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잠이 잘 안 온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동안 안정적인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다. 

하이고, 욕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생각하면 욕부터 나온다. 어서 저런 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 전두환도 겪어 보고, 명박도 겪어봤지만, 저런 황당한 인간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내가 요즘 사는 게 워낙 힘들어서 남 걱정해줄 처지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아마 쫄딱 망하지 않을까 싶다. 하는 얘기들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히기는 하다. 

보통 화가 나면 술이 맛나다. 독한 술이 입에 착착 붙고, 잘 들어간다. 정 지내기 어려우면, 술이라도 처먹으면서 지내는데.. 이번에는 며칠 지나니까, 지쳐서 그런지, 술도 맛이 없다. 술이 입에 안 맞는 이런 희한한 경험은 나도 처음이다. 

21세기에 계엄령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다. 일상이 무너진지 며칠, 제발 탄핵 좀 성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나저나 한국과 일본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정치가 변화가 없지만, 한국은 바로 엎어버리는.. 

오늘 죽음 에세이 첫 번째 글을 마무리했다. 내일부터는 다시 도서관 경제학 수정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글을 하나 정리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한 달 후에는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윤석열, 하이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둘째가 폐렴 달고 사는 어린이만 아니었으면 나도 여의도 나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그렇지가 않다. 지난 번 촛불 집회 때는 큰 애 손 잡고 몇 번 갔었다. 

일단 제목은 “죽음의 미니멀리즘”이고 부제가 “문화적으로 살다, 생태적으로 죽기”다. 마지막까지 버텼던 제목이 “웃으면서 죽기 위하여”였는데, 여전히 너무 무겁고. 죽을 때 웃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았다. 발음도 좀 꼬인다. 

일단 내년까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들 순서대로 정리하는 데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다. 그 중에는 팔리는 책도 있고, 안 팔리는 책도 있을텐데.. 그래도 지금 흐름대로 가면서 차분하게 하나씩 처리할 생각이다. 

한 번 출간하려다가 실패한 농업 경제학도 이 흐름 뒤에 마저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난 번에는 농업 교육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너무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못 냈다. 농민들은 책을 안 읽으니까, 사실 농업 책은 읽을 사람이 거의 없다. 이번에 새로 시도할 때에는 기후변화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볼 상황이다. 큰 호흡 한 번 쉬고. 내년에 농업 경제학까지 낼 수 있으면, 그야말로 알찬 한 해다.

2년 전에 학교를 그만뒀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둘째도 아프고, 이래저래 도저히 시간이 부족해서. 겨우겨우 시간을 만든 거라, 허투루 쓰고 싶지는 않다. 집 앞에 커피 마시러 온다는 사람들도 요즘은 오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굴지는 않는데, 요즘은 내가 비상이다. 나도 몇 년 지나면 환갑이다. 그 전에 준비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다. 

윤석열 상설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 63명 이름이 전광판에 그대로 보였다. 이게 사실상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 아니겠나 싶다..

조국 대표가 총리 탄핵을 얘기했다. 황당하게 '책임 총리'를 하겠다며, 불법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총리는 탄핵 대상이다. 급히 헌법 찾아봤다. 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면 통과된다. 한동훈이 급하게 꼼수 부리느라, 총리 탄핵 요건은 검토하지 않았나보다.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아도, 총리 탄핵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한동훈 3일 천하다..

탄핵 표결이 쫄리기는 진짜로 쫄린다. 코리안 시리즈 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의 한국의 흐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87년을 얘기하고는 했다. 아마 나중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중요한 분기점으로 얘기하게 될 것 같다. 별로 좋은 계기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걸렸다. 오늘 하루는 한동훈의 날이다. 그가 내일도 국민의힘 당대표일지, 아닐지, 그가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결정된다.

2차 계엄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과 코스피가 난리 났다. 짧게 계엄 사태를 끝내지 못했고, 경제의 큰 충격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분기 성장률은 아마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연간 성장률을 다 까먹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원래도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 자영업은 물론이고,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그야말로 문 닫지 않기 위해서 나름 알짜 자산을 내다팔고 있었다. 이제 단기에 충격을 이기고, 급반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윤석열은 ‘처단’과 같은 구시대의 단어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도 다시 개도국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한국 자산에 대해서는 원래도 저평가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리스크 평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쿠데타 일어나는 국가에 대한 냉정한 시장의 평가다. 하는 짓이 개도국 짓이니, 경제적 자산도 당연히 개도국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영부영, 별 시스템의 개선 없이 그냥 선진국이 되었다. 그 결과가 윤석열의 등장이다. 선진국적 요소와 개도국적 요소가 그냥 막 섞여 있었다. 

그냥 사람으로 얘기하면, 오세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개도국에 속한 사람들이다. 선진 민주주의, 이런 거 아직 잘 모른다. 

경제의 단기 충격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결국 이 사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수습하느냐가 우리가 넘게 된 마지막 선진국 허들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난 여전히 낙관주의자다.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비로소 우리는 선진국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과 관련된 요소들을 털어내는 일, 이게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고, 한국 경제가 비로소 선진국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으로 돌아섰다. 이틀만에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순간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말하면서 유명해진 표현이 생각났다. "지금은 21세기니까". 20세기 스타일로 통치하려던 해괴한 술주정뱅이의 시대가 이제야 끝나는 것 같다.

별로 이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재명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가능성을 얘기하면, 지금의 혼동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를 잘만 한다면, 총리는 임기도 없다. 짧게 할 수도 있지만, 길게 할 수도 있다. 주어진 제도를 잘 지키는 행정을 할 거냐, 아니면 제도 자체를 만드는 정치를 할 거냐,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다..

“결국 ‘오래 끌어온 고통스러운’ 병, 스튜어트가 ‘민성적 장폐색’이라고 기술하고 스미스가 스통 철학적 의연함으로 마주했던 그 병에 의한 종말이 7월 17일 토요일 자정 무렵에 찾아왔다. 둘 다 의사이면서 가까운 친구이자 스미스의 유저 관리자였던 조지프 블랙과 제임스 허턴은 스미스가 숨을 거둘 때 그의 곁에 있었다.” (이언 심프슨 로스, <애덤 스미스 평전>)

윤석열의 계엄령을 통한 친위 쿠테타로 87년 체계는 사실상 종료했다는 생각이 든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전두환의 7년 단임제를 줄인 5년 단임제로 6공화국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정치 체계는 마찬가지다.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시스템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었다. 87년 체계는 대통령이 유능하고, 선하다는 전제 하에 세워져 있다. 국회해산권을 제외한 많은 권한인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심지어 국민투표 부의권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다. 지금은 많은 사안이 주민투표를 거치는데, 지역보다 더 중요한 국가 차원에서는 정작 정책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87년에는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과도할 정도로 우월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다. 

바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87년 체계는 폭주 자동차가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 

어떤 형식이든,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6개월 내에 벌어질 것 같다. 대통령실 간부들이 일괄 사퇴한 지금, 바보가 버틸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당장 하야할 스타일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다. 

87년 체계를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내각제. 87년에는 ‘민도’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많은 것을 영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상적으로 정당 정치가 작동할 수 있게 내각책임제가 이제는 더 맞는 옷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연방제. 어차피 지금 많은 지역이 특별자치도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등 각 지역이 만난 생존의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돈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각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스위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나라지만, 연방제 국가다. 우리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미래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의 예산과 권한을 분산화시키는 데에 연방제만한 제도도 없다. 미국 대통령이 힘이 엄청 강할 것 같지만, 연방제 덕분에 각 지역이 자신의 특징을 갖고, 대통령과 상관 없이 돌아간다. 

국회의장 주도로, 6공화국을 종료시키기 위한 헌법 초안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주정뱅이 대통령과 함께, 어제 한국의 87년 체계는 종료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참여한 87년 헌법을 해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