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생각을'에 해당되는 글 470건

  1. 2024.02.17 연탄 뒤밀이 2
  2. 2023.12.22 검사 정권.. 6
  3. 2023.11.06 서울의 분구와 강남시.. 1
  4. 2023.09.15 과학기술 예산 삭감.. 8
  5. 2023.09.14 자동차 세제 개편.. 1
  6. 2023.06.11 우울한 수박.. 6
  7. 2023.06.09 핵 가진 세상..을 위한 경제? 6
  8. 2023.06.08 시민 단체와 정부 보조금.. 1
  9. 2023.05.10 공안 정국 거쳐 '공포 정국'으로 7
  10. 2023.05.05 노키즈 존.. 5

연탄 뒤밀이

잠시 생각을 2024. 2. 17. 13:29

박찬일의 글을 아주 좋아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나와 다른 스타일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델 중의 하나다. 한동훈의 연탄 사건에 대해서 썼다. 뒤밀이라는 말을 처음 봤는데, 한동훈 뒤에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152018025

 

[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 추억을 구워 먹는 연탄불

내가 어렸을 때인 1970년대에는 대도시에서도 여전히 연탄을 땠다. 액화석유가스, 즉 LPG는 이미...

www.khan.co.kr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 정권..  (6) 2023.12.22
서울의 분구와 강남시..  (1) 2023.11.06
과학기술 예산 삭감..  (8) 2023.09.15
자동차 세제 개편..  (1) 2023.09.14
우울한 수박..  (6) 2023.06.11
Posted by retired
,

검사 정권..

잠시 생각을 2023. 12. 22. 02:53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어차피 이렇게 할 거, 뭘 그렇게 긴 길을 돌아왔나 싶다. 문재인 때 그래도 민주당이 두 번은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너무 못했다. 윤석열 초기 기세는 좀 했었다. 2년도 되기 전에 가진 거 다 털어먹었다. 

앞으로 군인 통치랑 검찰 통치가 비교되는 일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검사들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적당히 하다 말았으면, 그래도 꽤 갈 수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티 내면서 대놓고 하면, 사람들 눈에 다 보인다. 

검사 대통령에 검사당 만들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싶다. 검사 정권 5년이면 길다. 검사 정권이 10년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군인이든 검사든, 적당히 해쳐먹고 마는 걸 못 한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탄 뒤밀이  (2) 2024.02.17
서울의 분구와 강남시..  (1) 2023.11.06
과학기술 예산 삭감..  (8) 2023.09.15
자동차 세제 개편..  (1) 2023.09.14
우울한 수박..  (6) 2023.06.11
Posted by retired
,

열린우리당 시절에 서울을 4~5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자치라는 눈으로 보면, 서울은 너무 크다. 그리고 그게 국가적으로 더욱 큰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온다. 서울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지역이 없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강남구가 서울시 재정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강남은 별도의 지자체로 나고, 나머지 지역에 새롭게 분할 구도를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기는 했었다. 

서울을 나누는 게 맞는데, 행정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냥 버티면서 이렇게 지내왔다. 뭘 더 갖다 붙이는 게 맞다는 건, 박정희가 그린벨트 만들던 발상하고도 다르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거면, 그린벨트가 뭐하러 필요하겠나?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탄 뒤밀이  (2) 2024.02.17
검사 정권..  (6) 2023.12.22
과학기술 예산 삭감..  (8) 2023.09.15
자동차 세제 개편..  (1) 2023.09.14
우울한 수박..  (6) 2023.06.11
Posted by retired
,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금부터는 정치의 영역이다. 과학기술을 이렇게 정치 논리로 막 깎은 정권은 없었다. 민주당이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간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9141911001

 

[사설] 과학자들의 ‘R&D 예산 삭감’ 집단 반기, 정부·국회 답해야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33년 만에 삭감한 초유의 사태에 과학기술계 움직임이 ...

www.khan.co.kr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 정권..  (6) 2023.12.22
서울의 분구와 강남시..  (1) 2023.11.06
자동차 세제 개편..  (1) 2023.09.14
우울한 수박..  (6) 2023.06.11
핵 가진 세상..을 위한 경제?  (6) 2023.06.09
Posted by retired
,

김대중 시절,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열량세, 탄소세, 주행세 등 다양한 방식과 관련한 정부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쉽게 하나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세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논의가 있다. 이건 재산세냐, 아니냐? 재산세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 성격이 불분명하지만, 세원으로서는 중요해서 깊은 논의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금이기는 하다. 자동차가 주요 재산이던 시절의 영향이 남아 있다. 

그나저나 세금을 이렇게 인기 투표에 붙이고, 그걸 그냥 대통령실이 바로 권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인기 투표대로면 많은 세금은 그냥 폐지다. 

한국에서 전기차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된 것이고, 보급률도 높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 정책은 후퇴를 지나, 뒤로 막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 세제 개편은 "기후,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전 정부가 그냥 가격으로 하면 간편하다는 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니다. 세제 행정을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위험한 정책이다.. 

 

https://v.daum.net/v/20230914050126345?fbclid=IwAR0AdeZxaTAf10BUwm7wYvWQinKhItSGv2uyShT9yAg6znNSXPSszALk-zI 

 

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차값으로”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제4차 국민참

v.daum.net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의 분구와 강남시..  (1) 2023.11.06
과학기술 예산 삭감..  (8) 2023.09.15
우울한 수박..  (6) 2023.06.11
핵 가진 세상..을 위한 경제?  (6) 2023.06.09
시민 단체와 정부 보조금..  (1) 2023.06.08
Posted by retired
,

예전 녹색당 활동할 때 수박이라는 얘기를 재미로 꽤 들었던 기억이다. 겉은 녹색 속은 시뻘건 빨갱이. 그때는 수박이라는 얘기를 해도 다들 웃었다. 

요즘 말하는 수박은 좀 우울하다. 어느새 새누리당 이후로 어느새 빨간색이 보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면 빨갱이라는 말은 좀 하지 말던지. 

수박의 계절이 왔는데, 우울하고도 슬퍼진 수박이 되었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기술 예산 삭감..  (8) 2023.09.15
자동차 세제 개편..  (1) 2023.09.14
핵 가진 세상..을 위한 경제?  (6) 2023.06.09
시민 단체와 정부 보조금..  (1) 2023.06.08
공안 정국 거쳐 '공포 정국'으로  (7) 2023.05.10
Posted by retired
,

한중일 그리고 미국,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 중이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실익을 찾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보통은 경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보기 드물다. 윤석열은 그런 면에서는 매우 드물다. 그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에 경제는 없고, 이념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이념도 일반적인 보수들의 이념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굉장히 호전적이다. ‘가짜 평화’라는 말은, 좋게 얘기하면 처칠이 했던 얘기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 던케르크 작전 한 가운데에서 나치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던 주류 세력에 맞서서 전쟁론을 펼치던 처질의 강경한 입장이 이랬을 것이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와 뮌헨 협정을 맺었다. 여기에서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는 말이 나왔다. 처칠은 강경파였고, 결국 체임벌린은 사퇴했다. 이후에 전시 내각의 일부가 히틀러와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는 시도를 했는데, 다시 처칠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더 이상 영국은 히틀러와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전면적인 전쟁으로 들어간다. 좋게 얘기하면, ‘가짜 평화’라는 말이 유효할 상황이 이 정도 아니겠나 싶다. 냉전도 아니고 히틀러가 한참 기세 좋던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은 냉전도 아니고, 히틀러가 한참 전쟁 확전 중에 있던 그런 영국도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건 좀 이상하다 싶은데, 하여간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많은 것들은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다. 

핵에 기반한 한미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주는 게 너무 많다. 중국과는 이제 아무 것도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의 주요 기업들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중이다. 정부는 정부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이런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느라고 미국 기업들이 바쁘다. 어쩌면 미국의 진정한 힘은 그런 실용주의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도 기회만 닿으면 중국 수뇌부들을 만나고 싶을 것이다.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누린 번영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나 싶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이 틀을 깨고, 핵무장을 위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겠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에서 원전파 전생 시대가 다시 오게 된 것이고. 

그럼 경제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패던 거나 마저 할래요.. 노동자도 패고, 시민단체도 패고, 기자도 패고.. ‘핵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핵 가진 세상’을 위한 공안정국, 그렇게 이 시대를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여기까지는 알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이념이 먼저고 경제가 나중인 시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주변에 경제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미국의 네오콘 중에서도 아주 강성들이 한국에서 집권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일 것 같은데..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세제 개편..  (1) 2023.09.14
우울한 수박..  (6) 2023.06.11
시민 단체와 정부 보조금..  (1) 2023.06.08
공안 정국 거쳐 '공포 정국'으로  (7) 2023.05.10
노키즈 존..  (5) 2023.05.05
Posted by retired
,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 이제 털대로 털었다. 문제된 단체는 5년간 입찰 금지니까, 없이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이 중앙정부 내역 가지고 한 거니까,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사업들 가지고 한 차례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기본으로", 말은 쉽지만, 충분히 성숙한 시민사회를 아직 갖추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진작에 일부 단체들은 정부 보조금 대신 외국 펀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이게 꼭 좋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지원이 더 늘 것 같기는 하다. 참 어렵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4996.html?_fr=mt5 

 

진보는 보조금으로 오지 않는다

[세상읽기]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지난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www.hani.co.kr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울한 수박..  (6) 2023.06.11
핵 가진 세상..을 위한 경제?  (6) 2023.06.09
공안 정국 거쳐 '공포 정국'으로  (7) 2023.05.10
노키즈 존..  (5) 2023.05.05
소주 가격..  (1) 2023.02.26
Posted by retired
,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공무원들에게 쓸 데 없는 생각하면 전부 인사 조치하라고 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검사들 동원했던 지난 1년간은 공안 국면이었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범죄자 아닌 사람에게도 인사권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칠 수 있다고 하는 지금부터는 공포 국면이 아닐까 한다. 골프장 가지 말라고 했던 적은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공무원들에게 말 잘 들으라고 했던 대통령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141.html?_fr=mt2 

 

30%대 지지율 위기감…인사권 무기 ‘공직사회 충성’ 압박

[윤 대통령 취임 1년] 윤 대통령 “과감하게 인사” 왜

www.hani.co.kr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핵 가진 세상..을 위한 경제?  (6) 2023.06.09
시민 단체와 정부 보조금..  (1) 2023.06.08
노키즈 존..  (5) 2023.05.05
소주 가격..  (1) 2023.02.26
사의재 유감  (12) 2023.01.29
Posted by retired
,

노키즈 존..

잠시 생각을 2023. 5. 5. 02:05

용혜인 멋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내가 세상에서 본 가장 황당한 혐오가 아동 혐오였다. 좀 이상했다.

한동안 연남동에 자주 갔었는데,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간 게, 국밥 집에서 우리 집 어린이들 받기가 좀 그렇다고 한 이후로.. 아직 제주도에 안 갔다. 그 사이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가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그냥 행사를 안 가고 말았다. 

노키즈 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그냥 안 가는 것 외에는 없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0582.html?fbclid=IwAR0jxI07SrKBsDW-q6T8diea0iXnfiShBviCOO_4BMSKJJ1Gk5MeSFPdYxo 

 

용혜인 “노키즈존 없애자”…두 살배기 아들과 국회 기자회견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도 추진”

www.hani.co.kr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 단체와 정부 보조금..  (1) 2023.06.08
공안 정국 거쳐 '공포 정국'으로  (7) 2023.05.10
소주 가격..  (1) 2023.02.26
사의재 유감  (12) 2023.01.29
난방비에 대하여..  (8) 2023.01.25
Posted by ret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