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

재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안 하고는 다음 일이고, 이런 미래형 주제가 테이블에 올라서 익숙해지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학습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기술적 논의는.. 융자냐, 보조금이냐, 기술적으로는 그렇다. 은행 이자와 정책 이자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수익성 자체의 하락을 보조할 거냐, 그런 문제다. 기다리면 규모의 효과나 기술 발전 등 수익성이 나아질 곳이라면 융자가 적합하다. 그렇지만 경제 위축 등 아예 수익의 기회가 사라진 경우라면 보조금이 맞다.

한국적 상황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적극 얘기하지 않으면 은근 슬쩍,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삽질하는 데 돈이 들어가 버린다. 2008년에 보조금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했더니 결국은 4대강에 돈이 가버린 것과 같은 이치다.

비용의 효율성, 적극적 재정정책, 결국 돌고 돌아 시멘트에게 돈이 간다. 그건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