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너무 큰 일이 벌어질 때, "그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서로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걱정만 한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607200709221

친문, 반문, 이 표현이 좋은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예전에 '노빠'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썼었는데, 나는 그때도 그런 표현을 안 썼다. 거슬러 올라가면 '황빠'라는 표현도 있었다. 그때 그 논쟁 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표현을 안 썼다. 다음의 클릭하기 선호조사에서 98%가 당시 피디 수첩이 잘 못했다고 그랬다. 나는 반대편 2%에 속해 있었다. 내가 친하던 사람, 잘 알고 지내던 사람, 대부분 황우석을 지지했는데, 차마 그들에게 욕하고 싶지가 않았다. 논쟁은 그렇다. 의견과 이념, 구분도 어렵지만, 돌아서면 또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친문이라고 하면..

나보다 훨씬 문재인을 자주 보고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지간한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내가 더 친하다. 친한 걸로 치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양산집에도 가고, 또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야말로 다했어!

여전히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쓴다고 하는 메일 주소도 가지고 있다. 대선 끝나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해하는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서 형태로 보내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맙다 혹은 추가질문 같은 본인 의견까지, 그랬다. 본인 부탁이었다. 캠프에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그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보고서는 계속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대선이 끝나고 나도 보고서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았고, 연락도 따로 하지는 않았다. 한때 별의별 시시콜콜한 것도 전화로 상의했었다.

반문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내 인생에 해본 적이 이 없다. YS 때도 그랬고, 심지어 공직에 있던 DJ 시절에도 그랬다. IMF 때 시민단체의 산업 대책에 대한 입장 보고서를 내가 총괄해서 집필했다. 정부 못 한다는 얘기를 잔뜩 넣었다. 참여연대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걸로 알고 있다. 새만금도 반대 의견만 낸 게 아니라, 대안 옵션에 따른 30년간 경제성 계산도 내가 주도했다. 초기에는 그걸 조한혜정 선생 아드님이 조교처럼 했었고, 후반부에는 요즘 목공 퍼즐 만드느라 정신 없는 최새힘이 했고. 

민주정부든 명박 시대든, 정부가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하고, 대안을 찾던 것, 그건 내 삶의 일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문재인 정부라고 다를 게 없다.

모든 정부는 약점과 강점이 있다. 약점을 잘 보완하는 게 좋은 정부다.

내년이면 내가 이 짓을 한 것도 벌써 25년째가 된다. 학위 받고 늘상 이 짓을 했으니까, 이 시간도 짧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DJ 정부까지는 정부 안에 있어서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뒤로는 내 이름으로 책을 내면서 그 짓을 한 것.

코로나 국면 2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다. 국면 1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생겨난 위기 일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위기 요소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랬겠지만, 나는 더 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부에 반대하는 글 같은 것은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잘 한다, 기가 막히다, 브라보, 지금처럼.. 나도 그런 글만 쓰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아무 글도 안 쓰고 싶다.

총선 압승과 함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생긴다.

좋은 점이야 하면 된다는 당연한 거고, 나쁜 점은 기존의 안 좋았던 점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내가 겪은 바로는, 문재인은 친 삼성,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친 자본, 그런 건 더더욱 아니다. 실제 정책과는 상관 없이, 마음 속 깊숙히 노조에 대해서 친구고 동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건 진심인 것 같다.

몇 번 노조에 관한 격론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친노조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주로..

몇 가지, 아마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변하지 않을 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

나쁜 점은..

강인한 체력은 아니다. 문재인과 내가 비슷한 점은 딱 하나인데, 아침 잠이 많은 스타일.

꼼꼼한 성격이 그런 체력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스타일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보고서도 줄 치면서 보고, 책도 밤 늦게까지 보고, 그러다 지쳐 잠드는 스타일이다.

일정관리하는 인간들이 너무 잡아돌린다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탁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내가 수시로 전화거는 사이가 아니라서, 그 측근 몇 사람한테 의견만 전달했다.

코로나 2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삽질 빈도가 높아진다.

홍남기가 삽질을 시작했는데, 박능후가 삽질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차원이 다른 뻘타를. 질본에 대고 이 시국에 밑장 빼기를.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나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다.

이건 위기다.

부처별로 코로나를 핑계로 수없는 밑장빼기를 할 건데, 어지간한 타짜 아니면 찾기 어려운 더욱 더 고급 기술이 나올 거다.

친문, 반문, 이 정서 싸움은 밑장빼기 앞에서는 부질 없다.

누가 더 친하냐 아니냐, 그것과 관료들의 밑장빼기, 재벌들의 털어먹기, 그런 걸 막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다.

위기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박능후만 해도 하수다. 문재인 정부 2기, 진짜 고수들이 튀어나올 거다.

코로나 2국면, 개학과 함께 밑장빼기 기술이 돌아온다. 눈 뜨고 코 베인, 그런 시기가 올 여름에 펼쳐질 공무원 신기술의 시기다.

코로나 이후 대응에 관해서 토론회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 놈의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낚였다 ㅠㅠ. 워낙 신세 많이졌던 선배라,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코로나 1국면은 확실히 지났다. 코로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특히 공직자 중에서는. 대놓고 코로나로 무슨 이득을 볼 건지, 그런 논의가 한가득이다.

일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검사를 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무리 아베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왕창 은폐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하여간 일본은 이것저것 다시 열었고, 도쿄 확진자도 좀 증가하는 중이고. 그렇다라도 아직 20명 미만이라 대폭발, 그런 건 아직 아니고.

격리가 건국신화인 한국은 확실히 자가격리에 강한 것 같고, 일본은 개인위생이 강한 것 같다.

미국은.. 아무 것도 못 한다.

지금도 코로나는 2주만 확실히 막으면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될듯 말듯, 이렇게 내년 말까지 가늘고 긹게, 때로는 아주 굵게 가지 않겠나 싶다.

도대체 누가 학교 열었어?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전세계적으로 '못난이 게임'처럼 되었다. 다 자기의 못난 모습들이 코로나 앞에서 먼저 튀어나온다. 그래서 누가누가 못 났나, 이런 컨테스트 양상인데. 덜 못난 놈이 다 먹어가는, 그런 양상이다.

지난 달에 예측을 하면서, 12월까지 백악관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나, 청와대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나, 그런 극한값을 설정한 적이 있다.

6월, 백악관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집회 때문에 트럼프 일가는 벌써 지하 벙커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12월까지, 아직 시간이 멀다.

전세계적인 못난이 게임 진행 중..

한국은 홍남기가 못난 척, 1등 하나 싶었는데, 박능후가 확실하게 못난 걸로는 홍남기 보다 여러 급 위인 걸 보여주었다..

참, 인간 못 났다.. 그 와중에 연구소 하나 챙기는 게 대체 뭐라고.

"박능후 파면", 요렇게 글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장관 중에서 살아남을 넘이 몇 넘이나 있나 싶다.

이놈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어랍쇼, 이런 양아치가 다?

정부는 민주 정부라는데, 장관들은 몇 명 빼면 정말 양아치 집합소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 찾아오라고 해도 찾기 어려운, 역대급 양아치들이 줄줄줄..

굼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하긴, 배워야 한다, 그런 건 좀. 평소에 조신하게 인사나 잘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몸 값 제일 비쌀 때 잽싸게 줄 서는. 전광석화와 같다..

그런 거 잘 하는 사람들 전성시대다. 누가 일본식 처세술이 한 물 갔다고 했냐? 딱 일본 종합상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60~70년대에 나오던 그 처세술 책이 딱 들어맞는 게 2020년 대한민국이다.

좀 지난 얘기인데.. 모 아저씨가 자기는 장관 안 한다고 멋지게 말싸말 하셔서,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지조는 있네, 했드랬다.

마침 그날 상갓집에 갈 일이 생겼는데..

핸드폰 잘 챙겨가서 산봉우리 정상에서 전화 딱 받으셔서, 뽀롱나셨더라는.

도그마의 시대는 가라, 시대정신 같은 어려운 얘기하는 시대는 끝났다, 계몽의 시대도 끝났다..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 소소하게 처세 잘 하는 양아치들 전성시대가.

근혜 때는 잡놈들이 살판 났었는데, 요즘은 양아치들이 살판 났다.

박능후만 양아치겠냐.. 거기도 하급이다. 더 상급 양아치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벌어져서, 놀면서 뒤에서 친구들 자리 나눠주고 있어도 티도 안 난다. 청와대에 국민청원 같은 거 올라갈 일 없다.

양아치에도 다 급이 있는 걸 요즘 알았다.

박능후는 하급 양아치다. 파면도 사치다. 더 상급 양아치들은 드러나지가 않는다. 햐, 정말 대단하다!

거악이 사라지고 나니까 쪼만한 놈들이 내끄야, 내끄야, 소왕국들이 공화국 여기저기 생겨난다. 명박이 때는 블랙리스트나 열심히 만들고 꼼짝도 못 하던 것들이, 지꺼 챙긴다고 아주 난리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rent seeking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적으로 분류한다. 보수들도 이딴 짓은 싫어한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8072.html?fbclid=IwAR39ktz0uMxKEbeHA0LK8XFXpmIfQry8Aoo3w2v_oBb1svnaADgBXcSTQqs#cb

기재부 개혁방안에 관한 글을 썼다. 오마이뉴스에 쓰는 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생각 보다는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보는 듯 싶다.

정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청와대에는 찍혀도되는데, 지재부에는 찍히면 큰 일 난다는 말이. 청와대는 비서관들이 계속 바뀌고, 바뀌면 이전 일은 그만인데. 기재부는 집단이라, 잊어버리는 일은 없다고.

예전에는 예산 같은 일들을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에서 했다. 명박 이후 지금은 기재부가 그 일을 다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몸조심 하는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보복은 공공부문 내에서는 처절하다.

많은 분야가 그렇지만, 환경 분야에서도 유독 정부에 한 자리 잘 하는 그룹들이 있다. 얼마 전에 농담하고 놀다가 applied greens라는 표현을 썼다. 응용 녹색.. 사람들이 웃다가 뒤집어졌다. apply에는 응용이라는 의미도 있고, 채용이라는 의미도 있고.

참여연대를 초기에는 관심연대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온갖 사회 돌아가는 일에 다 성명서를 내서. 21세기 들어와서는 고발연대라는 말도 있었다. 고발을 워낙 많이 해서..

여기도 applied 참여라는 말 생길 지경이다. 뭐, 참여연대만 그렇겠냐. 응용능력으로 치면 복지 분야도 만만치 않고. 학교급식운동이 전면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 전문가로 응용 능력을 혁혁하게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apply, 응용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재부의 힘이 더 세졌다. mb 때 블랙 리스트 보다 사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 참여와 응용이 너무 보편화되어서..

시민단체나 운동하던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거, 나도 권장한다. 누군가 물어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가라고 한다. 나서서 빈 자리를 좀 찾아주거나, 추천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한 자리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맹활약하던 인사들이 정부 안에 들어가면 입을 꼭 다무는 거.. 요건 좀 그렇다.

이상한 일 있을 때, 니가 좀 한 마디 좀 해라, 그러면 "형이 세상 물정을 몰라", 염병, 나를 완전 한물 간 늙탱이 취급한다. 한물 간 건 맞는데, 아직 늙탱이까지는 아닌데, 이것들이..

기재부가 무서워서 그렇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대해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기관 평가 권한이 정말 힘이 세기는 하다.

대충 차관급 비슷한 거 한 번 하고 나면 대개의 사람들은 선민 의식 쩌는 인간으로 재탄생한다. '클라스'가 변한다. 뭐, 내가 제일 좋아하던 클라스는 이태원 클라스였는데.. 이태원 클럽으로 맛 간 다음에는 역시 뭐니뭐니해도 정부미가 최고야, 이런 분위기다.

기재부 장관은 경제 부총리다. 여기다 대고 한 마디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인정은 하는데, 지랄 맞기는 엄청 지랄 맞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2271975&fbclid=IwAR12uBG1QbqPwAlQg7uEdytzkopuDSOg32aaYETHrdpdd9UvclNWxMJKDIg

오래된 선배랑 아침부터 통화를 길게..

"햐, 너는 그렇게 골 아픈 이슈를 맡아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죽겠슈, 애 보는 아빠가 할 일이 아닌."

"그래도 여론은 얼핏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간다. 잘 끌고 가는 거야."

혹시라도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의견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침부터 실무진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뭐, 혹시라도 불통 튈까봐 다들 몸조심하는 분위기.

별 방법은 없다.

예전에 이럴 때 의견 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부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거나 아니면 그 비스무레한 데로 들어가서, "너만 믿는다", 이러구들 계신다. 역전의 용사들이시라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고, 목구청이 포도청이라.

이것도 몇 달 하다 보니까, 누구랑 싸우는지, 누가 이러고 있는 건진, 대충은 알게 되었다.

박근혜 때는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웠다. 지나보니까, 오매, 순실이? 이건 또 누구야? 순실이가 하던 일을 대신 맡아서 진행하는 이 시대. 햐, 한심 맞다.

이건 문고리도 아니고, 아주 독특하다. 버전업된 문고리야, 업그레이든 출장소야? 한 때 한국은행이 황당한 짓 할 때 기재부 남산 출장소라고, 권력 내에서도 서로들 견제도 좀 하고 그랬다. 문고리도 아니고, 출장소도 아니고, 아주 독특하다. 박정희 시절처럼 '2인자' 현상도 아니고.

허문도는 그래도 머리라도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나름 정권 실세이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방송을 허문도가 쥐고 흔들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허문도 현상도 아니다.

순실이랑 싸우던 때가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문득. 그래도 순실이는 이렇게 막무가내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 행정을 잘 몰랐으니까..

하여간 내일, 글 하나 더 쓰기로 했다. 조금만 더 가볼까 싶은..

코로나 이후로 뭐가 많이 변한다고들 하는데..

한국 자본주의의 안 좋은 성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보통은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불렀던.

그리고 그 국가 독점 과정은 모피아라고 일상적으로 부르던 경제 관료들이 즈그들 맘대로 하고.

코로나라는 긴급 사태로 모피아들의 전횡은 더욱 강해지고.

이걸 변했다고 해도 좋은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