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최악의 한 해를 그냥 머리 푹 처박고 그냥그냥 버티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기약이 없지만, 버티다 보면.. 2005년에 첫 책 낸 이후로 책을 한 권도 못 낸 첫 번째 해이기도 하구요.

그래도 버티는 건, 이미 많은 욕심을 버렸고, 되는 대로, 안 되면 말고.. 명랑도 잃으면 다 잃는 거라는 생각이.

올해를 뒤돌아보며 가장 열받은 건, 역시 드라마 '스토브 리그' 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방송사 자기들 송년회를 대신 방송한 거. 다음 날 뭉쳐야 찬다 볼까 싶은데, 연말 특선이라고 안시성 틀어준 거.

나머지 소소한 일들이야, 그냥 속으로 삼키면 되는 일들이라.

내년에는 그래도 간만에 추수를 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몇 년째 씨만 뿌리고 살아가는..

김진표가 총리가 될 것은 지난 주에는 알았다. 사정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 정도만 얘기했다.

한겨레 21에서 이진경 선생과 대담을 한 적이 있다. 서초동 집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보여주어야 앞으로 경제개혁 등 원하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에, 나는 그냥 말끝을 흐렸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1기, 2기로 나뉘게 될 것이고, 그게 총리의 성향으로 나뉘게 될 것은 이제는 명확해 보인다. 더 좋은 방향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구체제가 더 힘을 받을 것이고, '올드 보이'들이 좀 더 전면에 나설 것 같다. 시대가 뒤로 가는 걸 처음 본 것은 아니다.

해석이 좀 너무하다 싶다. 대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재직 기간도 그렇게 크지 않다. 직장 민주주의의 문제로 해석해도 가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무 여건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고 해석해도 이 데이타는 무리가 없다. 그냥, 청년들이 더 크고 좋은 직장 찾아 옮겨간 거다, 이게 공식 해석이다. 안이하고 잔인한 해석 아닌가 싶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31617001&code=940702

김현미, 간도 크다. 어림 추계로도 100조 원은 들 거라는데. 도대체 장관으로서 김현미의 국가관은 뭐냐? 다 필요없고, 우리는 죽어라고 도로 파다가 인생 마칠련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거 아닌가 싶다. 장관이 뭔지.. 청년 경제를 얘기하고, 복지경제를 얘기하던 시절의 김현미가 있었다. 시멘트를 위해서 한 평생 봉사하다 끝나는 게 한국인의 일생인가?

https://news.v.daum.net/v/20191031201613769?fbclid=IwAR1WpWr5nLdMUdCkO4gyMql0Mma1cx-tfx1mLchSmXPFomm4VhQbHeoegPE

보수에 대해서도 경제 보수 등 기존의 반미 보수와는 결을 달리하는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보수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중앙일보가 나름 경제보수를 표방하기는 한다.

2000년대 초반에 새누리당이 주로 벤치마킹하던 데가 일본 자민당이기는 했다. 꿈에 그리던 영구집권.. 자민당 내부에는 나름 좌파 블록이 있다. 그래서 지네끼리 자리 바꿔가며 내부 정권교체.. 한 때 날리던 한국당 영 리더들이 그 흐름 속에서 등장이 가능했던 거고. 근데 이게 삑사리 나면서 결국은 CEO 출신 명박의 시대로.

기원을 따지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일 갈등 상황을 맞아, 명박 시절을 만든 1등 공신인 뉴라이트 등 나름 보수 본진이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친일임을 전면으로 밝히고 나섰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 시점에 과연 필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본인들의 신념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 보수는 왜 이러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프랑스의 보수들은 주요 축을 샤를르 드골, 나치와의 전쟁 혹은 레지스탕스 같은 데 두고 있다.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그 사이 어디가 보통 보수들의 정신의 뿌리다. 스위스는 좀 야릇해서, 일종의 고립주의가 보수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반일 보수', 이런 건 한국에는 없나 싶다. 내가 아는 많은 보수들은 친일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나 싶다..

https://news.v.daum.net/v/20191101030740707

나라가 어려우면 공항파들이 난립하게 된다. 제주도는 물론 새만금, 부산, 대구 심지어는 경기남부까지, 공항파들의 전성시대로 간다. 민주주의 맨날 얘기하면 뭐하냐, 동네로 돌아가면 금방 공항파로 깃발들고 나서는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1492&CMPT_CD=SEARCH

경향이나 한겨레도 경제면은 좀 봐주기가 그렇다. 개별 사안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시각은.. 전형적인 '그것은 올드하다', 그런 느낌의 글. 게다가 신산업이라고 이것저것 막 끼워놓은 것들도 엉망진창이다. 제목 때문에 읽었는데.. 진짜 올드하다. 90년대 일본 경제 망해갈 때 일본 보수 신문들 논조가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였다. 한국이니까 이렇게 글 쓰고도 진보 언론이라고 하지, 일본이었으면 딱 아베 좋아하는 신문들 논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42117015&code=990100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 사실 오래 버틴 건 맞다. 농업과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분야에서 이 특수한 지휘로 좀 복잡한 협상을 하기는 했다. 언젠가 포기 선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는 할 것이었다.

1.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는 이런 압력이 없었서 버틴 거냐, 그런 것만은 아니고.

2. 포기는 포기라고 하더라도, 사전 조율이나 협의 같은 것들이 너무 없다. 기후변화협약에서의 당사국 지휘 변경으로 산업분야에 주는 충격이 농업보다 작지는 않다. 사전 연구는 고사하고, 업종별 협의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하지 않은 것 같다.

3.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 내가 처음 들은 반응들은, 박영범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참. 청와대 농업 비서관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대채 왜 내가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지. 신정훈을 비롯해서 전임자들이 농업 비서관 자리를 거쳐가는 정거장으로만 썼다. 그 밑의 행정관 자리도, 뭐 결국은 정거장이 되었지만.

4. 농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이번 포기 선언으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노무현 시절의 6헥타르 정책을 고분고분하게 따라온 규모화 농민들이다. 억울하게는 생겼다. 노무현 시절,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를 승계한 정부에서 뒤통수를 쳐? 이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규모농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감인 것 같다. mb 때는 오히려 규모농 정책을 정지하고, 소규모 위주로 농정 전환이 한 번 있었다. 근혜 때는? 그걸 승계해서, 로컬 푸드 등 지역 농정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 것도 안 했지만 말이다. 불량식품 없앤다고 삽질하다가 오히려 친환경 농정만 뒤로 가게 만드는 결과가 벌어졌다.

5.

포기할 때는 포기하더라도, 농촌 어매너티니 6차 농업이니 이런 개소리하던 건 좀 집어치우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인 밑그림이라도 농민들과 논의하면서 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진짜 조국 뉴스의 1/100만이라도 농업에 귀 기울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도 '농업 포기 정부'.. 아닌가 싶다.

(mb 때 cbs 라디오에서 이 얘기 했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긴 적 있다..)

언제는 도로가 없어서 비수도권이 어려울까 싶다. 예타면제 같은 어마무시한 편법 동원하고 겨우 도로에 6조 원을.. 이게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된 이유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

고작 6조 원어치 도로 만들겠다고 정책라인를 온통 뒤흔들고..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다. 총선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던데, 조국과 함께 날아간 표 생각하면 저 6조 원을 사람한테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다.

이놈도 토건, 저놈도 토건.. 이거 다 태울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묻고 떠블로 가", 그럴 인간들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047600003?input=1179m

최근에 정책 시작하는 거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전기차 전기요금 원상회복, 아니 인상 얘기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얘기가 생각났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런 정책이 한 두개가 아니다. 너무 위에서 휘두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총괄 조정 기능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조정 기능으로는, 청와대는 마비된지 1년도 넘는 것 같고. 총리실은 폼은 잡는데, 찬찬이 들여다보면서 챙겨야 될 것은 덤벙덤벙 넘기고. 누구,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누군지 아시는 분? (김진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공을 세워서, 지금의 위치가 되었다.. 잘 했든 못 했든, 존재감 하나는 확실했던.)

정무와 공보만 챙기는 것 같은데, 정책은 정말 아무도 안 챙긴다.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 정권은 정책은 안 필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민심이 떠나기 전에, 정책담당자들 마음이 먼저 떠난다..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청와대에 가서 따지라고들 한다. 왜 힘도 없는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