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코로나 이후로 공공의료에 관한 패러다임은 세계적으로 전환이 오기는 할 것 같다. 홍준표는 가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같은 경우가 좀 있는 듯 싶다. 인생의 정점에 가면 갑자기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그 절정 어디간에 진주 의료원 폐업이 있는 듯 싶다. 홍준표 보면서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을 많이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인생의 정점에서, 별로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 같다. 가끔 후회도 된다. 글면서 배운 게, 뭔가 잘 된다 싶을 때, 조금 더, 이런 정신 혹은 "물 들어올 때 노 젖자", 이런 게 아니라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자신 없으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던지.

아마 전세계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아침에 CNN 봤더니, 영국 보건당국의 전문가와 화상 연결하는 토크인데.. 영국의 보건의료 엄청나게 자랑했다. 그냥 정보 전달하는 방송인데, 스크린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나오는 듯. CNN 앵커 얼굴에 짜증 이빠이 나는.

홍준표가 판데믹에 대해서 좀 일찍 생각을 했더라면 공공의료원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문 닫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식의 개혁안을 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분노가 너무 높아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317112820972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 1학기 내에는 학교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초반부에 그런 생각을 했다. 추경 11조나, 14조나, 다 거기서 거기다. 큰 차이도 별로 없는데 경제 부총리 해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웃기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성명서 내는 노조도 웃기다고 생각했다. 다들 지나친 낙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초반에 동경 올림픽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 일본이 미워서나 싫어서가 아니다. 코로나 19를 다들 지나치게 만만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무서운 넘이다.

올림픽 어려운데, 그걸 강행하려고 하다가 아베 정권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렇다고 더 나은 정권이 온다는 보장은 없다.

올림픽을 안 하면, 일본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그건 상징적인 사건이고, 돌고 돌아서 우리도 어려워진다.

4월에 학교를 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중심으로 바이러스 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 잠깐 열고 아주 오래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다.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사람들이나, 총리에게 자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백신은 당장 나오기가 어렵고, 얻어걸리는 치료제 정도라도 나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학교가 유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업일수 조정해서 여름 방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좀 너무 빠른 걱정 아닌가 싶다. 싱가포르 같은 지역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름에도 걷잡기 어렵다는 경고는 초기에 바로 나왔다. 대부분 그런 얘기는 무시하는 것 같다.

총선 치르냐 안 치르냐, 그건 사건 축에도 못 낄 정도로 격변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10,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 세계 인구의 70% 감염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초기 경고들이 있었다.

지금 정부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다. 대체적으로 잘 한다고 대답을 했다. 평상적인 경우에는 그렇다.

그렇지만 너무 낙관론에 기대서 행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10년 전에 판데믹에 대한 책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확정된 예측은 아니지만 연말 정도에 판데믹에 관한 책을 써보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행정은 너무 낙관론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학자는, 나도 좀 싫어하는 거지만, 오래 하다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된다. 가장 좋은 경우와 가장 나쁜 경우, 양 극단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평균과 중앙값을 잡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나쁜 쪽 극한값을 잡고, 그 경우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행정이 그런 것도 해야 한다. 지금은 좋은 쪽, 그것도 최선의 결과 쪽에 너무 가까운 행정을 하는 듯 싶다.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는 결국 지역별로 가게 될 거라고 며칠 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도 그 근거가 좀 약해서 신문에 글로 쓰지는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가 많은 경우 의견이 비슷하게 가는데, 서울은 기본소득 반대가, 경기도는 찬성이 높다. 이재명 효과일 것 같다. 전라도는 찬성도가 아주 높고, 경북 지역은 아주 낮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별 편차를 보이면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최저임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의견 차이가 나오지는 않았다.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것으로, 전주의 경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194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fbclid=IwAR2owfgAMhoQlM_DVxUa5ZfEp_4molUvt7gmy5AOSGFqndROKICU9i39pQA

심심해서 죽겠는 순간이 와야 머리가 좋아지고, 그 순간에 뭔가 창조적인 생각이 난다. 바쁘면, 뺑뺑이만 돌지,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심심할 순간이 없이 바쁜 거, 그거 머리에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좋아진 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심심해서 죽겠는 순간을 집단적으로 맞게 된 것. 어른들, 특히 힘 센 어른들은 한심한 짓만 하지만, 이로써 우리의 미래가 밝아졌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정말 심심할 때 하고 싶은 것,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적성이다. 한국은 좋아진 것 같다. 어떤 정치 집단도 해내지 못한 청소년들의 심심함, 드디어 그게 왔다..

재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안 하고는 다음 일이고, 이런 미래형 주제가 테이블에 올라서 익숙해지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학습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기술적 논의는.. 융자냐, 보조금이냐, 기술적으로는 그렇다. 은행 이자와 정책 이자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수익성 자체의 하락을 보조할 거냐, 그런 문제다. 기다리면 규모의 효과나 기술 발전 등 수익성이 나아질 곳이라면 융자가 적합하다. 그렇지만 경제 위축 등 아예 수익의 기회가 사라진 경우라면 보조금이 맞다.

한국적 상황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적극 얘기하지 않으면 은근 슬쩍,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삽질하는 데 돈이 들어가 버린다. 2008년에 보조금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했더니 결국은 4대강에 돈이 가버린 것과 같은 이치다.

비용의 효율성, 적극적 재정정책, 결국 돌고 돌아 시멘트에게 돈이 간다. 그건 슬픈 일이다..

재난 기본소득, 나는 찬성이다. 반대 중에서도 '아주 반대'가 높다. 이재웅의 경우에서 보듯이, IT 고소득자일수록 최근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다. 3~4년 내에 흐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61838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fbclid=IwAR29S7e2QHZIRQ_eBPlP8FfqJqNKIwBA0wpcnZU9Ye4G8fHM1AJ-_PhnaD0

이번 코로나 추경 중 자동차 특소세 면제는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이 시급한 와중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중국 수출 안 되는 건 대부분의 상품들일텐데, 자동차만 우선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새 차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생활 자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데.. 대책에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밀교 현상은 언제나 재밌는 주제다.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만, 사이비 종교일수록 종교 현상이 더 강하다. 나는 그냥 밀교라고 표현한다. 코로나 앞에서, 밀교적 성격이 더욱 강해질 것 같다. 원래 인류는 출발부터 종교였다. 사회가 종교로부터 떨어져나온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인간, 그 자체가 밀교적 존재 아니겠나 싶다. 동굴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신에게 빌던,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원래 밀교에서 출발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9144525186?fbclid=IwAR0TlwSC40y_lRhaJJmFAdkULU7qwQGl4K8hS5TfBo63dncgMwAdcjvrXps

이주열, 대단하다. 이렇게 뚝심 좋은 한은 총재는 정말 처음 본 것 같다. 박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로 금리 들어가지 않나 싶었는데.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31507?fbclid=IwAR2ht2YLkzRxISZB1BxdL6qQa6iECkJ0sZgGNb0qbjI0_557zNThpYIG5sc

애들 학교 휴학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방법 없다고 생각한다. 그나저나 정부의 대응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하면 반박자 늦는 것 같다. 과잉 대응은 나중에 해명할 길이 있지만, 늦장 대응은 설명할 길이 없다. 바이러스가 자연소멸할 시간쯤 되어야 사태가 해결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거다.

총선이 중간에 낀다. 연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검토를 지금쯤은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다. 당연히 후보에 따라 유불리가 생겨난다. 신인일수록 더욱 불리할 거고. 연기를 미리 검토하고 판단해야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했다는 의심을 덜 받는다. 총선 연기도 검토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추경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좀 더 대규모의 추경 검토를 바로 했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이런 외부효과 때문에 치명타를 받을 분야들 많다.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잘 검토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정부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그래야 불가피한 패닉을 줄일 수 있다.

추경은 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할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마스크 사재기 잡는 건 정부가 할 최소한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