그냥 줘라", 이렇게 배 내미는 기업은 대한항공에서 처음 본 것 같다. 황당스럽다..

https://news.v.daum.net/v/20200426155930232

당인리 책 막 나왔다.

표지는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걸로 출판사에서 정했다.

이번에는 추천사를 받기로 했는데, 김탁환 작가, 연상호 감독, 이세운 웹툰작가가 써주셨다. 과도한 추천사에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듭 감사.

원래도 내 책은 별 특별한 마케팅이 없는데, 코로나 한 가운데라서 진짜로 별 거 없다. 그냥 책이 알아서 가거나 말거나, 내깔려두는 편이다. 그래도 책 나오면 의례적으로 하는 강연 정도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어렵다.

페친 티타임 정도도 이번에는 쉽지 않다. 작은 출판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면 된다기는 하는데.. 모르겠다.

하여간 이렇게 또 하나의 책이 나오게 되었다. 서른일곱 번째 책이다..

최근에 낸 책들이 썩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선방하는데, 50대 에세이가 혼자 헤매고 있다. 이유는 모른다.

지난 책들을 별로 돌아보지 않는 편이다. 망한 책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것 보다는 새로 쓸 책에 더 많은 힘을 들이려고 한다. 그 편이 정신 건강에도 낫고.

하여간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오디오북을 만들면서, 앞의 프롤로그는 직접 녹음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런다고 했다.

내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니 내 주변의 또래 친구들과는 아주 멀리 와 있는 삶이 되어버렸는데.. 돌아보면 망한 얘기들의 연속이다.

누군가나 어떤 단체들을 도와주고 묻어가는 거, 딱 질색이다. 가난하거나 별 볼 일 없이 사는 건 괜찮은데,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접싯물에 코박고 죽겠다.. 딱 고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인생의 바닥에 있거나, 혼자서는 헤쳐나오기 어려운 심연 한 구석을 헤매고 있을 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총리가 된 정세균이 정계 은퇴를 고민하던 순간이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다 내가 말렸다. 몇 년간, 보통은 매주 2~3번, 1년간은 거의 매일 보면서 지냈다. 그런 그에게도 1년에 한두 번 밥 먹는 이상은 안 한다.

사람이 그렇다. 엘리트 특히 엘리트 남성은 기본이 동고독락이다. 고통은 나누어지지만, 즐거움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걸 20대에 알았다. 그래서 고통만 나누고, 한 번도 즐거움을 나누자고 해본 적이 없다.

결혼 초에는 그래서 돈이 한참 없던 시절이 있었고, 아내가 고생 무쟈게 했다. 시간이 지났더니, 아내가 강해졌다. 나 믿고는 세상 못 살겠다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간다.

50이 넘어가면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려놓았다. 뭐,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결국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것도 있고.

내 인생에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을까? 그딴 거 생각 안 해본지 이제는 꽤 된다. 그냥 산다.

그렇다고 삶이 재미 없는 건 아니다. 그냥 살아가도, 그 안에 소소한 재미가 있다.

박용진이 상임위에서 밀려나서 교육위로 쫓겨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 아주 약간 같이 했는데, 그 뒤에 교육3법으로 맹타를 날렸다. 지켜보면서, 흐믓했다. 그런 맛이 있다.

김해영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이번 선거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도 별 걱정은 안 한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 못은 충분히 하고 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점에 올라간 사람을 종종 본다. 그 정점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오래 있지를 못 하는 것 같다.

물론 드물게 '캐시끼'라서, 줄 타고 줄줄줄, 끝까지 잘 올라가는 넘들도 가끔 봤다. 아, 20년 전에 캐시키인데, 아직도 캐시키네. 놀랍다.

어쨌든 이렇게 내려놓던 시절의 얘기를 정리한 책이다.

햐.. 그렇게 내려놓고, 코로나로 얼마 되지도 않는 강연도 없어지고, 정말 애들하고 놀기만 하면서 지내도 되는 순간인데. 동네에 있는 찻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된장.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 정도 못해주겠나 싶지만.. 좀 많다.

하여간 이 책이 워낙 헤매서.. 작년에는 에세이 안 썼다.

농업 경제학 마무리하면, 다시 간만에 에세이 쓴다. '10대들을 위한 독서 에세이', 농업 경제학에 이어서 10대들에 대한 책 두 번째다. 에세이 형식으로 할 거고, 내가 읽은 책 얘기 중에서 내가 다시 10대가 되면 꼭 읽을 책을 골라볼 거다.

좀 안 바쁘게 지내고 싶은데, 오늘 오후에만 약속이 세 탕이다. 나한테 도움되는 건, 옛날 친구들 만나서 술 처먹기로 한 거 하나 뿐.. 요즘은 정말 오래된 친구들도 가끔은 만난다. 딱 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긴 것 같다.

바이러스 임팩트 : 국가의 귀환, 정치의 소환, 로컬의 부상

팬데믹은 많은 것을 바꿀 것이다. 눈에 보이는 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정리해보자.

1) 국가의 귀환

세계화 이후로 국가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게 국가 단위가 뒤로 밀렸다. 국경은 무의미하다, 그렇게들 간주했다.

바이러스와 함께, 국가가 돌아왔다. 방역 단위가 국가별이다. 국경 아래로, 희비가 엇갈린다.

자본 아니라 자본 할아비라도 지금은 국가에게 납짝 엎드린다. 정부가 쥔 돈의 향방에 따라 울음과 웃음이 갈린다.

국가가 개혁을 하든 안 하든, 키를 쥔 건 당분간 국가다. 대기업에게 줄을 선 공무원들이 국가를 장악하든 말든, 일단은 국가라는 단위가 귀환하게 된다.

2) 정치의 소환

정치 냉소주의를 넘어 정치의 희화화까지 갔다. 한국은 그래도 좀 낫다.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는 도대체 이게 정치냐 싶게, 아무나 해라, 화끈한 넘 먼저. 극우 정치가 대선 결선에 가는 상황이다. EU 의회에서 이제 극우 빼고는 정책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다.

아베를 움직이는 것도 정치고,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도 정치다. 정치 대충하고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극한의 냉소주의, 이런 것도 당분간 끝이다.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해한 집단과 이해하지 못한 집단이 정치로 갈리게 된다.

통합당은 아직도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정치가 돌아오는데, 이번에 돌아온 정치는 가혹하다. 정의롭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힘 세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다.

누가 방역 잘 하게 생겼느냐, 누가 대응책 빨리 그리고 잘 만들게 생겼느냐, 처절하다.

지금 상황은 좌우 아니다. 독일의 메르켈은 우파다.

실용이고, 중도고, 그런 레토릭도 이제는 죽음이다.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사람들은 그것만 본다.

안철수의 새정치도 어려워진 게, 의사 안철수는 눈여겨 봐도, 달리기 하는 안철수에게는 관심 없다.

3) 로컬의 부상

방침을 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만, 실제로 방역과 삶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로컬이다.

뉴욕 주지사가 쿠오모인지 아닌지, 누가 알았겠냐. 요즘은 매일 하는 쿠오모의 브리핑이 많은 사람들의 본방 사수 성지가 되었다.

대구 시장이 누군지 누가 알았겠냐.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다.

"지방방송 꺼라", 그렇게 얘기하던 로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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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로 생겨난 세 개의 트렌드다.

경제는 분기 단위로 실적이 나온다. 그것도 4년 주기 혹은 5년 주기인 선거보다 엄청 빠른 거다.

염병.. 코로나 실적은 매일 나온다.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프로야구 144경기 속행.

하여간 한국에서 제일 이상한 집단은 축구협회와 프로야구협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 비상한 시국에 야구장 열게 해주니까, 원래 받아야 할 돈 다 받겠다고 144경기 이상하게 일정 짜는.

비오면 월요일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더블헤더도 하고. 올스타전도 없애고, 무조건 강행.

적당히 줄이고, 여유도 두고 하면서 길게 갈 생각은 없고.

100 경기 이하로 낮추고, 예산안 새로 짜는 게 맞다고 본다. 비상시국은 비상하게 하는 게 맞는데, 코로나 앞에서 너무 꼴통스럽게 계획 짠다. 느무느무 이상하다.

전부 줄 거냐, 70%만 줄 거냐?

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맹신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점점 더 기본소득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한다.

홍남기를 비롯한 기재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에 관한 논의는 뿌리로 올라가면 박근혜 후보 시절의 노인 기초연금까지 올라간다. 선거 때는 노인들에게 다 준다고 했다. 그러다 막상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다. 비록 노인이라는 제약을 달았지만 기본소득의 형태가 되니까 기재부에서 난리를 쳤다. 결국 이것저것 계산한다고, 누더기 정책이 되었다.

그들은 박근혜도 이겼다. 지금 그 샅바싸움을 코로나 정국에서 한 번 더 하자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싸움을 서울시에서 별로 청년 기본소득도 아닌, 그야말로 맹아처럼 생긴 걸 놓고도 한바탕 했다.

지금이 힘겨루기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선 승리한 여당에 대해서 "내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홍남기가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난리가 났다.

솔직한 내 심경을 말하자면, 이 사태에서 제일 책임있는 사람은 김상조다.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전국민 지급에 대한 언질을 주었다.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능하면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게 맞다. 그렇게 안 했다. 대통령의 뜻이 모호해지면서 일이 커졌다.

1. 하위 70%의 기준이 2년 전 수치다.

5월이 종합소득 계산하는 시기고, 여기에 맞춰서 의료보험 결정되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된다. 지금 소득이 준 사람에게 긴급하게 주자는 게 정책의 취지인데, 전혀 달성이 안 된다. 2년 전 평균 소득으로 지금 주는 것, 계산하는 방법은 차지하고라도 현장에서 완전 난리난다.

언론에서 본 사례 중 가장 가슴 아픈 건, 이혼 중인 아이 엄마의 경우다.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 살 길이 막막한데, 남편과의 서류 정리가 다 안 끝나서, 기준 선 약간 넘게 되었다. 이걸 구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난리가 난다. 뭔 짓인지 모르겠다.

2. 상위 30퍼센트와의 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99, 최근의 경제 침체 때 20:80이라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상위와 하위를 가르는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수치다.

30%?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행정편의에 의해 대충 나온 숫자다.

세금 기준으로 하면 상위 30퍼센트 정도면 한국의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다.

세금 낼 때는 다 내라고 하고, 줄 때는 빼? 이건 통치자의 시선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일이다. 일상적일 때는 몰라도 긴박할 때에는 다르다.

자꾸 이건희 손자 얘기하는데, 스위스의 세계적 대기업인 네슬레 손자나 아들이 대학갈 때 등록금을 더 내지 않는다. 연간 50~60만 원 수준이다. 이건희 손자 얘기는 개도국 시절에 하는 얘기다.

이래서 지금의 기재부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납세자까지 포함한 통치자의 시선이 아니라, 돈만 일본에 갖다 바치면 되는 총독부 시선이라고 하는 거다.

3. 별 도움 안 된다?

육아에서는 고운맘 카드 같은 방식으로 돈을 준다. 사용처가 특정된 일종의 직불 카드다. 나도 둘째 애 코로나 어린이 수당을 이렇게 받아서, 벌써 얼마 썼다.

성남 같은 상품권 방식도 있다.

상위에 돈을 주더라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닌 기존의 지자체나 복지부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돈 바로 쓴다.

다른 소비를 대체할 거라는데, 정말 부자들도 그 돈을 쓰려면 재래시장이나 동네 식당 같은 데 가는 수밖에 없다. 소비의 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기 지원 효과가 커진다.

이러라고 다른 나라에서 가급적 다 주는 거다.

안 쓰면? 안 쓰면 그만이니까, 논의할 것도 없다. 다시 국고 환수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에서 할 거냐,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할 거냐, 부자들에게 돈을 주더라도 용처의 차이가 생긴다.

단기 효과로 보면, 다다익선이다.

4. 세금 환수가 어렵다?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부자들에게 돈 주기 싫다고 한다.

이 얘기는 악성이고, 부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감정 속에 기재부 고무원들이 숨는 거다.

정말로 달러 일수 찍는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지하시장이라, 이러거나 저러거나 소득 파악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식도 소득 파악이 되고, 이제는 월세 등 부동산 수입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잡하기는 해도 다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자 소득은 말할 것도 없다.

파악이 안 되면? 지들이 평소에 일을 게을리 한 거지, 어차피 정책 대상이 아닌 지하시장으로 빠지는 부분 때문에 기준을 두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준 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으면 된다. 이자든 임대료든, 1억 좀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담세율이 급상승하고,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낸다.

별도의 환수 절차 없어도 연소득 1억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자연 환수 된다.

3조원이라고 하지만, 상위 30퍼센트 대상이므로 1조원 가까이는 소득세로 다시 돌아온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 면세조치, 그런 것만 안 하면 된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정산이 일어나니까, 감안하면 3조원 국채, 그 액수는 개구라다.

연봉은 높은데, 별도의 추가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법 없다. 그렇지만 그거 좀 줄이겠다고 코로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도 좀 이상하다.

꼭 해야겠다면 연말 정산에 그 항목을 넣으면 된다. 그럼 세율은 낮더라도 일정 수준은 세금으로 돌아온다.

5.
코로나 국면에서 현장에서의 행정 비용과 긴급성을 생각하면 3조 원은 큰 돈이 아니다.

도대체 왜 홍남기는 지금 샅바 싸움을 하는가?

좋게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성실이고..

속을 보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기업들 악성 채권이나 보증 같은 데, 그리고 좀 여론이 바뀌면 대규모 soc 사업에 쓸 돈, 그런 게 그가 말하는 실탄 아닌가 싶다.

도심재생에 들어가는 예산이 1차 계획분만 50조 원이다.

사람과 시설, 어디에 돈을 먼저 쓸 것인가, 여기서 홍남기가 하는 말은 국민에게 돈 쓰는 건 싫다는 거다.

되도록 아껴서 대기업과 건설사에게 주고 싶다면, 좀 악랄하게 해석한 홍남기 말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명박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으로 4대강 사업 22조 원을 강행한 사람들이 바로 기재부다. 알뜰하게 나라살림한 척, 그럴 형편은 아니라고 본다.

달리 '모피아'라는 말이 통용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 말도 안 들어, 선거 압승한 여당도 이겨 마시려 들어.. 이 판국에 선거참패한 통합당은 모피아에 찰싹 붙어서, 얘네들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러고 있고.

집권 초기에 모피아는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던 청와대 분위기가 있었다. 나는 얼척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국가가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돈은 모피아들이 맘대로 하겠다는 데에, 진짜 얼척 없다.

코로나 핑계 대고 모피아들 힘겨루기 하는데, 이거야 원..

그야말로 모피아 전성시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408.html?_fr=mt1&fbclid=IwAR1CC8msYAHvedDqF25SqRLWXofBBzmu_27v37s3ZFZfrLb7GxrJxYpaGFA

한경 비즈니스 인터뷰. 코로나 유행의 기간과 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좋든 싫든, 트럼프와 쿠오모 등 미국 민주당 계열 주지사들 사이의 갈등이 현재 최전선 1번 아닌가 싶다. 아베의 뻘짓과 통합당의 뻘짓은 거의 변수 아닌 상수인 것 같고. 당분간 다들 생존이 문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53362

미국에서 트럼프가 삽질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통합당이 삽질하고 있다.

머리 안 돌아가는 걸로 치면, 아베 보다 더 하다. 이 바쁜 판국에 언제 고르고 있냐고, 아베도 그냥 전국민 지급.

사실 코로나 대유행인 이 엄정한 시국에, 저것들이 집권했으면 정말 아디오스.. 할 뻔 했다. 워낙에도 가망 없지만, 이걸로 다음 대선에서 두 보쯤 더 뒤로 간 것 같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1281.html?_fr=mt2&fbclid=IwAR0vVjoVBw6J0UUrm7bKaycl31H5F6zNEtF8djvyEQrNESE3g2AcoOhfh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