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나의 양심은 새만금에서 출발하였다.

총리실에 있던 시절, 새만금 검토를 아래 층에서 했다. 나는 당시 이중 생활을 했다. 생태경제연구회를 통해서 새만금 대안 경제성평가를 같이 하고, 월급 받으러 다니는 총리실에서는 입 꼭 다물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이중인격으로, 결국은 돌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가지 여건도 당시 안 좋아졌다. 김진표가 국무조정실장, 장관으로 왔다. 여건이 아주 안 좋아졌다. 그만 둘 준비를 하다가 결국 그만두었다.

그리고 삼보일배가 시작되었다.

활동가들이 삭발을 했는데, 삼보일배로 삭발한 여인과 결혼했다.

우리 집에는 골프 치는 사람도 와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는 하지만, 새만금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온다.

인생의 친구인 이재영을 만난 것도 권영길 삼보일배를 준비하면서, 민주노동당 파트너가 이재영이었던.. 그렇게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이재영이 어느 날 메일에서 삼보일배를 '일보삼배'로 잘 못 적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스님들 다 죽는다고, 좀 봐달라고.. (그러나 그 스님들보다 이재영이 먼저 죽었다.)

내가 아직 학자로 글을 쓰고, 뭔가 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 아직 이 문제를 못 풀었다.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나도 상당한 관여를 했다. 그렇지만 그를 따라서 공직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대통령은 새만금을 사랑하시고, 새만금 공항을 사랑하신다.

난 나의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다.

전북에서 올해가 새만금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해라는 연락을 받았다.

물론 나는 아니 우리는 지는 데 익숙해 있다. 새만금 싸움에서 결국 대법원에서 졌다. 한두번 지는 것도 아니다. 가끔 이기고 맨날 졌다.

나는 글을 많이 쓴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여간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다.

그래도 아직 새만금은 해결하지 못했다.

아마도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새만금을 해결하려다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남을 것 같다. 그래도 그건 내 양심이다.

내 삶과 내 친구들 심지어는 부인마저 모두 새만금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새만금은 해결될 때까지 내려놓지 못할 것 같다.

가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와 내가 해야하는 최소치를 추청한다.

최소치는.. 민주주의나 정의, 이런 게 아니다. 딱 하나 남으면 새만금.

나의 양심은 정의하기 쉽다. 새만금,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다.

나와 새만금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이고, 나의 벗이다. 2002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아직도 그렇다.

아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새만금 농성 간다고 삭발한 날이었다.

양심을 지키느라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양심을 지키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게 되고, 결국 애들 밥 먹이는 일도 하게 되었다. 나의 양심은 내 삶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삶을 저울에 올리고 탈탈 털면 저울 눈금에 '새만금'이라고 나올 거다.

난 그렇게 살다가 갈 생각이다..

처음에 코로나에 관한 기본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1학기 등교는 어렵다고 봤다.

결국 한다고 한다.

학교를 열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 굳이 설명해야 하는 이유를 찾자면, 교육부 장관이 바이러스를 잘 몰라서.

세컨 웨이브가 가을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개학이다. 그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우리 시스템의 약점은 종교, 클럽 그리고 교육. 뭐, 워낙 그런 시스템인데 어쩌겠냐.

우리 정부도 슬슬 아노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다. 다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한다. 열고 싶은 놈은 열고, 닫고 싶은 놈은 닫고.

학교를 닫는다고 세컨 웨이브가 안 올 것도 아니고, 다만 시기의 차이일 뿐. 우리도 익숙한 어울렁 더울렁, 그 안으로 깊이 빨려들어가는 것 같다.

코로나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호복 입고 촛불집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의사들은 이거 하면 자기라도 촛불집회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비극이다, 정말.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38178?fbclid=IwAR2v53JK6Be4aXGp4RxZznvpKFuvYNX3hnHqKOqcOVxqqWSEqWPCpVDIOng

통합당에서 말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다. 나는 환영..

이게 지구평평설 같은 거 아닌가 싶다.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일본이 어쩌구, 식민지가 어쩌구..

지구평평설 같은 얘기다. 몰려다니거나 말거나.

영국에서 '시끄러운 소수' 얘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말대로 한 정당이 선거 연전연패했던..

보수 쪽에서 자꾸 flat earth, 지구평평설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진보 20년 집권, 진짜로 온다. 뭘 잘 해서가 아니라, 지구평평, 과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기는 거야 자기 마음이지만, 지구평평설 가지고 대중을 만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선거 하나마나다.

'토착왜구' 소리 들을 때 적당히 물러나야지, 더 나가면 '지구평평설' 취급 당한다..

코로나 완화..

코로나 reopen 절차가 유럽 등 다 진행된다.

경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그냥 하는 얘기다. 닫았다 열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오히려 더 타격이 크다.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장기적 절차로 확실하게 가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코로나 셧다운을 계속 끌고나갈 수가 없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이유다. 그렇게 오래는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다. 히틀러나 박정희 정도 되야 장기적 셧다운 버틸 거다.

그래서 적당히 열었다가, 또 확진율 올라가면 다시 닫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조심하면 좀 낫기야 하겠지만, 누군가는 걸리고 어디선가는 또 대형 사고가 날 거다. 이태원 클럽을 욕하지만, 사실 어디선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이 아닌가 한다. 고립된 군대 어디에선가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어디에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죽일 놈 하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결국은 확률의 문제 아닌가?

한 쪽에서는 '애프터 코로나'라고 장사할 생각하면서 덩더쿵 덩더쿵, 한 쪽에서는 이 놈 잡아라, 저 놈 잡아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다.

고3부터 열 거냐, 저학년부터 열 거냐, 이것도 난리다. 프랑스는 저학년부터 연다. "우리 애들은 기니피그가 아니다", 학부형들이 난리났다. 이런저런 이유를 각 국가별로 대지만, 사실 별 이유도 없다. 그냥 그렇게 믿고 하는 거다.

카뮈의 '페스트'가 요즘 유행이다. 그게 아마 1년 정도 봉쇄가 갔던 것 같다.그 사이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마침 휴머니즘의 시대라, 이들을 여기에 두고 혼자만 도망갈 수 없다고 결국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기자의 모습에 짝짝짝.

다음 주에 총리랑 하는 간담회 경제 파트에 한 번 더 나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와야 하는지, 나도 생각 정리해보는 중이다.. 한 경제 한다는 사람들은 다 올텐데.

프랑스는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다. 뭐, 제국주의로 그렇게 재미보지는 못했던.

그 시절의 분위기를 보면, 전장에 나가서 한 쪽에서는 죽어라고 싸우고 있으면, 모국에서는 뭐 더 뜯어먹을 거 없나, 열심히 성과물을 나누고 있었다. 제국주의 시절,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다. 한 쪽에서는 죽어나가고, 한 쪽에서는 식민지에서 올 걸 어떻게 나누어먹을까.. 영국은 이기면서 그 짓을 했고, 프랑스는 지면서 그 짓을 했다는 정도가 차이점일까?

방역당국은 완전 초긴장으로 하루하루가 난리인데, 후방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장관들이 요즘 덩더쿵 덩더쿵. 뭐라고 누가 좀 그러면, 방역만 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입방정들이다.

식민지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가는 시절, 프랑스 파리에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모여서 했다는 그 현란한 파티가 서울과 세종시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다. 덩더쿵 덩더쿵, 경사 났네..

이태원 클럽만 뭐라고 할 게 아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와 관련된 장관들 일정표를 지금 시민들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

"참 잘했어요, 짝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606418&isYeonhapFlash=Y&rc=N&fbclid=IwAR1fzOV6C4vxXyktST_RTDw0hyLBZwHjjtvjxu1Vu59PvcbkLUWpS16w2Vs

지난 프랑스 대통령이 올랑드였다. 마침 그 때 우리 집 유선 tv에서 프랑스 방송이 나와서, 바스티유 광장에서 엘리제궁 갈 때까지 생중계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었다.

그때 대선 구호 중의 하나가 "L'homme d'abord", 우선 사람이.. 너무 멋있었다. 문재인의 대선 구호도 "사람이 먼저다", 그런 거였다.

근데 올랑드가 대통령 되자마자 만든 보고서들 보니까, 성장이 어쩌구 나발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고성장 전략으로 프랑스에 활력을 넣겠다..

보다말고, 개새.. 배신자야! 뭐, 인간이 먼저라구?

올랑드 정권은 완전 망했다. 사회당은 이제 대선 결선투표에도 못 나가는 찌끄래기 당이 되었다. 올랑드한테 확 질려서 나도 프랑스 정치 뉴스 안 본다. 나만 그랬겠냐? 오래된 사회당의 팬들이 그 시절에 돌아선 거 같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 먼저다", 그런 구호를 다시 생각해본다.

기업에 가는 40조 원은 너무 쉽게 결정하고, 상위 30프롱 가는 3조 원은 정말 두 달을 끌었다.

의료진에게 가는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연차수당도 짜르면서, 비대면 진료라고 원격 진료에는 환호하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정권 실세들이다.

인간과 건물이 붙으면 건물에 환호하고, 인간과 컴퓨터가 붙으면 '비대면', 컴퓨터에 환장한다. 사교육이든 의료 민영화든, 하여간 사람에게 돈 들어가는 건 죽어라고 싫어하고, 사람 아닌 것에 돈 쓴다면 환장한다.

그러면서 정말 제한적인 예술인 고용보험 정도만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에 들어가는 돈은 너무너무 아까와한다.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등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이 없지는 않다.

뉴딜도 그렇다. 사람한테 돈 쓰는 건 겁나게 아까워하면서 이래저래 결국 대기업한테 갈 돈은 전혀 안 아까워하고, 환호한다.

건물도 지어야 한다.. 동의한다. 30년쯤 거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소규모로 여기저기 짓겠다고 하면..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다. 지역별로 분산해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그렇게 가자,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

하여간 지금 집권층은 정말이지 사람한테 돈 가는 것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수전노 모습을 보인다.

그럴 거면 "사람이 먼저다", 그런 얘기는 뭐하러 했냐?

안전? YS 정권부터, 안전에 고심하는 정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고 터지면 뒷수습하고, 도망가는 정권만 많이 봤다.

지금 정권은 다를 것 같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 나도 기대했다. 이 정권도 최소한 안전 문제에서 "사람이 먼저", 그거 아니다. 세월호 구간에 새로 들어가는 배는 어때야 할지, 그거 고민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정치 구호로 떠오른 소방직 공무원제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 말고, 정말로 소방 업무에서 안전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놈 본 적이 없다.

"사람이 먼저다"

고상하게 동물들의 생명권이나 문화재의 존재권 같은 얘기까지 갈 것도 없다. 사람이라도 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 되는 정권, 그런 걸 보고 싶다.

mb부터 박근혜까지,

"돈이 먼저다", 그런 정권을 겪었다. 지긋지긋하고 죽을 것 같았다.

현재 정부의 차관 등 임명직 이상, 민주당의 정무직 이상,

"돈이 먼저다", 그런 나름 명분있는 자세도 아니다. 현실은,

"내 자리가 먼저다."

아닌 놈 있으면 한 놈이라도 나와보라는..

DJ 정부 시절, 정부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사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 돌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에서 뒤로 숨지 않는 인사는 대통령 혼자라는 말이 나 돌았다.

현 정부,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인사는 대통령 한 명 아닌가 싶다.

예전 얘기 할 필요도 없다. 코로나 국면, 딱 하나의 원칙이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임명직들, 정무직들, "사람이 먼저다"가 "내 자리가 먼저다' 보다 우선인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리고 무슨 TV에 나와서 "국민 안전이 중요합니다" 혹은 "국가 경제가 위기입니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한 명 한 명, 꼽아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귀찮다. 홍남기보다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 보시라.

나는 그래도 지난 몇 년간,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공직에 임했다,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올랑드가 왜 망했나? 올랑드의 사회당이 왜 망했나?

딱 그 때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런 정당, 그런 OECD 국가는 21세기에 예외 없이 다 망했다.

완전 이등병의 편지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511161037565?fbclid=IwAR03Onkibz9vCIHuN1HbfjVy8R3Zjh7nh1grHWj23wBbJH-TP9mmsSinHLQ

대통령 연설은 경제 관료들의 투항 권유서처럼 보였다. 아주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을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레토릭이다. 이미 법안도 다 제출된 것을, 재검토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인데.. 반면에 비대면으로 며칠 새 이름을 살짝 바꾸기는 했지만, 원격 진료와 이에 따른 민영화, 사교육의 숙원 사업이던 인터넷 강의의 공식화,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던 거는 다 들어갔다.

느그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대통령은 우리 편..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즉각 투항하라", 그렇게 외치는 홍남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망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4283.html?_fr=mt1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야구로 치면 1회 공방이 끝난 거라고 하는데..

벌써 잔치 벌일 구상부터 하고, 그나마도 '재난 자본주의' 방식으로 에쁜 넘들, 줄선 넘들한테 돈더미를 파악.

뉴딜이고 나발이고, 아직 상도 치루기 전인 부모 면전에서 재산 분할 다툼하는 자식 모습이랑 뭐가 다른가 싶다. 공공 의료 보상체계부터 좀 정비하고, 의료 관련 확충 계획도 나오기 제대로 논의하기 전에 돈 다발 나눠주기.. 보기 좀 그렇다. 의료진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하는 데, 그런 의견들이 위로 안 올라간다고 아우성치는 걸 며칠간 보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91527011&code=940100&fbclid=IwAR2_0I6fwxjYBnlLU3oV8aE7nob30eKDHaTNUlwSNF-WwuaKJw3TAV9I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