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언제부터 법인세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기본 변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조세피난 지역도 있고, 수많은 경제 특구들이 존재하는 지금, 법인세 1%든 2%든, 그 정도 비율을 자기네 생산 기지 이전에 핵심 변수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까? 

법인세 인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념이 되었다.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별로 그런 효과 분석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념에 의해서 내리자고 하는 게 이번 논란의 출발이라고 본다. 

해외 기업 유치는 애초에 핵심 변수가 아니었는데, 국회 통과하는 시점에 이게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사람들 바보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아무 거나 이유를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면, 요렇게 된 거라고 본다. 

1%를 내리든, 2%를 내리든, 해외 투자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그린 필드 인베스트먼트, 순수하게 생산을 위한 투자는 그런 것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 FDI 중에 양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는 기계적인 법인세율이 아니라 정치적 흐름, 제도적 추이 그리고 투자 관계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리쇼어링을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인세와 해외 기업유치는 영 택도 없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신규 자동차 공장들이 대거 미국으로 가야하는 지금, 누가 법인세 1% 혹은 2%를 내려준다고 한국에 오겠느냐.. 

논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걸 가지고 해야지, 택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마중물'이라는 둥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태원 참사 때 슬프기는 했지만,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애꿎은 우리 큰 애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축제를 제대로 못 즐겼다고 투덜대다가 나한테 크게 혼났었다. 

유가족 인터뷰 기사 읽다가 예기치 못하게 눈물이 나왔다. 나도 애들 둘 키우는 아빠다. 우리 집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억울한 일 당할지도 모른다. 

이태원의 영혼들을 위하여 잠시 묵념..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7842&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fbclid=IwAR05e_NsoZhEOeBcQtfYfHMH5T61towfCoTdgZTypjcqpRa0EPngrY183ss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0450.html?_fr=mt2&fbclid=IwAR31iztK6bT0tdofqL605BVH7_iXU6beJkTu1aO4HbzzaPN1N8F2IQ5p3G4 

카톡은 안 쓰다가 몇 년 전에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카카오택시 쓰면서 결국 가입하게 되었다. 뭐가 엄청나게 온다. (그렇지만 결국은 카카오택시도 잡기가 어려워져서, 카톡만 남은.)

카톡에서 생일을 알려준다. 제일 처음 생일이라고 뜬 사람이 이제는 떠나버린 정태인 선배였다. 늘 마음이 짠해서, 생일 선물로 커피 쿠폰 보냈다. 그 전에는 종종 술도 받아드리고 했었는데, 살아서 내가 사드린 마지막 선물이 바로 그 카톡 커피 쿠폰이 되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거 사드릴 걸,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하는 건 아니고, 나도 매일 카톡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그래도 눈에 띄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1~2만 원 선에서 뭐라도 보내려고는 한다. 가끔 들여다 보는데, 딱 생일이라고 나오면 이것도 인연이겠지, 그렇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 게 몇 년 된다. 그래봐야 한달에 한두 번, 자주는 아니다. 

몇 년째 나는 긴축경제를 꾸려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알고 지내는 사람 몇 명한테 생일선물 보내는 것도 힘들 정도는 아니다. 일부러 찾아서 하지는 못해도 카톡에서 누군가 생일이라고 알려주면 그냥 선물을 하는 것은.. 내가 나이를 처먹어서 그렇다. 친한 친구들이 이미 여럿 떠났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많이 떠났다.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나도,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하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베푼 게 별로 없다. 그냥 늘 도움만 받고, 늘 고맙기만 하면서 살았다. 조금이라도 갚고 떠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것 같다. 

간만에 아는 사람이 생일이라고 떠서 정말 약소한 선물 하나 하면서, 이걸 처음 시작한 게 정태인 선배 생일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났다. 아직도 정태인 선배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난다. 

큰 애가 요즘 위기다. 지난 달에 태권도 품세하다가 손가락 욕을 해서 검은 띠 뺏기고, 아직 흰 띄 차고 다니는 상황이다. 그때도 혼 많이 났는데, 지난 주말에는 구청에서 하는 축구 클럽에서 발로 욕하다가 코치님한테 혼났다. 

사실 난 그래본 적이 없어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아직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리고 한 달간 tv 시청과 컴퓨터 금지를 하기로 했다. 대충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는 걸로. tv 보는 걸 못 보게 한 건 처음이다. 

그리고 같이 문방구에 가서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사왔다. 축구 사범님한테 보내는 사과 편지, 태권도 관장님한테 보내는 사과 편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는 감사 편지. 

살다 보면 몇 번의 위기가 온다. 그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진다고 얘기해줬다. 큰 애 인생에서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온 것일 뿐이라고 말해줬다. Tv 한 달간 못 본다고 하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다.. 

가수 이랑의 앨범 다섯 장을 걸어놓고 듣는 중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경제학자 리스트의 명언은 장하준의 입을 통해서 21세기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다. 촛불집회를 둘러봤던 명박은 '밥그릇 걷어차기'라는, 한국 보수의 가장 쪼잔한 일을 했었다. 

'의자 뺏기 게임의 제로섬 방식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찬란하게 조명을 받은 2022년, 역사 속에서 홀연히 '밥그릇 걷어차기'가 다시 전면에 나오게 되었다. 

이제 앨범도 사고, 공연도 가고, 그렇게 걷어찬 밥그릇에 뭐라도 도움이 될 일을 찾아야 하는 시기로 가나보다. 밥그릇 걷어차기, 하여간 쪼잔하기는 엄청 쪼잔했던 명박 정부로 다시 돌아가나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12029?sid=100&fbclid=IwAR3OW5_9VZBiRv5kxaTX4DQnM0d_wjmVEE_Aijynj_9abvsbAhmsduuznXs 

요즘 코로나 관련된 발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라는 정말 긴 직함을 가진 민간인이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나와서 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현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자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엄연한 정부 대책기구가 있고,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다. 그런 거 잘 하겠다고 질병관리청으로 본부를 코로나 한참 때 격상시키기도 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청으로 독립시켰나 싶다. 

‘과학 방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소리를 막 해대더니, 자문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서서 백신 맞아라, 말아라, 별의별 소리를 두서 없이 막 하는 게 과학방역인가 싶다. 

코로나 대응처럼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않는 일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고 설명하는 게 맞다. 꼭 설명이 필요하면 자문위원은 보조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말로 모르겠다. 과학방역은 과학자들이 앞에 나서고 다 책임지는 그런 건가? 그딴 건 국가 행정에는 없다. 

총리는 경제 정책 한다고 뒤에 숨어 있는데, 그렇다고 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강원도 레고 사태를 비롯해서, 문제가 곪고 곪아서 터지기 전까지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한다. 구경이라도 하는지 모르겠다, 뭐가 그렇게들 바쁘신 건지. 

방역은 지금 한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다. 경제도 이상하고, 외교도 이상하다. 행정으로만 보면, 언론도 아주 이상하고. 

행정의 정치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렇게 설명이 잘 되지가 않는다. 뭔가 행정행위를 했으면 책임도 져야하는 분들은 다 뒤에 숨고, 신의와 성실로 앞에 나와서 설명하게 된 자문위원장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코로나 행정, 이게 지금 한국 행정의 현주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행정은 똑똑한 사람이 앞에 나서고, 안 그런 사람이 뒤에 서고, 그런 게 아니다.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고, 계통대로 작동하면 된다. 코로나 방역을 보면, 지금 그게 안 돌아간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내 눈에만 이상해보여? 방역도 자문위원장이 할 거면, 경제도 그렇게 하고, 다른 행정도 그렇게 하면 더 편할 거 아냐?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좀 슬픈 과거이기는 하지만, 전두환 때 아웅산 사건으로 많은 경제관료들이 불귀의 객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큰 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뒤에 별 일 안 벌어졌다. 80년대 한국 경제는 최소한 지표만으로 보면 다 좋았다. 게다가 고질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거라고 하던 인플레도 그때 잡았다. 신화적인 공무원이 있어서 뭔가 잘 되었다, 그건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낸 신화다. 행정에는 그딴 거 없다. 시스템대로 움직여나가고, 잘 되든 안 되든,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를 하는 것, 그게 관료주의다. 코로나 행정을 보면, 한국에서 그래도 몇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 최소한의 관료주의마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 그야말로 진단이라도 해주고 싶은 상황이기는 하다. 

문제는 드러난 것부터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단 코로나 행정에서.. 총리든 장관이든 아니면 그걸 하도록 하는 게 자신의 직인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괜히 자문위원 뒤에 숨어서 협작질 할 궁리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학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에게, 지금 사람들이 검사를 잘 안 받아서 실제로 환자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그건 신문 사설이나 뉴스 논평으로 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협조를 요총하는 게 맞다. 제3자의 시각으로 논평하듯이 하는 자문위원장 얘기를 정부의 공식 행정으로 지켜볼 이유가 있는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대구에서 한참 코로나 심각할 때, 대구 시장은 싹 빠지고 민간위원이 지금처럼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건 특수 상황이라서 그런가보다 했다. 지금은 뭐가 문제인 건지 정말 잘 모르겠다.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 어디인가, 그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 자체가 용산구청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배영란씨는 세월호 인터뷰집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의 작가입니다. 또한 '나는 꼽사리다'의 매니저로 저와는 수 년간 같이 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뇌병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삶의 큰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원래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아주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아버님 장례 치루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민사회의 한 영역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셨던 배영란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한 손이라도 보태주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배영란씨와 그의 자매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8년간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배영란씨(49세)는 신경초종이라는 작은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처치과정에서 불의의 뇌병변 질환을 앓았고, 이후 격리병동과 재활병동을 오가며 길고 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흡과 식이가 쉽지 않고, 퇴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부담이 덜한 병원비 이외에도 간병비로만 매달 5백만원 가까이 들어 청구액이 쌓여가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차 모금은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함께 해주시거나 SNS 등으로 공유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널리 퍼뜨려 주시면 영란씨의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든 저(정원선 010-5659-1753 donotrun@naver.com)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란씨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현듯 연락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영란씨 친구 정원선 올림

※모금운동 링크는 아래와 같으며, 혹시 연결이 안될 시에는 복사해서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붙이시면 해당 페이지가 있는 제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721081237

광고가 떴는데, 색깔이 예쁜 스피커라고 생각하고 눌러봤더니 ㅠㅠ. 연필깎이다. 빨간색 스피커인줄 알고 확 눈이 갔드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