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민주당에 던져진 첫 번째 질문, 숨 돌릴 새도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대로 하위 70%냐, 선거 전에 얘기한 전부 다냐.. 정부도 좀 너무 하다. 숨이나 돌릴 하루 여유도 주지 않는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7310.html?fbclid=IwAR0tHgwExlSry12720dFoB1l2-PjalD5Dj83-ba9WKUYV3yOEDLvLQ4a-c8#cb

뉴욕 주지사 쿠오모가 미국의 헌법을 애기하며 해밀턴 얘기를 다 꺼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주의 보다는, 로마 원로회와 실력 있는 장군들이 폭주하는 황제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런 연설을 듣는 느낌이었다.

대통령과 주지사들 사이에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권한 논쟁이 한참인데, 느닷없이 의회를 정지시키겠다고 선포했다. 난데없이 미국에서 개국 공신들 논의가 한참인 것 같다.

코로나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변화를 만들기는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터져나게 된다..

이 와중에 바이든 얼굴 보면.. 미국도 국운이 다 하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

https://www.news1.kr/articles/?3908896&fbclid=IwAR2vX03y4kBizBT0ucPthjA1WtiCqnsBV4YPDaymxMnpv-J7jWUbQQ6XrI0

코로나의 영향에서 다른 건 좀 알겠는데,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과 같은 질문이다. 거리가 떨어지면 연애가 주는 게 기계적인 설명일텐데, 과연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 싶은.

싸우던 사이라도 안 보면 그리워진다. 사이 안 좋은 자식 부모가 그렇다. 아예 안 보면 가끔은 애틋함도 생기는 것 같다.

혼자 있다보면 뭔가 그리움이 생길까, 아니면 그냥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 같은 것이 될까? 어쩌면 출산율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하여.. 아직은 잘 모르겠다.

워낙 얼척 없는 소리라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반박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 별의별 인간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게 프랑스식 전통이라면 전통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프랑스식 자유를 사랑한다.

사실 프랑스가 한국은 거의 모른다. 관심도 없고. 그게 문제 되지도 않고.

영국 상황은 cnn과 bbc 통해서 보고, 프랑스 상황은 TV5 통해서 보고 있는 중이다 (TV5 보기 위해서 꽤 많은 귀찮음과 약간의 돈을 감수하고 얼마 전에 상품 더 비싼 걸로..)

런던의 기마 경찰 두 명이 공원에서 쉬고 있는 일가에게 뭐라뭐라 하는 걸 본 적이 있고. 길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파리 경찰들이 몰려가 또 뭐라뭐라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대구가 지역 차원의 봉쇄가 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아직 우리는 일상적인 도시의 삶을 영위하는 중이다.

한국에서 절대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나도 동의하겠지만, 일상의 자유는 한 때 코로나 세계 2위였던 한국이 어느 정도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러스 국면에서 우리 모두의 자유가 조금씩은 양보되는 중인 것은 맞다. 바이러스가 원래 그래.. 눈에 안 보여도 없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지금 프랑스가 할 얘기는 아닌 듯 싶다 (그렇지만 나는 대사관에서 쪼르르 뛰어가서 항의하고, 그런 촌스러운 짓은 좀 안 하면 좋겠다. 개인이 한 애기인데,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취소하세요", 하듯이 하는 건 쪽스러운 느낌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21616001&code=970100&fbclid=IwAR3Z9K2YNRA7ikn2NJ4_4xEbcbOL4_uwhTd7JDHAu7Zs461NYc68Iior1r4

종로 사전투표율 34.6%. 참 많은 게 걸린 선거다. 이낙연과 황교안, 둘 중의 하나는 정치 생명이 걸린.

별다른 반전 없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오면 황교안은 너무 벌어져서 사태 수습 어려울. 아마 사퇴하고 비대위 체계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42716&isYeonhapFlash=Y&rc=N&fbclid=IwAR2KCv5oEllo90SM8ffA2RA3qGm3kh2kVQqCxAg0Ayk0GhTv7BMfultu1js

원래 일요일은 만화 보는 날이 아닌데, 날이 추워서 산책도 못 하고 애들하고 내내 집에 있었다. 큰 맘 먹고 '겨울왕국 2', 만 원 내고 사줬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내랑 극장 가서 보고 온 거다. 한동안 겨울왕국 노래만 집에서 내내 틀어줬었다.

최근에는 유행이 바뀌었다. '라이온 킹'.. 겨울왕국 좀 보더니, 라이언 킹 노래 틀어달랜다. 만 원 썼는데, 보람이 없다. 애들 사이에도 나름 유행이 있다.

나는 시간을 내서라도 신비 아파트 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는 전혀 인기 없다. 요괴워치 유행이 한참 갔었다. 뭘 좋아하는 건지, 종 잡기가 어렵다..

공인인증서 갱신했다. 크롬으로 했는데, 뭐 깔라고 하고, 팝업 죽여달라고 하고 지는 뻗어버렸다.. 무서웠다.

그나저나 이놈의 공인인증서는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대안을 찾는다고 하더니, 몇 년째 대안을 찾는 건지..

며칠 전부터 상조회사 같은 데서 뭐 하라고 전화가 엄청 온다. "나중에요", 그러고 끊는다. 이게 참, 코로나 마케팅인가 싶어, 기분이 좀 그렇다.

좀 조용해지면, 나는 시신기증 절차나 밟으려고 생각 중이다. 나중에 시신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다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그냥 마무리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중이다. 친한 친구가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내가 김상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대표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를 만나게 연결한 게 내가 한 일이다. 공교롭게도 그 이전의 정책실장인 장하성과 만난 것도 내가 주선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두 사람이 잘 하기를 바란 게 내가 가진 기본적인 정서다.

그건 그거고..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 분야에서 청와대의 무능은 하늘을 찌른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는 이 비상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다.

나라가 살아야 청와대도 산다. 그래서 나는 김상조가 코로나 이후의 정책적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무능이다. 결국에는 황교안도 받아들인 '전국민' 긴급 지원을 청와대가 극구 반대한 이 혼돈은 무능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 싶다.

1~2주 지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김상조의 사퇴를 주문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 달이 지나면 그게 모두 대통령의 흠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건 다음 문제다. 지금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김상조 가지고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한다. 그는 지금 경제 관료들과 너무 딱붙어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010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fbclid=IwAR2vdVUBulMdfDxkffJdKUFdlWLQJKVsoYV1foMs9RwCX63tWV_HeGAmPXY

긴급재정경제명령권 vs 국회.

헌법 76조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경제 및 행정 관련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된 것은 ys가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할 때.

이 조항이 현재 발동 가능한 것인가, 논란 중인 것으로 안다. '재정경제상 처분'에 관한 요건을 헌법이 비교적 소상하게 그리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요건 자체는 충족이 된다고 본다. 세계 2차대전의 단초가 된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상황이라서, 엄청 긴급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걸 대통령이 쓰는 게 나은가, 총선 전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맞느냐,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힘들더라도 이미 지원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의견을 좁힌 지금에서는 국회가 합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코로나 국면이 길어질 것이라서 그렇게 생각한다. 더 급한 시기에 대통령이 쓸 카드는 아끼는 게 좋다.

국채 발행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은행이 돈이라도 찍어서 그냥 푸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경우가 있다.

더 긴급한 것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쓰여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좀 모양새가 그래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긴급'하게 합의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합의 못하니까 당신이 급하게 좀 하쇼, 이렇게 대통령에게 국회가 떠미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급하면 국회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다.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미루고 나면, 앞으로 올 더 힘든 결정은 아예 대통령 정권으로 전부? 그런 건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