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코로나 긴급지원, 50%냐, 70%냐 혹은 80%냐.. 아무말 대잔치 보는 것 같다. 맞든 틀리든,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놓고 성장률 변화 비교해서 이게 최고 효과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몇십 조가 움직이는데, 성장 예측모델 결과치 하나도 없이 하자는 게 좀 이상하다 싶다..

최근에 언론 얘기들만 놓고 보면, 홍남기는 긴급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기재부 내의 설득에 실패. 김상조 선배는 원래도 기본 소득 반대 입장이 강했다. 그렇다고 지금 경제수석이 무슨 자기 입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국에서는 천 조 넘는 돈 풀면서, allownace라고 표현했다. 사실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길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과 그런 걸 좀 철학적으로 담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보통은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청와대에서 좀 진보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사안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기구가 종종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기재부와 청와대가 중반까지는 좀 쎄게 부딪혔다. 한국은행이 살살 청와대 쪽 돕기도 하고(물론 티는 안 났다..)

문재인의 청와대, 특히 중기 이후로는 청와대가 보수적이다. 이건 정치적 입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의제와 정책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렇다. 김상조가 보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올드해진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기본소득 흐름은 밑바닥에서 상징적으로, 강남훈이 만든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강남훈과 김상조, 김상조가 언제나 트렌디했고, 강남훈은 원론주의자에 가까웠다. 김상조는 뉴 레트프, 강남훈은 올드 레트프, 그렇게 분류해도 무방한 시절이 오래 있었다. 재벌개혁 얘기할 때 강남훈은 꿈쩍도 않고, 계속해서 가치론 연구했다.

강남훈이 이재명을 움직이고, 다시 많은 것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김상조는 이제 경제 민주화의 올드 버전이 되었다. 간단히 얘기하면, 토마 피케티 이후로, 세계적인 논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김상조는 올드가 된 것이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는 재난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는데, 두 수장의 각각의 기구가 죽어라고 반대해서 지금의 어정쩡한 기재부와 청와대의 공조 기조가 만들어진 것 아닐까..

코로나 경제정책에서 한국 정부가 갖는 기이한 어정쩡함의 기인이 이렇다고 본다.

(유럽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좌우 논의는 아니다. 좌나 우나, 격렬한 반대가 있다. 좌파라고 다 찬성하는 것 아니고, 우파라고 다 반대하는 것 아니다..)

나도 코로나 초기 대응에서 한국 외교부가 썩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중국을 비롯해서 싹 다 막는 것도 좀 아니다 싶었다.

이미숙의 글을 읽다보니..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선말에 개화파와 쇄국파들이 논쟁을 했었다. 뭐, 논쟁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적당한 정도의 개화의 길을 잡았어야 맞다고들 하는데, 현실은 쇄국, 아니 위정척사의 길로 조선이 갔다.

'글로벌 호구'라는 단어는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 금융 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되면서 'atm'처럼,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게 될 때 쓰던 말이다. 급할 때 한국에서 달러가 제일 먼저 빠져나갔다. 이 단어가 코로나 국면에 잘 들어맞는지는 좀.

하여간 그 이후로 100년 이상 흘러서, 다시 쇄국파들이 척사파로 전환되는 국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꽁꽁 틀어막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켜질 수 있는 거라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성격은 막는다고 막아질 게 아니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 높은 개방형 경제에서는 말이다.

초기 대응의 신속함의 실패와 우왕좌왕, 원칙 없는 대처, 이런 걸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글로벌 호구라는 것은, 구한말의 척사틱한 어법이 아닌가 싶다. 우리도 대응이 어렵기는 했지만, 지금 밑천 탈탈 털려서 현대 문명의 바닥을 보여주는 건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전전긍긍은 독일도 다르지 않다.

많이 양보해서 내치는 잘 했고, 외교는 못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중간중간 틈이 있었고, 손발 안 맞는 행정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호구는 아니다. 개방경제에서 내릴 수 있는 선제적 조치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2501033811000001&fbclid=IwAR0-o4EXWCgN2GArXjt-Ip2KZkvAqI4-jCiahB3rmZY1bp5J9WNnayn9Prg

코로나 초반에 분석을 좀 해봤다. 동경 올림픽은 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베 주변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다. 두 달간 아베는 정치만 한 것 같다.

올해 수능도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개학을 하든 말든, 결국 몇 개 학교는 문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고3을 비롯해서, 아무리 수업일수 조정을 해도 졸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전학년 유급이 발생하는데, 12월까지 염두에 두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면 수능은 없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는, 그렇게 행정을 강행하기 어렵다.

극한의 경우, 전학년 유급이라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대학교에서 생긴다.

내년도 입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1학기 분 등록금이 없다. 버틸 수 없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안다. 지금의 정책 흐름상, 버티기 힘든 대학을 억지로 지원해주는 게 교육부 흐름은 아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841&fbclid=IwAR3GwupE3fKPBzsxhzunDUsomaG9nUkrGAoGlP-1Ee1uA4pUY2ravnRj7MM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선결 조건인 제도다. 억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반대하는 지역은 또 그 지역대로 알아서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다..

https://news.v.daum.net/v/20200325144319379?fbclid=IwAR1Xf96zyw2PtF7kVctzD26Ph6sok2WzpKqgyYofKhIbAibSDrYTTLufRPg

재난 기본소득의 지역별 전개. 전체적인 기본소득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이번의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별로 다르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지역별 여론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결국은 지역별로 가게 될 것 같다. 경기도가 비록 적은 액수지만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움직였다. 중앙정부가 돈을 보태줘도 이런 데 먼저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최저임금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나는 지역별로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업종별로는 반대했다. 최저임금 내릴 단체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인구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유출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역별 논의로 가지 않은 것은, 지역별 여론의 편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기본소득은 좀 다르다. 이건 아주 크다.

결국에는 여론의 지지율 높은 데는 하고, 낮은 데는 안 하고 - 혹은 못 하고 -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 기본소득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못 하는 제도다. 결국은 지역별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한참을 지나고 나야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

경기도가 했으니까 이제 광주를 지켜볼 일 아닌가 싶다.

텔레그램 지웠다. 원래도 거의 쓰는 일이 없는데, 아내가 해외 출장 갈 때 전화하는 용도로. 카톡도 안 썼는데, 카카오 택시 깔면서 따라서 깔린.

명박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비밀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남들 몰래, 그런 건 자기 혼자의 착각 아닐까, 그런 가설이다.

정부에서 계정 언제 들여다볼지 모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옮아갔는데.. 부작용이 너무 큰 것 같다. 뭐, 텔레그램이 잘못이냐.. 물론 그런 건 아니다. 점점 더 지하로, 점점 더 음성으로 내려갈 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텔레그램은 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지하 세계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웠다..

장차관, 월급 제대로 받고,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일 잘 못하니 월급이나 덜 받겠다, 이게 뭔 짓인가 싶다. 비상한 시국에 올드하게 면피하는. 장차관 월급 많아서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231334001&code=920100

오전에 몇 사람이 전화해서 '강남 좌파' 욕을 신나게들 해댔다. 이것들이 지들 사는 게 편하니까 권력 다툼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너는 좀 빼줄께. 강남 좌파 소리 듣는 게 싫어서 강남에서 이사했다. 좀 잘 살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무방한데, 밥이나 먹고 사는 주제에 그런 얘기까지 듣는 건 좀 아니다 싶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운동권 출신 청와대 아저씨들하고 대빠다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도 아파트 사는 게 해방이다, 아파트 많이 지어야 빈민촌의 그들도 결국 아파트에 살지 않겠나.. 지랄들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충격받았다. 그 시절에는 빈민 운동도 한참 관여하던 시절이었는데..

바이러스 정국에 사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미래가 좀 그렇다. 온도감이 일반인과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생활인들과도 많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과는 더더욱 다르다.

'격차'라는 말이 양극화라는 용어보다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양극화라는 말을 거의 안 쓴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격차가 완성되는 시기로 기억되게 되면, 정말로 큰 비극일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

강남좌파 한 무리, 살기 편하지만 몸은 바쁜 과장, 국장급 공무원들 한 무리, 이게 바이러스 국면에서는 쥐약이 되었다.

자기 자녀들 외국에 조기 유학 시킨 사람들은 최소한 청와대 근무나 경제 고위직 같은 데는 안 가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말 최소한이다. 살기가 너무 편안해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나 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3680.html?_fr=mt1

DJ 시절, 정부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 DJ라는 말이 흘러 나왔었다. 정권 후반부, 최소한 장차관 중에서는 그랬고, 청와대 내에서도 그랬던 것 같다.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밀려났거나 잘렸다. 후반부로 들어간 문재인 정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그보다 더 개혁적인 사람이 장차관 중에 있나 싶고, 청와대 안을 봐도 그런 듯 싶다.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 하여간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