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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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난 것 같다. 결정적인 장면은 TV 토론 기피라고 생각된다. 토론을 살살 피하는 후보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안 하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는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대선 토론을 좋아한다. 보고 안 보고는 내가 판단해, 그런데 쇼를 안 하겠다니!

뭐라고 이유를 달든, 쇼를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윤석열의 진짜 위기는 안철수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순간이 왔다. 단일화하기는 어렵고, 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홍준표로 후보가 바뀌면? 그래도 큰 변화가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국 보수는 정말로 굳건해 보였는데, 이제 그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비과학적인 명제 위에서 감정적인 것들에 많이 의존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 잘 한 건 별로 없다. 그냥 시스템 대로,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보수는 시스템도 붕괴했고, 그들이 뭘 잘 했는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2020년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다. 한국의 보수는 이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박정희 얘기 하고, 전두환 얘기 하고, 광주 얘기 하지. 

프랑스와 독일의 최근 흐름을 보면, 독일이 확연히 상승세다. 국가 브랜드 3~4위 정도였는데, 몇 년 전에 미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1위다. 그 동안에 메르겔이 집권을 했고, 독일 보수들이 녹색당과 사민당의 프로그램들을 다 흡수했다. 독일 보수는 탈원전, 영국 보수는 탈석탄, 이 분야에서 서로 난타전 중이다. 프랑스는 좌파는 완전히 위기이고, 지금은 중도가 집권 중이다. 원전에 목숨 건다. 미래를 놓고 두 나라가 팽팽하게 원전을 둘러싸고 경쟁 중이다. 

한국의 보수는? 원전 얘기 말고는 요즘 하는 얘기가 없다. 미국에 네오콘 한참 힘쓰던 시절의 얘기들을 단순 반복하는 것에 가깝다. 좋게 봐줘도 프랑스 중도 정도 된다. 

윤석열이 허당이라서 지리멸렬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보수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없고, 새로 준비한 것이 없다. 뭐가 있었으면 윤석열이 그냥 그거 한다고 하면 되었을텐데, 그런 게 거의 없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의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김종인 아니라 그 어떤 신선이 와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 같다. 내일부터는 이재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살펴보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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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난하면 자유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런 종류의 인간 중에서는 윤석열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면 "선민 의식 쩐다"고 뭐라고 한 마디 해줬을 것 같은데, 윤석열에게는 전혀 입력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한 마디 하기도 싫다. 흑묘백묘 생각 난다. 문재인만 잡으면 되지, 꼭 고양이 색깔이 중요하냐..

https://news.v.daum.net/v/20211223112403114

 

[출발]여론전문가"윤석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발언, 지지율에 타격"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강윤 KSOI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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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개판이다. 말로만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지, 의료 분야에서는 사람 뽑는 걸 기이할 정도로 싫어한다. 공공병원 확충도 일부러 피하고. 진보는 이념 과잉으로 망한 게 아니라, 행정 미숙으로 망한다. 후대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청와대에 있던 사람, 국회에 있던 사람, 이런 생활형 정치 나부랭이들 한 자리 챙겨주다가 행정 미숙으로 망했다고 할 것이다. 행정 개판의 시대다..

https://m.hani.co.kr/arti/area/gangwon/1023702.html#cb

 

코로나 인력 차출에 문닫는 보건진료소…농어촌 주민들 “우린 어떡하라고”

의료기반 취약지 의료공백 현실화 안동 전체 25곳중 20곳 문닫아 원주도 8곳중 6곳 운영 일시중단 경남 군지역엔 절반 보건의 없어“보건진료소 업무 정상화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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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이상하기는 한데, 그 모든 이상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이거 하나가 더 이상하다. 빚을 내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독특한 메카니즘, 이렇게 하면 국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거지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데도 얘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그게 더 무서운 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68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fbclid=IwAR3dHfnkawotIzIt6a_hFDOITRYtnHVR-yHDKQ_l9ENeBTm68QDPSwxSl-w 

 

윤석열의 종부세 개편안, 황당함 넘어 위험천만

[넥스트브릿지] 순자산 기준 재산과세란 있을 수 없다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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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드디어 막 던지기 시작한다. 나도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내년 이맘 때에는 종부세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런 방식은 아니다.

 
종부세와 집값 상승은 딱 마주 보고 오는 기관차와 같다. 정책과 효과 사이의 치킨 게임 같은 것이다. 종부세에 비해서 지금은 집값 상승의 힘이 너무 좋다. 그런 상황에서 종부세 비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에게나 명확한 거 아닌가.
 
부동산에서 조세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마저 치워버리면 집 가진 사람은 무조건 집값 오르는 쪽에 풀 베팅.
 
이미 윤석열은 자기가 선거에서 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 거나 막 던지기 시작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9198.html?_fr=mt2&fbclid=IwAR2Da7oaqGC0-0EgiGGrulxxuzTKGXFMKWueaTYDBrhmXUJlVmhAvWk7Yd8 

 

윤석열 “내년 이맘때 걱정 없게”…종부세 폐지 가능성 시사

“재산세에 통합…1주택자는 면제 검토”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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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착잡하다. 치솟는 아파트 값에 비례해서 정권 교체의 열망도 그만큼 높다. 그야말로 장강의 저 물결을 누가 막으랴.. 

아직 나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재명에게 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 대선이 될 심상정에게 할지. 그냥 어느 쪽을 생각해도 마음이 애잔하다. 

이번 대선에서 특별히 뭘 할 생각은 없다. 프리랜서에 대한 뭔가 전환점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고, 문화 정책에서도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애 보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딱히 그렇게 툭하면 입원하고 학교에서 조퇴하는 아이 두고 헹가래를 치고 다닐 형편도 아니고.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개념 같은 것을 사람들이 썼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너무 멀어진 것 같다. 윤석율은 신자유주의 같은 개념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개념 미탑재의 인간이기는 한데.. 이걸 뭐라고 부를지, 진짜 신기하고 희한한 인간이다. 그것도 시대 정신이라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우리 편 너희 편만 있고, 패싸움만 난무한 몇 년이 흘렀다. 이 산이다, 아니 저 산이다,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무조건 과거로 가자는 홍준표가 떨어지는 건 결국 너무 당연해 보인다. 그래도 참 희한한 것은, 어디론가 가자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이 이겼으니. 괜히 얘기해봐야 표만 떨어진다는 게 필승 전략이라니, 이거야 참. 신자유주의 같은 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맘 가는 대로 하는 나름대로의 소신,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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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나는 서민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좋은 미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을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기존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친분이나 그런 이유로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전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똑 같은 생각과 한결 같은 정치적 견해만 가질 수 있겠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자연스럽다. 

전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적이 거의 없다. 수많은 전향을 보았고, 그 중에는 충격적인 전향도 있었다. 나도 나이를 먹고 나니, 이제 그런 것에는 점점 더 무뎌지고, 그런가보다 하고 만다. 

그래도 서민의 윤석열 지지에는 여전히 좀 갸우뚱하는 구석이 있다. 그가 윤석열을 잘 알까? 잘 모를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감성적 측면이 많은 사람들을 정권으로부터 등 돌리게 했다. 그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도 윤석열 지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투표를 국민의 힘에 한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도 지지하는 것은 좀 다른 일 아닌가 싶다. 

어떨 때 보면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할 수 있다. 내리면 물려 죽고, 대충 달려도 물려 죽고, 그냥 더 빨리 달리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등에 올라타고 달리다 보면, 호접몽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내가 진짜 나인가? 

여러가지 설화로 서민이 대외 활동을 잠시 접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의미로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윤석열을 지지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는데, 그가 찾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선거 특히 대선은 큰 거 같지만, 사람의 삶에서 사실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 되든 실망과 후회의 연속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장 폴 뒤부아가 소설 <프랑스적인 삶>에서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별로 장을 나누어서 한 사진 작가의 삶을 그려낸 적이 있다. 매우 특수한 경우다. 우리의 삶은 대선에 따라서 그렇게 분화되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대선보다는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이후,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이후, 중요 사건은 정치 일정과는 거의 상관 없이 그려진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아무쪼록 서민이 겉에 보이는 화려함 잠시 뒤에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한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의 오류와 실책에 대한 비난의 일부를 감내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쉽게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크게 말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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