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출마 선언문 읽었다. 다 이상한데,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건..
자기가 헌법 개정을 직접 하겠다는 거다. 예전 환경분야의 개헌 논의에 꽤 오랫동안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소요소, 고쳐야 할 곳이 많다.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 관련 조항이다. 이미 주민투표가 다 도입되어 있는데, 정작 국가 차원의 정책에서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정책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기타 등등.
이걸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니.. 87년 9차 개정헌법 시절에는 보수 정권이기는 했지만, 6월 항쟁의 결과로 비교적 공정하게 헌법 개정을 했다. 다들 87년 체계의 한계를 얘기하지만, 그만한 헌법을 또 만들기가 어려워서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지금까지 온 거다.
길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는 잠깐이지만, 헌법은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다. 이걸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한덕수.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안 쓰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출마 선언문 보고, 이거야말로 헌법 개정권을 자기한테 달라고 건데. 이게 내란의 완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발상 자체가 흉악하다. 3년만 하는 대신, 헌법 전문을 직접 쓸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게.. 난 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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