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농업 포기 정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 사실 오래 버틴 건 맞다. 농업과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분야에서 이 특수한 지휘로 좀 복잡한 협상을 하기는 했다. 언젠가 포기 선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는 할 것이었다.

1.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는 이런 압력이 없었서 버틴 거냐, 그런 것만은 아니고.

2. 포기는 포기라고 하더라도, 사전 조율이나 협의 같은 것들이 너무 없다. 기후변화협약에서의 당사국 지휘 변경으로 산업분야에 주는 충격이 농업보다 작지는 않다. 사전 연구는 고사하고, 업종별 협의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하지 않은 것 같다.

3.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 내가 처음 들은 반응들은, 박영범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참. 청와대 농업 비서관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대채 왜 내가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지. 신정훈을 비롯해서 전임자들이 농업 비서관 자리를 거쳐가는 정거장으로만 썼다. 그 밑의 행정관 자리도, 뭐 결국은 정거장이 되었지만.

4. 농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이번 포기 선언으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노무현 시절의 6헥타르 정책을 고분고분하게 따라온 규모화 농민들이다. 억울하게는 생겼다. 노무현 시절,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를 승계한 정부에서 뒤통수를 쳐? 이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규모농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감인 것 같다. mb 때는 오히려 규모농 정책을 정지하고, 소규모 위주로 농정 전환이 한 번 있었다. 근혜 때는? 그걸 승계해서, 로컬 푸드 등 지역 농정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 것도 안 했지만 말이다. 불량식품 없앤다고 삽질하다가 오히려 친환경 농정만 뒤로 가게 만드는 결과가 벌어졌다.

5.

포기할 때는 포기하더라도, 농촌 어매너티니 6차 농업이니 이런 개소리하던 건 좀 집어치우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인 밑그림이라도 농민들과 논의하면서 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진짜 조국 뉴스의 1/100만이라도 농업에 귀 기울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도 '농업 포기 정부'.. 아닌가 싶다.

(mb 때 cbs 라디오에서 이 얘기 했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긴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