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내가 김상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대표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를 만나게 연결한 게 내가 한 일이다. 공교롭게도 그 이전의 정책실장인 장하성과 만난 것도 내가 주선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두 사람이 잘 하기를 바란 게 내가 가진 기본적인 정서다.

그건 그거고..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 분야에서 청와대의 무능은 하늘을 찌른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는 이 비상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다.

나라가 살아야 청와대도 산다. 그래서 나는 김상조가 코로나 이후의 정책적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무능이다. 결국에는 황교안도 받아들인 '전국민' 긴급 지원을 청와대가 극구 반대한 이 혼돈은 무능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 싶다.

1~2주 지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김상조의 사퇴를 주문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 달이 지나면 그게 모두 대통령의 흠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건 다음 문제다. 지금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김상조 가지고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한다. 그는 지금 경제 관료들과 너무 딱붙어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010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fbclid=IwAR2vdVUBulMdfDxkffJdKUFdlWLQJKVsoYV1foMs9RwCX63tWV_HeGAmPXY

긴급재정경제명령권 vs 국회.

헌법 76조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경제 및 행정 관련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된 것은 ys가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할 때.

이 조항이 현재 발동 가능한 것인가, 논란 중인 것으로 안다. '재정경제상 처분'에 관한 요건을 헌법이 비교적 소상하게 그리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요건 자체는 충족이 된다고 본다. 세계 2차대전의 단초가 된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상황이라서, 엄청 긴급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걸 대통령이 쓰는 게 나은가, 총선 전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맞느냐,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힘들더라도 이미 지원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의견을 좁힌 지금에서는 국회가 합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코로나 국면이 길어질 것이라서 그렇게 생각한다. 더 급한 시기에 대통령이 쓸 카드는 아끼는 게 좋다.

국채 발행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은행이 돈이라도 찍어서 그냥 푸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경우가 있다.

더 긴급한 것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쓰여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좀 모양새가 그래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긴급'하게 합의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합의 못하니까 당신이 급하게 좀 하쇼, 이렇게 대통령에게 국회가 떠미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급하면 국회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다.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미루고 나면, 앞으로 올 더 힘든 결정은 아예 대통령 정권으로 전부? 그런 건 위험하다.

며칠 동안 냄비를 고르다가 결국 풍년 미니팟 편수 20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스탠 냄비를 샀다. 50만 원 넘는 걸 구경하다가 결국 3만 원짜리로.. 비슷한 가격에 스탠과 세라믹 코팅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스탠으로.

팝콘도 여기다 하는데, 이게 참.. 팝콘 하고 스탠 닦으려면 죽음이다. 그렇다고 코팅 냄비 썼다가 얼마 쓰지도 못할 것 같고.

보통 편수는 16이 대부분이고, 20부터는 양쪽에 손잡이 달린 양수가 일반 품목이다. 손잡이도 작고 뜨거워서 이래저래 불편하다.

예전 같으면 이 상황이면 고민하지 않고 두 개 다 샀을텐데, 부엌도 작고.. 바이러스 국면이 얼마나 갈지 몰라서, 별 필요 없는 돈은 좀 아끼고 싶다. 지난 달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흑자 경영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자 경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아마도 슬라이트한 마이너스. 생활비가 마이너스면 마음이 좀 그렇다. 예금을 써야하니까..

바이러스 국면에 죽어라고 밥만 하면서 지내니까 결국 냄비 교체..

책 내기 전부터 블로그를 했던 건 아니고, 책 내고 나서 블로그를 시작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시작해서, 이리저리, 지금은 티스토리.

명박 시절인가, 구글에서 자기들 쪽으로 블로그를 옮기면 좀 보호를 해준다고 해서 옮겼는데.. 장사 안 된다고 아예 접어버린. 그 후에 티스토리로 옮겨서 아직까지.

한참 때는 하루에 몇 천 명 정도가 기본이고, 뭔 일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오던 시절도.

민주당 도와주던 시절에는 블로그 운영 안 했다. 아는 비밀이 너무 많아져서.. 거짓말 하는 것도 싫고, 모르는 척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안 했다.

그 후에 블로그는 다시 파리 날리는 곳이 되었다.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블로그에 주로 하기 때문에 뭔 일 생기면 잠시 우글우글 하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파리 날리..

그래도 생각을 정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습관처럼 조금씩.

방송 정리하면서 팟캐스트 같은 것도 다 정리했다.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할 생각 전혀 없다. 그렇게 열심히 안 산다.

야당 시절, 뭐래도 해야할 것 같아서 죽어라고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여당 시절, 뭘 할 명분이 없다.

주변의 몇 사람이 줄을 기가 막히게 잘 서서,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가고는 한다. 사람들이 욕 한다.

그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도 저런 건 좀 배워야 해, 욕만 하지 말고."

줄 잘 서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있다. 그런 건 못 당한다.

굼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나는 계속 조금씩 만드는 일을 잘 한다. 그리고 남한테 치이는 거, 아주 잘 참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파리 날리' 블로그에 아직도 끄적끄적 거린다.

나의 우선 순위는 이렇다.

최상급의 정보는 책에 쓴다.

최우선의 정보는 블로그에 쓴다. 원형도 블로그에 쓴다.

그리고 신문에는 가장 무난한 정보를 쓴다.

tv는 가급적 안 나간다. 나가도 무섭거나 큰 얘기는 안 한다.

나머지 매체는 신세진 사람이 부탁하면 한다.

강연은 점점 줄여서, 안 하는 상태를 만든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결국 취소했다. 우리도 취소할 수 있을까? 치료제 나오지 않으면 올 겨울, 물리적으로는 수능 보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본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5612.html?fbclid=IwAR3Jw8CWsTjlOLq1QszGnh-edyUCFp6_Wf7M7EX8elbUrxnwu5YCcOUaVCQ

문득 생각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황교안 관련된 건 잘 맞춘 것 같다. 황교안은 결국 종로 출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다. 선거 코 앞에 있는 상황이라 기본소득 형태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다.

가설은 딱 하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황교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황교안 주변에는 바보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일정 위치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 주변에 충성스러운 바보와 별로 충성스러운 안 바보가 섞이게 된다.

거의 유일한 예외는 근혜 아닌가 싶다. 당대표 시절이나 선대위 시절만 해도 근혜 이름 달고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바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명박 시절, 어느 날 저녁에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전화온 적이 있었다. 뭐라뭐라, 하여간 나와서 술 마시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유승민과 저녁 먹는 중이라는. 졸려요, 그러고 안 나갔다.

유승민이 근혜 메시지 들고 움직이던 시절이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

대통령 되고는 근혜 주변에 바보들만 가득했다. 아주 충성심스러운 바보들.. 세상은 그들을 '문고리'라고 불렀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에 문고리만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여당 인사 중에도 문고리만으로 주변을 채운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다. 특히 자기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성향이 강하다. 자기가 똑똑하고 다 아니까,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문고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하여간 황교안이 지금 문고리 만으로 주변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약간만 관심 있다.

어쨌든 이해찬과 황교안이 결국은 '전국민 지원'을 받을 거라고 봤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건은 더 이상 궁금한 일은 아니게 되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잠시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정도도 판단을 못 내리던 건, 나경원이 그랬었고. (어색하게 악수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꾸 말 걸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 시간 내내 고개 푹 숙이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이제 곧 나오기로 된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샘플링 숫자 하나를 늘리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여야 대표가 모두 이재명 방식을 받았는데, 이 건을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기는 하다. 결과를 전혀 모르겠다.

좀 넓은 눈으로 보면,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겠지만, 황교안이 전국민 지원을 선택한 것은 간접적으로 이낙연 대신 이재명을 자신의 런닝 메이트로 결정한 것과 비슷하다.

이낙연은 "하자"는 얘기만 하고 있고, 이재명은 "어떻게"를 얘기했다. 공교롭게도 박원순은 "적당히, 절반"이라는 얘기를 했다.

이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 사실 그건 나도 궁금하다.

지금 보는 책에서 절 제목 하나가 확 눈길을 끈다..

"현대 경제의 특성과 독립성에 대한 투자 수익의 증가"

경제 시스템이 변하면서 자녀가 독립성을 갖는 것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서 수익성을 높아졌다는 얘기다.. 참 어려운 얘기다, 특히 한국에게는. 자녀에 대한 투자는 점점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제약 요소로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는..

태극기 쪽 할아버지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다.

"승기가 왔는데, 황교안이 승기를 못 잡아.."

별 얘기는 아니다. 태극기 쪽 인물들을 공천 주지 않아서 선거 진다는 얘기다.

보수가 망한 건 태극기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코로나를 너무 혐중으로 좁게 보려고 했던 것 같다. 초기에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야외 집회 강행하던 것, 여기서부터 흐름을 넘겨줘 버린 듯 싶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제 대책은 "빨리 그리고 멀리", 이런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기들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게, 먼 기간에 대한 전망을 해야 한다.

황교안은 '빨리'에서 실패했고, '멀리'에서 가망 없다. 멀리 보기를 위해서는 산업조직론 지식이 필요하고, 실물을 살피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헤매고 있다는 것을 상수에 넣어야 한다. 2008년에는 오바마로 바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이 제일 먼저 수렁에서 나왔다. 지금은 그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미국이 조기에 사태에서 벗어나고, 바닥을 치는 석유 가격 때문에 미국 경제가 금방 호황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이런 택도 없는 시나리오가 증권가 중심으로 돌아다닌다. 정말로 택도 없는, 미국 중심의 극극에 해당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다.

미국 경제의 상수는 취약한 건강보험이다. 여기서 자력으로는 못 나온다.

또 하나, 셰일 가스 업체의 위기 때문에 또 다른 산업발 연쇄 위기를 거론하는 시점에서 값싸진 원유값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산업체들이 원상회복할 것이라는 얘기, 진짜 희망사항일 뿐이다.

증권가 찌라시급의 되도 않는 낙관론이 태극기 쪽 사람들이 장기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안 하는 이유 아닌가 싶다.

봄이 되면 바이러스가 수그러질 거라는, 초장에 되도 않는 전망으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같은 데가 낭패를 보았다. 마찬가지다. 원유 가격이 낮으니까 금방 산업체가 돌아갈 거다, 그런 되도 않는 이유로 황교안 쪽 피플들이 단기 전망만 잔뜩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깊은 구조 전환"이 있을 거다, 이게 내 생각이다. 석유값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딴 거 없다,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게 된다.

빨리 그리고 멀리 보는 게, 지금 살아남기를 위한 출발점 아닌가 싶다..

민주당도 결국은 전국민 방식으로. 어제 황교안도 1인당 50만 원 했으니, 짧은 금액 조정 과정만 갖고 그렇게 넘어갈 것 같다. 황교안은 1주일 안에 준다고 했으니까, 소소한 금액 문제로 아주 길게 붙잡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조정이라는 시급성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해놓고 소득 상위군에 대한 세율 조정 같은 약간의 조정 외에는 별로 답이 없는 방식인데.

이게 재분배를 통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이 아니라 일시에 소비 시장에 돈을 쏘는 방식이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이 갈 때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기술적으로도 이 방식이 맞다. 이게 꼭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데, 너무들 이념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한 것 같다.

선택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익숙한 틀로 상황을 해석하려다가..)

그나저나 청와대가 이래저래 궁색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정당과 국회의원 욕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매일 지역구민을 만나고 현장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구중궁궐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 보다는 그래도 더 국민 목소리에 한 발이라도 가깝다. 그게 현실이고.

명박 초기에 청와대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얼리 버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바로 쇠고기 파동 나면서 정권 날려먹을 뻔했다. 청와대가 자기들끼리만 바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5774.html?_fr=mt1&fbclid=IwAR1IF7zTZGjSxrNuwyBPUqcT87oILo8b5EoNTtLFhBNjPQk0byMlyCNQu1M

격동의 시간이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19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