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줄 거냐, 70%만 줄 거냐?
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맹신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점점 더 기본소득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한다.
홍남기를 비롯한 기재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에 관한 논의는 뿌리로 올라가면 박근혜 후보 시절의 노인 기초연금까지 올라간다. 선거 때는 노인들에게 다 준다고 했다. 그러다 막상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다. 비록 노인이라는 제약을 달았지만 기본소득의 형태가 되니까 기재부에서 난리를 쳤다. 결국 이것저것 계산한다고, 누더기 정책이 되었다.
그들은 박근혜도 이겼다. 지금 그 샅바싸움을 코로나 정국에서 한 번 더 하자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싸움을 서울시에서 별로 청년 기본소득도 아닌, 그야말로 맹아처럼 생긴 걸 놓고도 한바탕 했다.
지금이 힘겨루기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선 승리한 여당에 대해서 "내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홍남기가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난리가 났다.
솔직한 내 심경을 말하자면, 이 사태에서 제일 책임있는 사람은 김상조다.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전국민 지급에 대한 언질을 주었다.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능하면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게 맞다. 그렇게 안 했다. 대통령의 뜻이 모호해지면서 일이 커졌다.
1. 하위 70%의 기준이 2년 전 수치다.
5월이 종합소득 계산하는 시기고, 여기에 맞춰서 의료보험 결정되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2년 전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된다. 지금 소득이 준 사람에게 긴급하게 주자는 게 정책의 취지인데, 전혀 달성이 안 된다. 2년 전 평균 소득으로 지금 주는 것, 계산하는 방법은 차지하고라도 현장에서 완전 난리난다.
언론에서 본 사례 중 가장 가슴 아픈 건, 이혼 중인 아이 엄마의 경우다.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 살 길이 막막한데, 남편과의 서류 정리가 다 안 끝나서, 기준 선 약간 넘게 되었다. 이걸 구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난리가 난다. 뭔 짓인지 모르겠다.
2. 상위 30퍼센트와의 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99, 최근의 경제 침체 때 20:80이라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상위와 하위를 가르는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수치다.
30%?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행정편의에 의해 대충 나온 숫자다.
세금 기준으로 하면 상위 30퍼센트 정도면 한국의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다.
세금 낼 때는 다 내라고 하고, 줄 때는 빼? 이건 통치자의 시선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일이다. 일상적일 때는 몰라도 긴박할 때에는 다르다.
자꾸 이건희 손자 얘기하는데, 스위스의 세계적 대기업인 네슬레 손자나 아들이 대학갈 때 등록금을 더 내지 않는다. 연간 50~60만 원 수준이다. 이건희 손자 얘기는 개도국 시절에 하는 얘기다.
이래서 지금의 기재부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납세자까지 포함한 통치자의 시선이 아니라, 돈만 일본에 갖다 바치면 되는 총독부 시선이라고 하는 거다.
3. 별 도움 안 된다?
육아에서는 고운맘 카드 같은 방식으로 돈을 준다. 사용처가 특정된 일종의 직불 카드다. 나도 둘째 애 코로나 어린이 수당을 이렇게 받아서, 벌써 얼마 썼다.
성남 같은 상품권 방식도 있다.
상위에 돈을 주더라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닌 기존의 지자체나 복지부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돈 바로 쓴다.
다른 소비를 대체할 거라는데, 정말 부자들도 그 돈을 쓰려면 재래시장이나 동네 식당 같은 데 가는 수밖에 없다. 소비의 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기 지원 효과가 커진다.
이러라고 다른 나라에서 가급적 다 주는 거다.
안 쓰면? 안 쓰면 그만이니까, 논의할 것도 없다. 다시 국고 환수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에서 할 거냐,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할 거냐, 부자들에게 돈을 주더라도 용처의 차이가 생긴다.
단기 효과로 보면, 다다익선이다.
4. 세금 환수가 어렵다?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부자들에게 돈 주기 싫다고 한다.
이 얘기는 악성이고, 부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감정 속에 기재부 고무원들이 숨는 거다.
정말로 달러 일수 찍는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지하시장이라, 이러거나 저러거나 소득 파악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식도 소득 파악이 되고, 이제는 월세 등 부동산 수입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잡하기는 해도 다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자 소득은 말할 것도 없다.
파악이 안 되면? 지들이 평소에 일을 게을리 한 거지, 어차피 정책 대상이 아닌 지하시장으로 빠지는 부분 때문에 기준을 두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준 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으면 된다. 이자든 임대료든, 1억 좀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담세율이 급상승하고,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낸다.
별도의 환수 절차 없어도 연소득 1억 넘어가면 어느 정도는 자연 환수 된다.
3조원이라고 하지만, 상위 30퍼센트 대상이므로 1조원 가까이는 소득세로 다시 돌아온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 면세조치, 그런 것만 안 하면 된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정산이 일어나니까, 감안하면 3조원 국채, 그 액수는 개구라다.
연봉은 높은데, 별도의 추가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법 없다. 그렇지만 그거 좀 줄이겠다고 코로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도 좀 이상하다.
꼭 해야겠다면 연말 정산에 그 항목을 넣으면 된다. 그럼 세율은 낮더라도 일정 수준은 세금으로 돌아온다.
5.
코로나 국면에서 현장에서의 행정 비용과 긴급성을 생각하면 3조 원은 큰 돈이 아니다.
도대체 왜 홍남기는 지금 샅바 싸움을 하는가?
좋게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성실이고..
속을 보면 세금 내는 국민에게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기업들 악성 채권이나 보증 같은 데, 그리고 좀 여론이 바뀌면 대규모 soc 사업에 쓸 돈, 그런 게 그가 말하는 실탄 아닌가 싶다.
도심재생에 들어가는 예산이 1차 계획분만 50조 원이다.
사람과 시설, 어디에 돈을 먼저 쓸 것인가, 여기서 홍남기가 하는 말은 국민에게 돈 쓰는 건 싫다는 거다.
되도록 아껴서 대기업과 건설사에게 주고 싶다면, 좀 악랄하게 해석한 홍남기 말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명박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으로 4대강 사업 22조 원을 강행한 사람들이 바로 기재부다. 알뜰하게 나라살림한 척, 그럴 형편은 아니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