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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완의 영화 <짝패>에 이런 대사가 나왔다. "동네 개판 다 됐슈." 지금 총선이 그렇다. 이태원 클라스 오프닝곡에 나오는 가사.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박세로이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짜릿했는데, 주요 정당들이 이런 말 하니까 찌질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정도 되면 사퇴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 사단의 출발은 위성 정당을 인정하면서 결정적으로 증폭되었다. 누군가 책임을 진다면, 선관위가 책임의 출발점 아닌가 싶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02043015&code=990100

 

[세상읽기]위성정당 ‘역병’ 창궐…총선 연기를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거대 양당이 만들어 낸 기상천외의 ‘위성정당’들과...

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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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이후로 일본은 한국 보다 기본적인 체질에서 한국 보다 확실히 앞섰던 것 같다. 코로나 국면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대응 같은 거로 보면, 이제는 처음으로 역전이 벌어진 것 같다. 일본은 검사 받은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그냥 쉬면 될 병을, 뭐하러 굳이 병원에 가서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 싶은.

이게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두 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 때문인지.. 하여간 한국은 엄청난 국민적 격론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난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은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격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본은 아직 논쟁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정권을 바꾼다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한국과 일본의 이 라이벌 같은 관계에서 시민 사회의 기초 체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경향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미 생겨난 몇 가지 변화가 확실히 코로나 19에 대한 시민적 대처에서 발생한 변화를 드러나게 하는 것 같다.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아도 한국은 이제 외국 사례 없이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 정도의 준비는 된 것 같다.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개떡 같은 소리 하면서 유신을 펼친지 몇 십년만에 생겨난 변화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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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선배 인터뷰. 내 생각에도 지금 청와대는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무능하고 게으르다. 좋게 표현하면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같은. 어려운 공은 안 치고, 잡을 수 있는 공만 잡는다.. 도루 없고, 수비 쉬프트 없는. 그렇다고 계산 엄청하는 머니볼도 아니고. (그나저나 환갑 된 양반한테 '소장파'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348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대통령은 전례 없는 정책 요구하는데... 청와대 게으르다"

[인터뷰] 소장파 경제학자 정태인 "지금은 보수주의자들도 재난기본소득 주장"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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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난 기본소득 실시. 미국은 닉슨 시절부터 기본소득이 공화당 안이었기 때문에 명분만 맞으면 실시할 거라고 봤다. 아마 다 주지는 않고 부자들 일부는 제외될 것 같다. 역설적이지만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IT 고소득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돈이 많고, 혁신적인 분야일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 우리는 진보/보수의 정치 지형과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유일하게 일반적인 의견 분포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서울과 경기도.. 서울은 반대가 약간 더 많고, 경기도는 찬성이 약간 더 많다. 이건 순전히 이재명 효과인 것 같다. 어쨌든 몇 주 안에 한국도 기본소득이라는 낯 선 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3046.html?_fr=mt2&fbclid=IwAR3qSyeqm2eebLpQ2mRPbccV_9-qTK2g1Wp8o8m_ZL3Ax34CYNsVUkABbQQ

 

트럼프 행정부, ‘미국인들에 1천 달러씩 지급’ 추진

직접 지급 포함한 1조달러 규모 경기부양 방안트럼프 “크게 갈 것…빠른 방안 원해”뉴욕증시는 반등…부양책 기대감 반영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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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공공의료에 관한 패러다임은 세계적으로 전환이 오기는 할 것 같다. 홍준표는 가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같은 경우가 좀 있는 듯 싶다. 인생의 정점에 가면 갑자기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그 절정 어디간에 진주 의료원 폐업이 있는 듯 싶다. 홍준표 보면서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을 많이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인생의 정점에서, 별로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 같다. 가끔 후회도 된다. 글면서 배운 게, 뭔가 잘 된다 싶을 때, 조금 더, 이런 정신 혹은 "물 들어올 때 노 젖자", 이런 게 아니라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자신 없으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던지.

아마 전세계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아침에 CNN 봤더니, 영국 보건당국의 전문가와 화상 연결하는 토크인데.. 영국의 보건의료 엄청나게 자랑했다. 그냥 정보 전달하는 방송인데, 스크린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나오는 듯. CNN 앵커 얼굴에 짜증 이빠이 나는.

홍준표가 판데믹에 대해서 좀 일찍 생각을 했더라면 공공의료원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문 닫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식의 개혁안을 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분노가 너무 높아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317112820972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다" 곳곳에서 '공공의료 강화' 공약 쏟아져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감염병 코로나19 사태 속에 4·15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경남에서는 2013년 옛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속에 '진주의료원이 그대로 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폐업 당시 325병상이었고,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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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 1학기 내에는 학교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초반부에 그런 생각을 했다. 추경 11조나, 14조나, 다 거기서 거기다. 큰 차이도 별로 없는데 경제 부총리 해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웃기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성명서 내는 노조도 웃기다고 생각했다. 다들 지나친 낙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초반에 동경 올림픽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 일본이 미워서나 싫어서가 아니다. 코로나 19를 다들 지나치게 만만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무서운 넘이다.

올림픽 어려운데, 그걸 강행하려고 하다가 아베 정권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렇다고 더 나은 정권이 온다는 보장은 없다.

올림픽을 안 하면, 일본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그건 상징적인 사건이고, 돌고 돌아서 우리도 어려워진다.

4월에 학교를 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중심으로 바이러스 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 잠깐 열고 아주 오래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다.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사람들이나, 총리에게 자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백신은 당장 나오기가 어렵고, 얻어걸리는 치료제 정도라도 나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학교가 유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업일수 조정해서 여름 방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좀 너무 빠른 걱정 아닌가 싶다. 싱가포르 같은 지역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름에도 걷잡기 어렵다는 경고는 초기에 바로 나왔다. 대부분 그런 얘기는 무시하는 것 같다.

총선 치르냐 안 치르냐, 그건 사건 축에도 못 낄 정도로 격변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10,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 세계 인구의 70% 감염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초기 경고들이 있었다.

지금 정부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다. 대체적으로 잘 한다고 대답을 했다. 평상적인 경우에는 그렇다.

그렇지만 너무 낙관론에 기대서 행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10년 전에 판데믹에 대한 책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확정된 예측은 아니지만 연말 정도에 판데믹에 관한 책을 써보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행정은 너무 낙관론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학자는, 나도 좀 싫어하는 거지만, 오래 하다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된다. 가장 좋은 경우와 가장 나쁜 경우, 양 극단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평균과 중앙값을 잡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나쁜 쪽 극한값을 잡고, 그 경우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행정이 그런 것도 해야 한다. 지금은 좋은 쪽, 그것도 최선의 결과 쪽에 너무 가까운 행정을 하는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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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는 결국 지역별로 가게 될 거라고 며칠 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도 그 근거가 좀 약해서 신문에 글로 쓰지는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가 많은 경우 의견이 비슷하게 가는데, 서울은 기본소득 반대가, 경기도는 찬성이 높다. 이재명 효과일 것 같다. 전라도는 찬성도가 아주 높고, 경북 지역은 아주 낮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별 편차를 보이면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최저임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의견 차이가 나오지는 않았다.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것으로, 전주의 경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194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fbclid=IwAR2owfgAMhoQlM_DVxUa5ZfEp_4molUvt7gmy5AOSGFqndROKICU9i39p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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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죽겠는 순간이 와야 머리가 좋아지고, 그 순간에 뭔가 창조적인 생각이 난다. 바쁘면, 뺑뺑이만 돌지,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심심할 순간이 없이 바쁜 거, 그거 머리에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좋아진 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심심해서 죽겠는 순간을 집단적으로 맞게 된 것. 어른들, 특히 힘 센 어른들은 한심한 짓만 하지만, 이로써 우리의 미래가 밝아졌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정말 심심할 때 하고 싶은 것,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적성이다. 한국은 좋아진 것 같다. 어떤 정치 집단도 해내지 못한 청소년들의 심심함, 드디어 그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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