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무료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만드는 것은 좌파들의 오래된 꿈이다.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진짜로 내 마음의 소망이, 바로 이거다.

목수정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다.

언젠가, 이 글은 기념비적인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대중교통은 무료가 될 것이다.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게 그 나라 좌파의 역량 차이에 달려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22058175&code=990100

[목수정의 파리통신]대중교통의 혁명 - 자유, 평등 그리고 무료!

목수정 | 작가·파리 거주

사설을 오늘의 뉴스로 고른 건 처음인 것 같다.

내가 알기로는 경향신문 사옥의 부지 소유주는 정수장학회.

그래서 신문사에 간다는 생각 보다는 자기 집에 간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일까?

이렇게까지 문제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다.

하여간 하루 숨고르기를 했던 경향, 사설이 아주 쎄게 나왔다.

영화 <짝패>의 류승완 대사 하나를 인용하면, "자, 이제 전쟁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31921375&code=990101

[사설]경향신문사 난입은 반언론적 폭거다<br><br><br>과연 지금은 언제인가. 절대다수의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는 21세기의 ‘국민행복시대’인가. 아니면 언론이 압살되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철저히 유린당했던 1970년대 말의 유신독재정권 시절인가. 엊그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경찰이 휘두른 해머에 정문 유리창은 박살 났고, 매캐한 최루액 냄새는 아직도 건물 곳곳에 배어있으며, 유리조각 등의 잔해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사회의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버린 폭거이자,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반언론적 반민주적 폭거가 어떻게 기획·실행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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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난입한 시점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신문제작을 위해 회의를 열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한 것은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한 망동(妄動)이었다. 게다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통보하겠다”는 사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법을 집행한다면서 스스로 신의 성실의 원칙조차 짓밟은 셈이다. 또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보다는 마치 경향신문 건물을 초토화하는 것이 목표인 양 행동했던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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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1970년대 말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 8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1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성노동자가 투신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유신정권은 곧이어 발생한 부마항쟁과 10·26사건으로 붕괴했다.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고 노동계 전체를 적대시하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은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의 여당 신한국당은 성탄절 새벽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노동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국회 인근 식당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며 축배를 들었지만 곧이어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은 한보비리 사건과 IMF 구제금융 사태 등 정권몰락의 독배였다. 1979년 YH 사건 당시보다 무려 5배가 넘는 경찰을 동원해 경향신문 사옥을 유린하고,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권에서 불행의 조짐을 읽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정부가 몰락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이성과 상식을 찾기를 촉구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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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의 경향신문 난입 사태가 경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이뤄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신문제작 중인 언론사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은 중대한 사안을 ‘윗선’의 지시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아류(亞流)로 퇴행시킨 이번 폭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자는 엄중 문책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한다. 진심 어린 사죄와 물적 피해보상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뒷걸음질할 것인지,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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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 이야기]생태의 눈으로 본 철도 민영화 논의

우석훈 | 영화기획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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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대부분의 남자 경제학자들은 철도 건설을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성 경제학자이자, 1차 세계대전을 지지했던 독일의 극우파 남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생각이 좀 달랐다. 실제 그녀는 군인들에게 길거리에서 난타당해서 사망하게 된다. 그녀는 철도가 전통적인 자본주의 영역 바깥으로 손을 뻗어 시스템 외부의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자국 내에서 외부 착취 요소를 찾던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더 큰 외부로 향해 제국주의가 되고, 그 후에도 외부를 찾지 못하면?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철도에 대해 이렇게 야박한 시선을 보낸 사람은 로자 룩셈부르크 외에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생태주의자들은 철도를 지지하고, 대중교통을 지지한다. 승용차를 통한 개별 운송이 만들어내는 환경부하보다는 철도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 이유다. 유사한 논쟁은 한반도 대운하를 두고, 배가 트럭이나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할 때 본 적이 있다. 물론 개별 운송보다 유리하기는 하지만, 철도보다 유리하지는 않다.

생태주의자는 유럽에서는 시민사회의 한 분야다. 녹색은 생태, 보라는 여성, 그렇게 색깔로 각각 상징된다.

사회민주주의, 줄여서 사민주의가 노동자들을 대변하면서 전통적인 좌파를 형성한 반면, 생태는 별도로 녹색당을 만들면서 신좌파의 한 축을 형성한다. 그리고 생태주의는 그런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강해져 생겨난 제도적 부패를 견제하면서 출발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집권을 했고, 또 그들이 너무 오래 집권하다 보니 부패현상이 나타나 녹색당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위스 등에선 중간에 농민당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이건 결국 극우파 정당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생태주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사민주의 노선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생태적일 때,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때 지지한다. 좌파의 여러 흐름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공공성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과 같은 경우 생태주의는 과감하게 반대 의지를 표명한다.

이런 눈으로 볼 때, 지금의 철도 파업은 어떨까?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자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에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을 외환위기 때 한 적이 있다. 바로 거대조직 한전의 발전 부문을 떼어내 6개 자회사로 만든 것이다. 그때는 일부 발전소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작업했다. 이후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공공성 논의가 진행되면서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는 선진화를 명분으로, 다시 이렇게 나누어진 발전사의 합병 논의를 했다. 정부가 하는 말의 미사여구를 다 떼어놓고 한전 분할과 비교해보면 기술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이를 민영화 ‘수순’으로 보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게다가 모기업과 자회사 사이의 경쟁이라니, 무슨 해괴한 말을 하는가? 발전 자회사 주주총회 한 번 가 보시라. 한전 간부 한 명, 사무관 한 명이 주주를 대표해서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정부 기조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철도 요금이 저렴해져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는가? 그게 아니라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선로는 정부가 관리하니까 민영화가 아니다? 한전은 발전망을 보유했지만, 개별 발전소는 해외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게 당시 논리였다. 같다. 생태의 눈으로 볼 때, 철도 파업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영유아사교육포럼 11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3.12.16)

많은 영유아 사교육 상품들이 다중지능이론, 뇌기반학습이론 등을 언급하며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나, 이론의 차용과정에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에서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 11차 토론회 ‘프뢰벨, 가드너 등 영유아 사교육상품 교육이론을 분석한다’를 진행함.

▲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뇌기반학습이론 등 영유아 사교육상품에서 홍보에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론들이 해당 사교육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어떤 교육이론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론의 적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음.

▲ 영유아 사교육상품의 교육이론 차용 실태 조사결과, 놀이학원은 ‘다중지능이론’, 영어학원 유치부는 ‘이머전 교육’, 교재 교구 상품은 ‘다중지능이론’, ‘뇌기반학습이론’,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교육이론’ 등을 주로 차용하고 있었음.

▲ 놀이학원은 교과화된 프로그램 중심의 집단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한자, 영어 등 다분히 학습적 의도가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 편향된 지적교육을 비판한 다중지능이론과는 거리가 멀어짐. 또한 영어학원 유치부에서 말하는 결정적 시기 이론 등은 EFL환경에는 맞지 않아 우리나라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들고, 이를 비판하는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왔음.

▲ 이와 관련, 제2발제를 맡은 정선아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는 영유아시기에는 상상적 사고,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인 일상 경험,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이 가장 중요한데, 사교육상품에서는 영유아기 경험을 선조직화해서 연령과 단계에 따라 배치하고 교과나 시간별로 분절이 이루어져 교육이론의 왜곡과 일상과 교과, 인성과 학습의 분리가 일어남을 지적.

▲ 유엔아동권리협약, 미국 소아과학회 권고문, 독일의 숙제 관련 법률 등 해외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우리 실정에 맞는 유아사교육 관련 법제정이 필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올해 11차에 걸친 영유아사교육포럼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해 영유아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캠페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임.

영유아사교육포럼에서는 그간 영유아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영유아사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뇌기반학습이론 등 사교육상품에서 홍보에 주로 이용하는 교육학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론들이 해당 사교육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영유아사교육포럼 11차 토론회(12/10 화 오후 2시)에서는 ‘프뢰벨, 가드너 등 영유아사교육 상품 교육이론을 분석한다’는 주제로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의 발제, 그리고 박재원 행복한공부연구소장, 김수진 학부모의 논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영유아 사교육상품의 교육이론 차용 실태 : 놀이학원은 ‘다중지능이론’, 영어학원 유치부는 ‘이머전 교육’, 교재 교구 상품은 ‘다중지능이론’, ‘뇌기반학습이론’,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교육이론’ 등을 주로 차용하고 있음.

놀이학원에서는 대부분 교육이론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가드너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인간의 지능이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등 독립된 8개의 지능과 1/2개의 종교적 실존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놀이학원에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음악활동, 표현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 유치부에서는 이머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고,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영어학원 유치부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수학, 과학 미술, 체육 등의 모든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고 원내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도도록 하는 이머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학원 유치부에서는 단순히 영어 습득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 외에 인성, 창의성 등의 교육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예로 Music, P.E, Good Manners 등의 과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재 교구 상품의 경우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나 뇌기반 학습이론, 몬테소리 및 프뢰벨의 교육이론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과 감성 계발 모두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능 위주, 뇌발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멀티 학습기기 등을 결합한 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영유아 사교육상품의 교육이론 적용 비판 : 놀이학원은 교과화된 프로그램 중심의 집단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한자, 영어 등 다분히 학습적 의도가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 편향된 지적교육을 비판한 다중지능이론과는 거리가 멀어짐. 또한 영어학원 유치부에서 말하는 결정적 시기 이론 등은 EFL환경에는 맞지 않아 우리나라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들고, 이를 비판하는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왔음.

다중지능이론은 기존의 IQ검사가 인간의 능력을 협소하게 정의했다고 지적하며, 편향된 지적교육을 비판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중지능이론을 차용했다고 밝히는 대부분 놀이학원 중에는 교과화된 프로그램 중심의 집단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어학원 수준으로 영어가 편성되고, 시대사, 한자 등의 과목을 배우는 등 다분히 학습적 의도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 제2발제를 맡은 정선아 교수는 최근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 사교육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다중지능이론이 수학, 음악, 미술 등으로 교과화하기에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며, 다중지능이론은 사실 수, 문자 등의 추상도구 사용이 가능한 유아기 이후의 시기에 유용한 것으로 유아기에 적용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영어학원 유치부는 ‘어릴수록 자연스럽게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정적 시기 이론, 생득적 언어습득장치 이론 등을 차용합니다. 그러나 Chomsky, Penfield, Lenneberg 등의 이론은 논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으로 실험적 연구에 의해서는 지지되지 않는 바가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환경(EFL)이 아니라 영어가 지역사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언어로 배우는 조건(ESL)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초로 하기 떄문에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우남희, 서유헌, 강영은, 2002; 이귀옥, 우남희, 2008; 우남희 2007 외)들은 연령대가 높고 모국어 수준이 높은 아동이 영어교육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뢰벨, 몬테소리의 교육철학을 차용했다는 교재, 교구 상품들의 경우 해당 교육자 이름을 내세워 상품을 개발했으나 교육자와 직접적 관련은 없으며, 애초 몬테소리가 장애학생을 위해 개발된 것임에도 현재 몬테소리 교육법은 영재교육 혹은 조기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자의 교육철학이 구현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뇌기반학습이론을 차용했다는 교재, 교구 상품들의 경우, 아동의 뇌발달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보다는 똑똑한 아이를 기르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인식되어, 뇌과학 연구가 잘못 해석되고 성급하게 적용되어 오히려 뇌발달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발제를 맡은 정선아 교수는 현재 영유아사교육시장에서 발빠르게 유아교육전문가를 접촉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지적하며, 이론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론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남을 지적했습니다. 영유아시기가 유능하다는 것이 ‘가르쳐야 유능하다’는 것으로의 왜곡, 자발성, 주도성, 지식구성능력의 중요성이 ‘제한된 시간에’로 한정되는 왜곡,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사전에 계획되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환경’으로의 왜곡 등입니다. 영유아시기에는 상상적 사고, 이를 위한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인 일상 경험,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이 가장 중요한데, 놀이학원 등의 사교육상품에서는 영유아기 경험을 선조직화해서 연령과 단계에 따라 배치하고 교과나 시간별로 분절이 이루어져 일상과 교과, 인성과 학습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미국 소아과학회 권고문, 독일의 숙제 관련 법률 등 해외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우리 실정에 맞는 유아사교육 관련 법제정이 필요.

논찬을 맡은 박재원 행복한공부연구소 소장은 사교육시장의 구조는 팔아야할 상품이 명확한 상태에서 팔기 위해 이론을 차용하는 것임을 먼저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론이 초등 이후의 학부모들에게는 이론대로 가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영유아시기의 경우 이러한 이론들이 초보 엄마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문제가 큼을 지적했습니다. 박재원 소장은 미국 소아과학회의 권고문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우리나라에도 영유아 발달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진 학부모는 아이에 따라서는 30분동안 탐색만 하는 아이가 있고 하나를 가지고 2-3시간씩 노는 경우도 많은데, 30분 단위로 짜여진 놀이학원, 영어학원 유치부의 시간표는 단순한 맛보기일 뿐이라며, 전문가의 일방적 강의보다도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미국 소아과학회 권고문, 독일의 숙제 관련 법률 등 해외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어린이는 한 개인으로 법적으로, 시민으로, 사회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고, 어린이 자신이 경험의 근원이며 지식구성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AAP) 2011년 권고문에 따르면 2세 미만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 억제를 권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놀이시간이 어떤 전자 미디어 노출보다 두뇌 발달에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에 따르면 숙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내야 하고 분량은 ‘초등학교 1,2학년은 30분, 3, 4학년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분량이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 헌법에는 아동 존재의 언급 자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아동의 사교육 시간과 방법, 강도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 차원의 접근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올해 11차에 걸친 영유아사교육포럼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사교육의 실상과 원인 분석을 진행해왔습니다. 영유아사교육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영유아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사교육과 관련해 연구자들의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며, 학부모들의 건강한 양육정보 나눔과 확산이 필요하고,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있어야 하는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멉니다. 영유아사교육 문제는 아동의 건강에 깊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또한 영유아시기의 학부모가 의식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결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내년에도 이와 관련해 영유아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조사, 캠페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가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고려대에서 시작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처음 보는 순간 숨이 막히고 먹먹해졌다. 그렇다. 나도 안녕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2013년이 시작되었고, 그냥 되는대로 살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뭘 하든, 아무 것도 하지 않든, 아무 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국가 기구를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게 한 해가 갔다.

내가 올해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내 개인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는 말…

사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허탈하게 지나가는 시간의 연속 속에서 어느 날 대학생의 대자보 한 장이 날아들었다.

무기력감에 한 해를 보냈는데, 이 한 해는 내가 어른이 된 후에 경험한 그 어떤 시간보다 가혹한 것이었다. 2013년이 가혹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한 해에 한국 정부가 결정한 수많은 결정들, 그것이 향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너무 뻔해 보였다.

일자리는 점점 더 열악해질 것이다.

55세 이후로는 비정규직법안과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100% 파견제라는, 전분야 파견직으로 내몰리게 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사회적으로 그나마 나은 게 아직 그들만큼 파견직이 전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일본에 유아사 마코토라는 시민단체의 영웅이 있다. 동경법대 대학원에 다니던 그가 시민운동으로 나섰을 때 일본의 보수들이 바짝 긴장했다. 유아사 마코토를 지금의 영웅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파견 마을’라는 2008년의 파견직 대량실업 때였다.

한국에서는 신빈곤을 얘기하면 20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30대를 지칭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량 파업된 실직자들이 바로 파견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 최대를 자랑하던 토요타의 30대 노동자들이 대거 길거리에 내밀렸고, 그들이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한 게 바로 파견마을 사건이다.

지금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55세 이후로 일단 뚫리고 나면,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의 빈 자리를 그렇게 파견직이  채우게 된다. 청년들은 그나마 비정규직 일거리에서도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뚫리면 일본처럼 파견직이 전면화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내가 그 시절 일본에서 본 것은 지옥도라고 표현하고 싶다.

파견마을 사건 이후 유아사 마코토를 동경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딱 한 가지의 얘기는…

한국은 아직 파견까지 전부 뚫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다.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파견을 주관하는 업체는 대기업이 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성장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그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파견의 일반화이다.

유아사 마코토가, 그래도 한국은 낫다, 그렇게 말한 단 하나의 근거가 지금 부숴지는 중이다.

토건, 수없이 한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토건으로 맹속, 달려가는 중이다.

집값을 올리면 당연히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값도 같이 오른다. 전세 대책이라고 집값을 올리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맹렬히 시행했다. 부양하면 집값은 단기적으로 오른다.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의 세금을 써?

민영화, 역시 수도 없이 한 얘기이다. 수서를 핑계로 정부기관이 아닌 회사에게 운영권을 주면, 한미 FTA 때 유보받은 성과였던 2005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노선에 대한 정부 감독권을 포기하게 된다. 있는 조항을 정부 스스로 없는 걸로 만드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있었다. 뭘 해도 바뀌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았고, 또 그런 얘기를 목숨걸고 하고 싶다는 동기도 없었다. 그리고 비겁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 말 밖에는 지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하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 외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더 싫다.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금의 내 처지가 너무 싫었다.

시간제 일자리, 파견 노동,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막아야 하는 일은 너무 많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대자보를 읽으면서, 며칠간 먹먹하던 생각이 요 며칠 조금 정리되었다.

이제 미안해하는 일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미안하지 않게, 뭘 좀 더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안녕하지도 못하고, 미안해하기만 하고, 혼자 고민만 하다가 맥 빠지는 일, 그런 일은 좀 덜 할 생각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대학생들에게 지지를 표명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런 미안한 일도 그만하고 싶다.

지식인이, 학자가, 전문가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국가가 이렇게 사유화되는 황당한 꼴은 막았을 것이다.

침묵했거나 동조했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공론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그 책임에, 나도 면제받을 길이 없다.

2013년,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도 나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내년에도 이렇게 미안하다, 그렇게 속으로 움추리면서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내면 안되지 않는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더라고, 2013년의 한국처럼 너무 황당한 사회가 펼쳐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건 이번으로 끝내고 싶다.

- 우석훈

2013년 12월 15일

좀 지난 기사지만 지금의 정부 조치가 왜 철도 민영화인지, 가장 자세히 분석된 글이라서, 오늘의 기사로 골라본다.

요약하면 2005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 fta 조항상 정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에는...

평택-동대구 구간, 평택오송 구간, 즉 2005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노선이 끼어있고...

이런 정부의 독점적 권리를 출자회사에 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유보안의 이 조항을 무력화시켰다는 거...

그리하여 정부 스스로 자랑했던 래칫 조항의 유보를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거.

게다가 법률 취지상, 불법의 여지도 있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13104455

'KTX 민영화'로 한미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기고]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6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출자회사(철도공사 지분 30% 이내로 제한)에 맡기는 등 철도산업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방안이 확정되면 국회 논의 없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면허 교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우선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따라서 국회 논의 없이 수서발 KTX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로서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철도공사가 철도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정 집행이 적법한가?'와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된 한미FTA 협정에서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는 철도산업 보호 조항의 대폭 후퇴를 가져오는 정책 변경 행위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도기본법) 제21조(철도 운영)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 추진의 기본 시책으로 '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하는 상위법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에 맡겨야 하고,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 수서발 KTX 운영을 별도의 출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 검토 자료에서 수서발 사업자 선정이 현행 제도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영화를 위한 신규 노선 절차가 부족하다는 다소 모순되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부족하다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는 정책 변경 이후 철도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이 제정되어 민영화 절차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도 시인할 수 밖에 없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철도사업법 면허 조항,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근거 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2001년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2002년 철도노조 파업과 국민의 민영화 반대 여론으로 입법은 유보되었고 2003년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고 열차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등을 운영과 통합하는 노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분할 민영화 법안인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과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은 폐기되고, 노정 합의를 반영해 이호웅 건설교통위 열린우리당 간사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철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2004년 철도 정책 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분할 민영화 내용을 담고 있던 철도사업법 역시 이호웅 의원실, 철도노조, 건설교통부 간 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법안 수정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검토 자료에서 미흡하다고 언급한 사업용 철도 노선 구분, 노선 특성별 사업자 기준 등이 바로 분할 민영화 관련 사항으로 2004년 정부 입법안에 제출했다가 삭제된 내용이다.

필자는 2003년에는 철도노조 정책실장, 2004년에는 철도노조 정책위원장으로 철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호웅 의원실 및 건설교통부 철도 정책과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조항을 경쟁 도입의 제도화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철도 관련 법 체계를 둘러싼 입법 과정의 협의 내용을 통해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사업법 논의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철도기본법에서 철도 운영은 주식 발행, 지분 매각, 민간 위탁 등 분할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한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니, 분할 민영화 시 복수의 철도 사업자를 가정한 면허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자고 주장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처럼 BTO 방식(민간 투자자가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민간 투자 철도 건설 신규 노선의 경우 민간 투자자에게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기 위해 면허 조항이 필요하다. 기존 노선은 철도공사에 운영 독점권이 있고, 국고로 건설되는 신규 노선의 운영권과 민자 건설 신규 노선에서 30년이 지난 후 회수되는 운영권도 철도공사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 도입의 제도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건설 노선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권 부여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삼자 협의에 참여한 주체 중 이호웅 전 의원과 철도노조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고 한미FTA 협정의 철도 개방 유보 조항도 참고할 수 있으니, 정부의 해석이 다르다면 국회에서 입법 취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당시 철도사업법 제5조의 적용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철도기본법 제21조에서 철도 운영을 철도공사가 담당한다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기본 시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특별법인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법 제4조의 민간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 운영권 부여를 조화시킨 적절한 법 해석이었다.

따라서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포함하고 있고 신설 구간 역시 민간 투자가 아니라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노선이므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지, 철도사업법 제5조의 면허 대상이 아니다.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한미FTA의 철도산업 보호 조항 포기 선언

한미FTA 협정은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산업에 대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운영 독점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통해 철도 개방을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 노선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경부고속선 평택~동대구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서발 KTX 출자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미국 자본에도 매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기존 한미FTA 협정의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되면 '역진 방지(래칫)' 조항에 의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후 유사한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는 전력, 가스 등을 비롯하여 국가 기간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이다.

그런데 국가 기간 산업 보호 조항을 근거로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하였고 국민의 찬반 논쟁이 심했던 한미FTA의 주요 조항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 한미FTA에 대한 국가적 논란의 결과로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미FTA에 따르면 수서발 KTX 노선은 수서-부산 구간의 경우 수서~평택, 동대구~부산 구간(경부고속선 2단계 건설 구간으로 1단계의 연장 성격)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었지만 평택~동대구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이고, 수서~목포 구간의 경우 수서~평택, 오송~목포 구간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었지만 평택~오송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이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 운영 독점권이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니라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맡게 되면, 이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마저 미국에 추가로 개방된다. 특히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선인 경부고속선은 현재 교차 보조를 통해 일반 철도, 화물 철도, 지방선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철도공사가 철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흑자 노선이다. 그런데 이를 반분하는 알짜배기 노선인 강남 출발 경부고속선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는 것이 바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이다. 오랜 기간 갈등을 거쳐 비준 동의된 한미FTA에서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산업 보호 조항의 포기를 수반하는 정책 변경은 반드시 국회 논의와 동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w55세 이상, 파견 업종 전 부문으로 확대.

이 기사를 보고 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지옥도였다.

일본의 파견 노동자에서 이 지옥도를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는 와중에, 파견업체는 대기업으로 커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파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년은 늘리고, 막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파견으로 내모는 것,

이건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본 지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52

정부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업종 100%로 확대”정부합동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년 파견법 개정 추진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법인약국 허용·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승인 2013.12.1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5123.html?_fr=mr1

[특별기고]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① / 홍세화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자본국가 시대에 법치라는 이름으
로 자행하는 폭력을 통해 국가적 정
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박근혜와
그의 도착적 권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변화의 가능성이라곤 완벽히 차단된 듯 보이는 사이비 유토피아-왕국에 맞서 북한 인민은 봉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고는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다. 북한의 세습-유훈 통치권력의 반대편 짝을 이루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역사적 반동에 맞서 남한의 인민은 봉기할 수 있을까. 저 80년 5월의 열흘처럼, 87년 6월에 시작된 길고 완강한 파고처럼.

“내년(2014) 지방선거가 끝나면 필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통합진보당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른바 ‘이석기 사건’으로 소란스럽던 즈음 사석에서 지인이 던진 말이다. 그의 말은 이후 박근혜 정권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하나하나 내던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야당과 의회의 눈치나 시민사회의 불만 같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과도함을 보임으로써 한때 60% 선을 훌쩍 넘기도 했던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즘의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더 이상의 묵인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밀려온 상황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사과를 넘어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조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지인의 말은 한낱 푸념이요 패배주의에 젖은 지식인의 토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 자조 어린 한마디 말은 한국에서 전개되는 정치현상의 표면 아래 자리잡고 있는 어떤 견고한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가령 적대적 공존관계가 휴전선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관철되는 구조라는 점으로도. 어느 중소기업 인사의 바람과는 달리 남한의 자본권력의 계산기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보보다는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쉬워지는 노동 통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직위해제의 칼날은 무노조 삼성왕국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누군가 말한 “1.5당+부스러기 진보정당체제”에서 종북몰이는 그것이 몰상식의 차원에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1당한텐 꽃놀이패 놀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판 ‘철의 여인’은 우아한 한복으로 가린 자신의 실체를, 유전자적 독재 본능을 가차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무모하리만치 난폭한 공안통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 구성원 다수가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독재냐 민주냐’라는 대립선의 이쪽으로 집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법치라는 명분으로 감행되는 정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간의 신뢰를-그것이 허구와 환상을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뒤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째서 박근혜와 그의 권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것일까.

대개 그렇듯이, 진실은 사태의 이면에 웅크리고 있다. 나는, 2003년에 작고한 모리스 블랑쇼가 1958년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거주 프랑스인들이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드골이 정계에 복귀하고 마침내는 헌법 개정과 제5공화국 선포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태를 보면서 쓴 짧은 정치평론(‘거부’와 ‘본질적 타락’이란 제목으로 썼다)으로부터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블랑쇼가 그 글에서 강조하듯, 역사는 결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1945년 파리 해방 정국에서의 드골과 1958년의 드골이 다르듯이, 개발국가 시대의 박정희와 자본국가 시대의 박근혜가 동일시될 수 없다. 드골의 재등장을 분석하면서, 블랑쇼는 우선 그의 권력을 단지 독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다. 드골은 과시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천박함(이명박 정권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초조하게 나서지도 않았다. 그는 정치적 공방 속에 모습을 드러낼 때조차도 마치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권력에 초조히 다가가기보다 권력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바쳐지기를 원했다. 드골의 범죄는, 알제리 사태로 말미암은 ‘국가의 공백’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국가 운명과 일치되는 최고주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하나의 유한한 정치권력을 구원의 권능으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다. “그가 한 번 우리를 구원했으니 매번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는.

최고주권이란 ‘대체불가능’하고 유일한, 적수가 없는 권력을 말한다. 분단체제 아래 박정희와 김일성이 바로 그러한 최고주권적 권력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가시적인 현전이었고 화신이었다. 이 두 권력한테는 적수가 있을 수 없었으며, 오로지 적대적 공생관계로 존재하는 두 개의 최고주권이 마주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박근혜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반공주의 우파의 거의 종교적인 믿음에는 자신들이 오늘의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주역이라는 확신이 있는바, 여기에 우파를 넘어선 광범위한 합의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산업화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골간이 유지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까지 포함해 오늘의 한국 사회를 정초한 장본인이 자신들이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준 힘이 박정희라고 하는 데 대한 동의의 구조가 굳건한 한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어느 글에선가 나는, 지난 대선을 지배했던 두 가지 특징이 ‘회고주의’와 ‘좌파의 부재’라고 썼다. 존재 자체가 강력한 회고인 박근혜는 한편으로 박정희 시대를 패러디하면서 이 회고와 국민행복시대를 건설하는 자신의 역할을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그들의 조력자 역할을 자임했던 진보진영의 불행은 똑같이 회고주의(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회고할 것이 너무 빈곤했거나 부재했다는 데 있다. 요컨대 박근혜 정권의 등장은 1987년 체제가 박정희의 국가와는 ‘다른 국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다시 블랑쇼의 논지를 빌리자면, 드골이라는 이름 아래 숨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 변화의 선택에서는 결단 불능이었던 정권, 결국 경제권력의 패권을 비호하는 일에 몰두했던 정권이 실패했듯이, 자본국가 시대에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폭력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박근혜와 그의 도착적 권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영국의 노장 감독 켄 로치는 원조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을 사영화(‘민영화’라고 잘못 쓰곤 하는)하여 경쟁 입찰에 맡겨 가장 싼 비용으로 치르자고 주장하여 주목받았다. 그가 만든 영화 <1945년의 정신>(The Spirit of ’45)은 전후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이 수행한 국유화를 통한 혁신적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대처 정권의 등장이 다름 아닌 무능한 노동당 지도자와 노조 지도자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45년 정신’ 같은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과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를 소리 높이 외치면 유신의 망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까. 오늘 우리의 곤경은 이를테면, 헌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진보적’이라는 수사 말고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라는 데서 온 것이 아닐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의 권력이 놓인 뿌리와는 다른 ‘긍정’을 향한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의 ‘본질적 타락’”(블랑쇼)은 모습만 달리할 뿐 거듭 반복될 것이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내 친구 이재영, 1주기

오늘이 이재영 1주기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내가 이재영과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밤을 새워 술을 먹고, 새벽까지 그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도 모자라지만, 밤 12시가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요즘 아기 보는 중이다.

이재영과 만난 게 2003년이었으니까, 이래저래 딱 10년이 된 셈이다. 민주노동당을 만든 바로 그 이재영, 사실 나는 한 것도 별로 없이 그와 과도하게 우정을 나눈 것인지도 모른다. 하여간 지난 10년간, 정말로 신나게 놀았다.

개인의 사적인 삶도 결의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영과 나는 많은 것을 술자리에서 결의했고, 결의한대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자…

뭐, 진짜로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기는, 이재영이 두 명, 나는 한 명, 그렇게 낳았다.

살다 보니, 이재영과는 사는 동네도 한 동네였다. 문정동 살던 시절,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시내로 가자! 여의도에서도 멀고, 다 먼데서 이럴 필요가 있냐…

이사도 같이 했다.

그렇게 우리는 송파구를 떠나서 지금 사는 동네로 같이 이사도 했다.

개인의 사적인 삶도 다 같이 했다, 이재영과 나는.

나는 여전히 이재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있었지만, 이재영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다.

그런 친구가 죽었다….

이재영이 남겨놓고 간 두 명의 아기들과 그의 미망인에 대해서는, 나는 걱정을 안 했다. 정말로 어려워지면, 내가 챙기면 되니까.

친 피붙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식구와 같은 존재인데,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이재영의 1주기 행사…

참 좋았다.

노회찬, 조승수 등등, 이재영 살았을 때, 많은 것들을 같이 한 아저씨들, 간만에 봐서 좋았다. 이재영이 있었으면 더 재밌고 즐거웠겠지만, 그가 없으니 새벽이 되기 전에 집에 올 수 있게 되었다.

하여간 이재영이 없어진 다음에 생긴 제일 큰 변화는, 내가 무엇을 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지, 그 전체를 아는 친구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나도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나의 일부만 안다. 나의 전체를 아는 사람은 이재영과 아내 밖에 없다.

아내는 늘 같이 있고, 이재영도…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상의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재영이 있을 땐 몰랐는데, 그가 없어지니… 내가 그에게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아왔던지.

하여간 농담같이 살면서 그와 했던 많은 얘기들이, 이제 다시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밤이다.

이젠, 이재영이 없다.

나 혼자, 판단해야 한다.

그랬던 적이 없어서, 더욱 그가 보고 싶다.

끔찍하게도 보고싶다.

(길거리에서 잠깐, 이재영 추모를 위한 연설회가 열렸다. 노회찬 대표가 이재영을 추모하며...)

눈 오는 날

첫 눈다운 첫 눈이 내렸다.

올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무 기대도 안 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래도 눈이 오니까, 괜히 마음은 들뜬다.

눈 두 번 치웠는데, 그래도 또 온다... 결국 눈 치우기는 포기하고 고양이들 사진이나.

동네 사람들이 내가 고양이 먹이 준다고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눈 올 때 눈이나 잘 치워둬야, 나중에 큰 소리 칠 것 같아서...

바보 삼촌은 이사올 때, 맨 마지막으로 잡혔다. 정말 애 많이 썩였다.

그래도 우리 집 최고의 유머 캐릭터다. 내가 만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나은 넘일지도 모른다.

강북, 아니 강북 걸, 지나칠 정도로 성격이 유순하다.

동네 고양이랑 싸웠는지,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새 많이 아물었다.

삶이란 고통의 바다...

이 모든 고양이들의 세계를 만든 엄마 고양이.

녀석은 신중하다. 그래서 쉽사리 움직이는 일이 별로 없다.

오늘은 이재영 1주기 행사하는 날이다. 그새 1년이 지났다.

절친한 친구가 떠난 후,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상의할 사람이 없어졌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앞뒤를 모두 알고 있던 유일한 친구...

내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일의 일부만 알거나 전혀 모르거나.

어쨌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간다.

올해도 계획이 없이 시작되었는데, 내년에는 크고 작은 계획이 촘촘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계획은 하던 걸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계획들이지만...

어쨌든 내년 계획은 가지고 있다.

아직 계획을 못 세운 건, 경제 다큐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것...

그냥 대략적인 생각은,

지금 하는 sbs cnbc 방송이 시청률이 조금만 더 괜찮게 나오면, 경제 다큐 하나 만들자고...

sbs 자회사라, 상당 가난하다.

경제 다큐가 어려운 건, 인터뷰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림으로 보여줄 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도 '인사이드잡' 같은 걸 우리가 못 만들 이유는 없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다.

마냥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문득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면...

된장, 이게 나라 꼴이 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