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좀 지난 기사지만 지금의 정부 조치가 왜 철도 민영화인지, 가장 자세히 분석된 글이라서, 오늘의 기사로 골라본다.

요약하면 2005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 fta 조항상 정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에는...

평택-동대구 구간, 평택오송 구간, 즉 2005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노선이 끼어있고...

이런 정부의 독점적 권리를 출자회사에 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유보안의 이 조항을 무력화시켰다는 거...

그리하여 정부 스스로 자랑했던 래칫 조항의 유보를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거.

게다가 법률 취지상, 불법의 여지도 있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13104455

'KTX 민영화'로 한미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기고]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6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출자회사(철도공사 지분 30% 이내로 제한)에 맡기는 등 철도산업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방안이 확정되면 국회 논의 없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면허 교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우선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따라서 국회 논의 없이 수서발 KTX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로서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철도공사가 철도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정 집행이 적법한가?'와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된 한미FTA 협정에서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는 철도산업 보호 조항의 대폭 후퇴를 가져오는 정책 변경 행위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도기본법) 제21조(철도 운영)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 추진의 기본 시책으로 '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하는 상위법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에 맡겨야 하고,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 수서발 KTX 운영을 별도의 출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 검토 자료에서 수서발 사업자 선정이 현행 제도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영화를 위한 신규 노선 절차가 부족하다는 다소 모순되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부족하다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는 정책 변경 이후 철도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이 제정되어 민영화 절차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도 시인할 수 밖에 없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철도사업법 면허 조항,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근거 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2001년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2002년 철도노조 파업과 국민의 민영화 반대 여론으로 입법은 유보되었고 2003년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고 열차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등을 운영과 통합하는 노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분할 민영화 법안인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과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은 폐기되고, 노정 합의를 반영해 이호웅 건설교통위 열린우리당 간사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철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2004년 철도 정책 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분할 민영화 내용을 담고 있던 철도사업법 역시 이호웅 의원실, 철도노조, 건설교통부 간 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법안 수정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검토 자료에서 미흡하다고 언급한 사업용 철도 노선 구분, 노선 특성별 사업자 기준 등이 바로 분할 민영화 관련 사항으로 2004년 정부 입법안에 제출했다가 삭제된 내용이다.

필자는 2003년에는 철도노조 정책실장, 2004년에는 철도노조 정책위원장으로 철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호웅 의원실 및 건설교통부 철도 정책과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조항을 경쟁 도입의 제도화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철도 관련 법 체계를 둘러싼 입법 과정의 협의 내용을 통해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사업법 논의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철도기본법에서 철도 운영은 주식 발행, 지분 매각, 민간 위탁 등 분할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한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니, 분할 민영화 시 복수의 철도 사업자를 가정한 면허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자고 주장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처럼 BTO 방식(민간 투자자가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민간 투자 철도 건설 신규 노선의 경우 민간 투자자에게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기 위해 면허 조항이 필요하다. 기존 노선은 철도공사에 운영 독점권이 있고, 국고로 건설되는 신규 노선의 운영권과 민자 건설 신규 노선에서 30년이 지난 후 회수되는 운영권도 철도공사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 도입의 제도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건설 노선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권 부여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삼자 협의에 참여한 주체 중 이호웅 전 의원과 철도노조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고 한미FTA 협정의 철도 개방 유보 조항도 참고할 수 있으니, 정부의 해석이 다르다면 국회에서 입법 취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당시 철도사업법 제5조의 적용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철도기본법 제21조에서 철도 운영을 철도공사가 담당한다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기본 시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특별법인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법 제4조의 민간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 운영권 부여를 조화시킨 적절한 법 해석이었다.

따라서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포함하고 있고 신설 구간 역시 민간 투자가 아니라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노선이므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지, 철도사업법 제5조의 면허 대상이 아니다.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한미FTA의 철도산업 보호 조항 포기 선언

한미FTA 협정은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산업에 대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운영 독점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통해 철도 개방을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 노선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경부고속선 평택~동대구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서발 KTX 출자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미국 자본에도 매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기존 한미FTA 협정의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되면 '역진 방지(래칫)' 조항에 의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후 유사한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는 전력, 가스 등을 비롯하여 국가 기간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이다.

그런데 국가 기간 산업 보호 조항을 근거로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하였고 국민의 찬반 논쟁이 심했던 한미FTA의 주요 조항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 한미FTA에 대한 국가적 논란의 결과로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미FTA에 따르면 수서발 KTX 노선은 수서-부산 구간의 경우 수서~평택, 동대구~부산 구간(경부고속선 2단계 건설 구간으로 1단계의 연장 성격)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었지만 평택~동대구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이고, 수서~목포 구간의 경우 수서~평택, 오송~목포 구간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었지만 평택~오송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이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 운영 독점권이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니라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맡게 되면, 이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마저 미국에 추가로 개방된다. 특히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선인 경부고속선은 현재 교차 보조를 통해 일반 철도, 화물 철도, 지방선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철도공사가 철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흑자 노선이다. 그런데 이를 반분하는 알짜배기 노선인 강남 출발 경부고속선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는 것이 바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이다. 오랜 기간 갈등을 거쳐 비준 동의된 한미FTA에서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산업 보호 조항의 포기를 수반하는 정책 변경은 반드시 국회 논의와 동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w55세 이상, 파견 업종 전 부문으로 확대.

이 기사를 보고 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지옥도였다.

일본의 파견 노동자에서 이 지옥도를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는 와중에, 파견업체는 대기업으로 커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파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년은 늘리고, 막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파견으로 내모는 것,

이건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본 지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52

정부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업종 100%로 확대”정부합동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년 파견법 개정 추진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법인약국 허용·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승인 2013.12.1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5123.html?_fr=mr1

[특별기고]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① / 홍세화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자본국가 시대에 법치라는 이름으
로 자행하는 폭력을 통해 국가적 정
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박근혜와
그의 도착적 권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변화의 가능성이라곤 완벽히 차단된 듯 보이는 사이비 유토피아-왕국에 맞서 북한 인민은 봉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고는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다. 북한의 세습-유훈 통치권력의 반대편 짝을 이루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역사적 반동에 맞서 남한의 인민은 봉기할 수 있을까. 저 80년 5월의 열흘처럼, 87년 6월에 시작된 길고 완강한 파고처럼.

“내년(2014) 지방선거가 끝나면 필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통합진보당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른바 ‘이석기 사건’으로 소란스럽던 즈음 사석에서 지인이 던진 말이다. 그의 말은 이후 박근혜 정권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하나하나 내던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야당과 의회의 눈치나 시민사회의 불만 같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과도함을 보임으로써 한때 60% 선을 훌쩍 넘기도 했던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즘의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더 이상의 묵인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밀려온 상황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사과를 넘어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조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지인의 말은 한낱 푸념이요 패배주의에 젖은 지식인의 토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 자조 어린 한마디 말은 한국에서 전개되는 정치현상의 표면 아래 자리잡고 있는 어떤 견고한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가령 적대적 공존관계가 휴전선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관철되는 구조라는 점으로도. 어느 중소기업 인사의 바람과는 달리 남한의 자본권력의 계산기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보보다는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쉬워지는 노동 통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직위해제의 칼날은 무노조 삼성왕국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누군가 말한 “1.5당+부스러기 진보정당체제”에서 종북몰이는 그것이 몰상식의 차원에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1당한텐 꽃놀이패 놀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판 ‘철의 여인’은 우아한 한복으로 가린 자신의 실체를, 유전자적 독재 본능을 가차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무모하리만치 난폭한 공안통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 구성원 다수가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독재냐 민주냐’라는 대립선의 이쪽으로 집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법치라는 명분으로 감행되는 정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간의 신뢰를-그것이 허구와 환상을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뒤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째서 박근혜와 그의 권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것일까.

대개 그렇듯이, 진실은 사태의 이면에 웅크리고 있다. 나는, 2003년에 작고한 모리스 블랑쇼가 1958년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거주 프랑스인들이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드골이 정계에 복귀하고 마침내는 헌법 개정과 제5공화국 선포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태를 보면서 쓴 짧은 정치평론(‘거부’와 ‘본질적 타락’이란 제목으로 썼다)으로부터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블랑쇼가 그 글에서 강조하듯, 역사는 결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1945년 파리 해방 정국에서의 드골과 1958년의 드골이 다르듯이, 개발국가 시대의 박정희와 자본국가 시대의 박근혜가 동일시될 수 없다. 드골의 재등장을 분석하면서, 블랑쇼는 우선 그의 권력을 단지 독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다. 드골은 과시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천박함(이명박 정권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초조하게 나서지도 않았다. 그는 정치적 공방 속에 모습을 드러낼 때조차도 마치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권력에 초조히 다가가기보다 권력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바쳐지기를 원했다. 드골의 범죄는, 알제리 사태로 말미암은 ‘국가의 공백’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국가 운명과 일치되는 최고주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하나의 유한한 정치권력을 구원의 권능으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다. “그가 한 번 우리를 구원했으니 매번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는.

최고주권이란 ‘대체불가능’하고 유일한, 적수가 없는 권력을 말한다. 분단체제 아래 박정희와 김일성이 바로 그러한 최고주권적 권력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가시적인 현전이었고 화신이었다. 이 두 권력한테는 적수가 있을 수 없었으며, 오로지 적대적 공생관계로 존재하는 두 개의 최고주권이 마주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박근혜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반공주의 우파의 거의 종교적인 믿음에는 자신들이 오늘의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주역이라는 확신이 있는바, 여기에 우파를 넘어선 광범위한 합의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산업화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골간이 유지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까지 포함해 오늘의 한국 사회를 정초한 장본인이 자신들이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준 힘이 박정희라고 하는 데 대한 동의의 구조가 굳건한 한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어느 글에선가 나는, 지난 대선을 지배했던 두 가지 특징이 ‘회고주의’와 ‘좌파의 부재’라고 썼다. 존재 자체가 강력한 회고인 박근혜는 한편으로 박정희 시대를 패러디하면서 이 회고와 국민행복시대를 건설하는 자신의 역할을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그들의 조력자 역할을 자임했던 진보진영의 불행은 똑같이 회고주의(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회고할 것이 너무 빈곤했거나 부재했다는 데 있다. 요컨대 박근혜 정권의 등장은 1987년 체제가 박정희의 국가와는 ‘다른 국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다시 블랑쇼의 논지를 빌리자면, 드골이라는 이름 아래 숨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 변화의 선택에서는 결단 불능이었던 정권, 결국 경제권력의 패권을 비호하는 일에 몰두했던 정권이 실패했듯이, 자본국가 시대에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폭력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박근혜와 그의 도착적 권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영국의 노장 감독 켄 로치는 원조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을 사영화(‘민영화’라고 잘못 쓰곤 하는)하여 경쟁 입찰에 맡겨 가장 싼 비용으로 치르자고 주장하여 주목받았다. 그가 만든 영화 <1945년의 정신>(The Spirit of ’45)은 전후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이 수행한 국유화를 통한 혁신적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대처 정권의 등장이 다름 아닌 무능한 노동당 지도자와 노조 지도자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45년 정신’ 같은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과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를 소리 높이 외치면 유신의 망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까. 오늘 우리의 곤경은 이를테면, 헌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진보적’이라는 수사 말고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라는 데서 온 것이 아닐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의 권력이 놓인 뿌리와는 다른 ‘긍정’을 향한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의 ‘본질적 타락’”(블랑쇼)은 모습만 달리할 뿐 거듭 반복될 것이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내 친구 이재영, 1주기

오늘이 이재영 1주기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내가 이재영과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밤을 새워 술을 먹고, 새벽까지 그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도 모자라지만, 밤 12시가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요즘 아기 보는 중이다.

이재영과 만난 게 2003년이었으니까, 이래저래 딱 10년이 된 셈이다. 민주노동당을 만든 바로 그 이재영, 사실 나는 한 것도 별로 없이 그와 과도하게 우정을 나눈 것인지도 모른다. 하여간 지난 10년간, 정말로 신나게 놀았다.

개인의 사적인 삶도 결의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영과 나는 많은 것을 술자리에서 결의했고, 결의한대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자…

뭐, 진짜로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기는, 이재영이 두 명, 나는 한 명, 그렇게 낳았다.

살다 보니, 이재영과는 사는 동네도 한 동네였다. 문정동 살던 시절,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시내로 가자! 여의도에서도 멀고, 다 먼데서 이럴 필요가 있냐…

이사도 같이 했다.

그렇게 우리는 송파구를 떠나서 지금 사는 동네로 같이 이사도 했다.

개인의 사적인 삶도 다 같이 했다, 이재영과 나는.

나는 여전히 이재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있었지만, 이재영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다.

그런 친구가 죽었다….

이재영이 남겨놓고 간 두 명의 아기들과 그의 미망인에 대해서는, 나는 걱정을 안 했다. 정말로 어려워지면, 내가 챙기면 되니까.

친 피붙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식구와 같은 존재인데,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이재영의 1주기 행사…

참 좋았다.

노회찬, 조승수 등등, 이재영 살았을 때, 많은 것들을 같이 한 아저씨들, 간만에 봐서 좋았다. 이재영이 있었으면 더 재밌고 즐거웠겠지만, 그가 없으니 새벽이 되기 전에 집에 올 수 있게 되었다.

하여간 이재영이 없어진 다음에 생긴 제일 큰 변화는, 내가 무엇을 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지, 그 전체를 아는 친구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나도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나의 일부만 안다. 나의 전체를 아는 사람은 이재영과 아내 밖에 없다.

아내는 늘 같이 있고, 이재영도…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상의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재영이 있을 땐 몰랐는데, 그가 없어지니… 내가 그에게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아왔던지.

하여간 농담같이 살면서 그와 했던 많은 얘기들이, 이제 다시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밤이다.

이젠, 이재영이 없다.

나 혼자, 판단해야 한다.

그랬던 적이 없어서, 더욱 그가 보고 싶다.

끔찍하게도 보고싶다.

(길거리에서 잠깐, 이재영 추모를 위한 연설회가 열렸다. 노회찬 대표가 이재영을 추모하며...)

눈 오는 날

첫 눈다운 첫 눈이 내렸다.

올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무 기대도 안 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래도 눈이 오니까, 괜히 마음은 들뜬다.

눈 두 번 치웠는데, 그래도 또 온다... 결국 눈 치우기는 포기하고 고양이들 사진이나.

동네 사람들이 내가 고양이 먹이 준다고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눈 올 때 눈이나 잘 치워둬야, 나중에 큰 소리 칠 것 같아서...

바보 삼촌은 이사올 때, 맨 마지막으로 잡혔다. 정말 애 많이 썩였다.

그래도 우리 집 최고의 유머 캐릭터다. 내가 만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나은 넘일지도 모른다.

강북, 아니 강북 걸, 지나칠 정도로 성격이 유순하다.

동네 고양이랑 싸웠는지,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새 많이 아물었다.

삶이란 고통의 바다...

이 모든 고양이들의 세계를 만든 엄마 고양이.

녀석은 신중하다. 그래서 쉽사리 움직이는 일이 별로 없다.

오늘은 이재영 1주기 행사하는 날이다. 그새 1년이 지났다.

절친한 친구가 떠난 후,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상의할 사람이 없어졌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앞뒤를 모두 알고 있던 유일한 친구...

내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일의 일부만 알거나 전혀 모르거나.

어쨌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간다.

올해도 계획이 없이 시작되었는데, 내년에는 크고 작은 계획이 촘촘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계획은 하던 걸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계획들이지만...

어쨌든 내년 계획은 가지고 있다.

아직 계획을 못 세운 건, 경제 다큐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것...

그냥 대략적인 생각은,

지금 하는 sbs cnbc 방송이 시청률이 조금만 더 괜찮게 나오면, 경제 다큐 하나 만들자고...

sbs 자회사라, 상당 가난하다.

경제 다큐가 어려운 건, 인터뷰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림으로 보여줄 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도 '인사이드잡' 같은 걸 우리가 못 만들 이유는 없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다.

마냥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문득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면...

된장, 이게 나라 꼴이 꼴이 아니다.

내가 고른 오늘의 기사는 오마이뉴스, 연재 동화편이다.

제주에 해군기지 지어야 한다고 할 때 내걸었던 명분 중의 하나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하여...

뭐, 이어도는 그냥 돌이고 영토가 아니라고?

머리를 빵 때리고 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253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이 자명한 사실.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완강한 사실. 평화는 아이들이 앓지 않는 것이다. '강정 평화마음 동화'는 구럼비라는 우주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손바닥 동화이다.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음을 자주 잊은 일을 용서받기 바라는 글쓰기이다. - 기자 말

▲  강정 평화마음 동화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성님, 주민 밀집 지역에 해군기지를 만들면 되꽈? 중국 미사일 날아오면 어떡할 거요?"
"미사일 얘기 하지 마라게. 한라봉들이 무섭다 그런다."
"성님 태평하네. 마데 인 차이나 포탄이 길 잘못 잡으면 클난다니까."

온 가족이 며칠 동안 한라봉 솎아내기 하던 5월이었다. 귤은 열리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열매가 잘 자라지 못 한다. 특히 한라봉은 적은 수를 남겨 곱게 가꾼다. 나뭇잎보다 녹색이 옅거나 꽁무니가 누리끼리한 열매는 약한 열매니까 그것도 따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닌데 삼촌은 계속 말하면서도 슥슥 일을 잘 했다.   

"성님 내 말 들어봐요! 내가 양구 서정리 포병 출신이잖아요. 포라는 건요, 0.1도만 각이 어긋나도 서귀포 시내에 떨어질지 중문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제주 전체가 과녁이 되는 거라니까요. 전쟁이 나도 주민 피해 최소화하는 게 나라가 할 일 아니꽈?"
"나한테 화내지 마라고. 내가 대통령이냐, 도지사냐."

아빠는 삼촌 말을 눙치며 나를 부르셨다. 열매 솎느라고 가까운 데만 보다가 먼 데를 갑자기 보니까 눈이 부셨다. 아빠를 보는 얼굴이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보였을 것이다.  

"상규야 여기 봐라. 여기 우듬지에 열린 놈들은 큼지막하게 자랄 거야. 사방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종일 받잖아."
"그럼, 그 한라봉은 엄마 드려요."
"오케이, 우리 효자 말대로 하자. 상규야, 사람도 이렇게 환하게 살아야 큰 사람 되는 거야. 국이 삼촌처럼 어둑어둑 인상만 쓰고 그러면 안 된다이. 하하하."

국이 삼촌이 아빠 말을 받아쳤다.

"에~이 성님, 강정에 나보다 해맑은 사람 어딨수꽈! 저놈의 해군기지 때문이지. 그전엔 나 지나가면 통물질이 막 환했수다."

마라도는 어린왕자 행성이야?

방파제에서 내려오신 어른들은 성우 아빠랑 인사했다. 엄마들은 윤구 삼촌이 내려놓은 생선 상자를 보며 생선 이름을 물으셨다. 

"참 싱싱하다."
"이거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
"맞아, 저기요, 이거 혹시 얼음에 담아 부쳐주실 수 있나요?"
"그래, 오늘 부치면 내일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겠네."

역시 엄마들은 장 보는 거에 관심이 많다. 원하는 만큼 포장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고 윤구 삼촌이 대답했다. 옥돔과 가자미를 주문하는 엄마들 목소리가 알록달록 산호초 촉수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그 사이에서 아빠들은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셨다.

"강정, 하면 해군기지만 떠올라서 본래 어촌이라는 걸 잊었네."
"그러게요. 와서 보니 '일강정'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들도 넓고 물도 좋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정말 제주에서 제일가는 마을이었겠어요."  

아빠들은 이내 성우네 배를 타셨다. 우리도 다시 배에 올라갔다. 형준이 아빠가 성우 아빠에게 물으셨다.

"요 며칠 이어도 문제 때문에 언론이 시끄럽잖아요. 이어도는 여기서 어느 쪽입니까?"
"네, 저 방파제 너머 서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나옵니다."

어른들은 아득한 눈으로 방파제 너머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반짝반짝 밀려오고 있었다. 케이슨과 방지막에 막혀 구럼비에는 닿지 못 하는 물결. 물결도 시멘트 냄새가 지독하고 흙탕물이 일어나는 공사장 쪽으로는 아예 가기 싫을 거다. 나는 물결에게 눈을 맞추었다.

'물결아, 그래도 너희들은 저 안으로 갈 수 있잖아. 가서 구럼비를 위로해 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 줘.'

눈이 시큰하게 물결을 바라보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은서였다. 

"오빠도 이어도 가봤어?"
"아니, 거긴 아주 먼 데야. 마라도는 가봤어."
"마라도도 제주도 같은 곳이야?"
"아니, 아주 작은 섬이야. 자동차도 없어. 걸어서 한 시간이면 섬을 다 돌 수 있어."
"우와, 애기 섬이네."

형준이가 물었다.

"어린왕자가 사는 B612 행성만큼 작아?"

아이들은 금세 흥미진진한 표정이 되었다. 애들과 함께 마라도에 가면 참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하루만 더 놀다 가면 안 되는 걸까? 등 뒤에서 형준이 아빠 음성이 들렸다. 

"어제 외교부 당국자가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발표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여태 우리 영토로 알고 있었거든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뭐예요?

생선 주문을 마친 엄마들이 배 위로 올라오셨다. 배가 흔들리자 서로 손을 잡고 갑판을 걸어오신 엄마들도 성우 아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다.

"대부분 그렇게 아시죠. 정부에서 늘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해군기지 짓는다고 주장해왔잖아요. 그 주장과 다른 말은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강정 주민들도 계속 말했습니다. 이어도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는 무력이 아니라 외교관들이 해결할 일이라고요."

눈이 커서 혜선 샘을 닮은 태호 엄마가 손을 번쩍 드셨다. 

"저기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뭐에요?"
"네, 각 나라 영해 밖 200해리에 이르는 구역입니다. 인근에 있는 국가가 그 구역의 어업, 광업자원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그 거리는 누가 정해요?"
"유엔에서요. 그런데 국가 간에 주장이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멀리 범섬 쪽으로 둥글게 놓여있는 오탁방지막이 파도에 흔들렸다. 어젯밤 집에 온 찬엽 삼촌이 며칠 전에 불어온 센 파도 때문에 저쪽 케이슨이 반쯤 부서졌다고 했다. 계속 만들고 부서지고…. 우리 마을에서 해군은 바다와 싸운다. 
 
"유엔이 정한 대로 하는데 왜 문제가 돼요?"
"아,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이 휴대폰을 놓겠습니다. 고 박사, 이리 와 봐요."

성우 아빠는 저만치 뱃전에 기대어 선 은서 아빠를 부르셨다.

"고 박사는 반대편으로 가서 휴대폰과 두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세요.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세 걸음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치죠. 고 박사가 이쪽으로 세 걸음 오고, 제가 저쪽으로 세 걸음 갑니다."

두 분은 마주보고 걸었다. 휴대폰을 지나쳐 멈추셨다.                   
                             
"보세요. 한 걸음씩이 겹쳐집니다. 그 겹친 부분에 이 휴대폰처럼, 이어도가 있어요."
"아…."

삼학년 은서만 빼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 아빠는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다. 나는 검붉게 탄 성우 아빠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보았다. 우리 마을 삼촌들은 좀 멋있다.

"이어도는 옛날부터 우리 거에요.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 쉬는 낙원이죠. 외교관들이 국제사회에 그 사실을 설득하면 좋겠어요. 무력으로 지키겠다고 호언하며 해군기지 만들어 공연히 중국 심사 건드리지 말고요."

4학년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글쓰기 공부를 할 때였다. 우리를 가르쳐준 시인 선생님도 성우 아빠와 똑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미국이나 중국보다 강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인류에게 보석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나라가 될 수는 있다'고 하셨다.

"그럼 강정 주민들은 해군기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태호 아빠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물으셨다.  

강정은 평화의 씨앗

"무조건 해군기지 공사 중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농사짓고 고기 잡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평화고 안전입니다." 
"해군기지 생기면 농사나 어업이 어려운가요?"
"마을 안에 군사 도로며 군 기지 부대시설이 들어오고 상업지구나 유흥시설이 생성되면 아이들 키울 환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사나 고기잡이 따위는 아무 데 가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도 타지의 여느 아이들처럼… 소중합니다."

성우아빠가 목이 메어 말을 더듬거리셨다.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성우는 조타실로 뛰어 들어가 괜히 키를 막 돌리는 시늉을 했다. 우리 아빠가 얼른 말씀을 하셨다. 

"지역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군사기지를 짓는 편이 좋은 곳도 있겠지요. 제주도에 필요한 전략은 무력이 아닐 겁니다. 제주도를 동북아 분쟁의 DMZ (비무장지대)로 지정해서, 평화로 우리를 지켜야지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 국민이 꿈과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제주는 이미 평화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평화 기구나 평화대학을 최대한 유치하고 구럼비에 평화 공원을 조성하면, 세계인들이 모여들 거예요. 제주도가 안전해야 육지도 안전합니다."
"제주도를 평화 블루칩으로 활용하자는 거군요."
"네, 해군기지는 이미 목포, 진해, 부산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강정에 해군기지 만들어봐야 파도 때문에 1년 중 반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구름 속에 숨어서 기울던 해가 구름 밖으로 나왔다. 수평선 위쪽이 주황빛으로 환해졌다. 사람들 얼굴도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이마와 어깨가 금세 따뜻해졌다. 아빠가 구럼비에서 낚시를 할 때도 이랬다. 저녁 해가 구럼비에서 노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아, 기분 좋은 우리 마을의 햇살이다.  

"그런데 대중국 전진기지가 필요한 미국이 동의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미국에도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호소하면 공감할 겁니다. 절실하지 않은 우리 자신이 문제겠지요."  

갑자기 어른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덩달아 우리들도 와아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강정이 제안하는 평화 국방 전략에 동의합니다!"
"풀뿌리에서 시작되는 평화 전략, 참신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희 주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매일 기지공사 때문에 시달리고 재판에서 벌금 때려 맞아도 이 꿈을 가진 후로 자존심이 생겼어요. 어느 주교님은 강정이 평화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고른 기사는 서평이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미래에 대한 그림 하나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31129131432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비교적 다양한 공동주거를 경험해왔다. 여행 생활자로 아시아 이곳저곳을 떠돌던 시절에는 게스트하우스의 도미토리에서 장기간 투숙하였고, 일본 도쿄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4LDK 맨션에서 6~8명의 또래 여자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고부터는 망원동의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았지만, 여하간의 사정으로 다시 해방촌 주거공동체 방 두 칸짜리 빌라에서 다섯 명이 살을 부대끼며 지냈고, 지금은 회기동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

공동주거를 선택한 데에는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안전한 생활, 셰어메이트와의 교류, 주거공동체로서의 연대 등의 이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생활이란 더럽고 치사한 것. 쓰레기 분리수거나 배수구의 머리카락 따위가 이슈가 되고, 무뎌짐이 반복되면 갈등이 생긴다. 한편, 공간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인의 잠자리조차 정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공동체의 지향점에 공감하면서도 밤마다 이부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공동주거를 지속하는 이유는 함께 사는 친구들의 '온기' 때문이었다.

▲ <셰어 하우스>(구보타 히로유키 지음, 류순미 옮김, 클 펴냄). ⓒ클

신간 <셰어 하우스>(구보타 히로유키 지음, 류순미 옮김, 클 펴냄)와 <컬렉티브 하우스>(고야베 이쿠코·일반재단법인 주총연 지음, 지비원 옮김, 클 펴냄)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독신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셰어 하우스'와 다양한 연령과 가족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공동주거 문화를 소개한다. 두 권의 책은 일본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온 가족 중심적 주거문화를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공동체 해체, 위험의 불확실성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의 맥락적 변화에 따라 대안적 주거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보타 히로유키의 <셰어 하우스>는 도쿄에서 '셰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의 셰어 하우스를 설명하고, 이러한 주거문화에 대한 의미를 모색한다. 일본에 최초로 컬렉티브 하우스를 소개한 고야베 이쿠코와 일반재단법인 주총연의 공저인 <컬렉티브 하우스>는 거주자 인터뷰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컬렉티브 하우스의 생활과 운영체계를 면밀하게 소개하고, 전문가와의 대담 등을 통해서 제3의 주거 또는 자립공조의 주거운동으로서 컬렉티브 하우스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셰어 하우스

셰어 하우스는 말 그대로 가족이 아닌 타인과 주거를 공유하는 것이다. <셰어 하우스>에서는 기숙사 생활처럼 한 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방을 따로 쓰면서 거실이나 부엌과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거의 개념을 가리킨다. 일본에서 최근 십 년간 '셰어'가 확산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일환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파견사원 또는 비정규직이 양산이 있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처한 젊은이들은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홈리스, 넷 카페(PC방) 난민(PC방을 임시주거 삼아 생활)으로 전락하거나, 패러사이트 싱글(20대 중반 이후에도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함)이 되었다. 이밖에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외국 생활에서 공동주거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셰어 문화가 도입되었고, 인터넷 확산으로 정보 교환이 용이해졌으며, 관련 주제를 다루는 미디어의 영향이 있었다.

저자는 셰어 하우스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서 셰어의 이점을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 학생,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등의 거주자들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정된 수입이 있는 거주자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비경제적 이점, 즉 정서적 이점에 대해서 일부 거주자들은 함께 사는 타인이 가족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가족을 대신한다고 응답한 반면, 가족이 아니라 또래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로부터 해방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당연히 셰어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도 있는데, 셰어 하우스의 구성원마다 가사분담과 같은 "서비스 수준", 자발적으로 셰어에 관여하는 "관여 수준", 그리고 경제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일본의 주택 사정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와 셰어에 대한 주변의 인식 부족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컬렉티브 하우스

▲ <컬렉티브 하우스>(고야베 이쿠코·주총연 지음, 지비원 옮김, 클 펴냄). ⓒ클

일본의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와 이혼, 비혼, 만혼의 증가로 소규모의 다양한 가족 형태(핵가족, 한 부모 가족, 1인 가족, 자식이 없는 부부, 동거 커플 등)가 등장하고 있고, 이들은 가족 중심적 문화와 지역 커뮤니티 부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인 컬렉티브 하우스는 다양한 연령과 가족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독립적인 집들에 거주하면서, 공용 공간에서의 활동(정기모임, 공동식사, 그룹 활동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한 도시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가족을 넘어선 자립공조의 느슨한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고립에 대한 불안감과 가사·육아의 부담을 덜어준다.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을 둔 일종의 사회안전망이 작동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한 컬렉티브 하우스는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일본에 도입되었고, 현재 도쿄를 중심으로 한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컬렉티브 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자들이 직접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여 자조(自助)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거주자 조합을 조직하여 정기모임을 하고,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전원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주자들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임대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집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을 단순히 투자 개념으로 보기보다 주택의 사용 편익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컬렉티브 하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집단주거 형태이지만, 거주자들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생활의 일부를 공동화하며 같이 운영하는 데 협력을 꾀해야 하는 생활이므로 주택 공급 모델로서 유통하기보다, 오히려 현대적인 사회적 거주운동으로 다루어지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논의된다.

타인과 함께 살기

공동주거의 실천은 가족 중심의 혈연 공동체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연대를 상상할 때 가능하다. <셰어 하우스>의 저자 구보타 히로유키는 셰어 하우스를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가족 중심적 주거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연대로 본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통해 "공공성과 친밀성을 재편"함으로써, 독신생활 또는 가족생활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동향은 집안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 <컬렉티브 하우스>의 저자 고야베 이쿠코가 언급했듯이, 공동주거 운동에는 "각 개인의 자유와 자립을 전제로 하면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사고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안적 주거문화가 구성하는 커뮤니티의 특징은 "느슨한 연대"로, 공동주거 문화의 보급과 지속가능성 논의와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느슨한 연대는 우선 타인과의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분 좋게 주고받으며 돕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개인마다 이 적정한 거리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나의 관심이 누군가에게 간섭이나 참견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적정한 거리감 유지의 실패로 인한 거주자와의 불일치나 공동생활의 부적응, 결혼이나 전근 등으로 입주와 퇴거가 반복된다. 거주자의 변화에 따라 규칙과 생활 운영을 바꾸며, 주거공동체는 재구성된다. 이것은 주거의 역동성 또는 선택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함의한다.

최근 소규모 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공동주거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성공적인 컬렉티브 하우스 사례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셰어 하우스 등 민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셰어 하우스형 임대주택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성장 모멘텀은 멈춘 지 오래되었고,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부채에 시달리며 월세 탈출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목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동주거는 대안적인 주거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쯤은 시도해 볼만하지 않은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각개전투를 벌이는 우리는, 어쩌면 공동주거 문화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어루만지며 사회성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인생이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고 구질구질한 것이니까.

▲ 도쿄 이케부쿠로에 있는 한 셰어 하우스의 평면도. ⓒwww.oakhouse.jp

 

/허그림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필자의 다른 기사

지학순 주교, 예전에 그의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이젠 기억에서도 가물가물하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유신과의 악연, 특히 지학순 주교 사건으로 생겨났다는 것, 이래저래 생각해볼 만한 사건이다.

정의,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용어이다. 오죽하면 전두환도 당 이름으로 민주정의당...

정의라는 단어가 다시 핫해졌다는 거, 세상에 좋은 신호는 아닌 듯 싶다.

http://omn.kr/51hm

김수환 추기경 보복하려던 박정희
'종북사제단'에 선전포고한 박근혜

전·현직 '부녀 대통령' 2대에 얽힌 정의구현사제단과의 악연

13.11.27 14:55l최종 업데이트 13.11.27 15:16l

지용민(han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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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012년 12월 13일 오후 베론성지를 찾아 여진천 주임신부와 함께 민주화 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지학순 주교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의구현사제단 탄생 배경, 유신정권의 지학순 주교 사건

박정희 대통령: 추기경님, 종교란 마음의 정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종교가 정치, 경제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고유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고,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부패로 썩어가는데도 교회가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부 인사나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문제에서 인간 기본권이 유린당하거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유신정권과 지학순 주교 사건 중 (2004. 2월 1일 평화신문)

1974년 4월 유신정권은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발령했다.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대량 구속했는데 이 가운데 가톨릭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포함돼 있었다. 교회와 국가권력이 정면충돌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1974년 7월 10일 청와대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 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왜 사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따져 물었고, 김 추기경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름 회담이 만족스러웠던지 박정희는 선물(?)로 지학순 주교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풀려 나온 지학순 주교는 '죽음을 각오하고 독재권력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내보였다. 상황은 심각해져 갔다. 결국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지 주교는 선언한다.

"본인은 양심과 하느님의 정의가 허용치 않음으로 비상군법회의 소환에 불응한다. 유신헌법은 민주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 의도와 관계없이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된다…."

크게 화를 낸 박정희는 지 주교를 구속했고, 결국 양심을 고백한 죄로 지 주교는 유신정권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된다. 교계는 거세게 들끓었다. 가톨릭 각 교구는 시국기도회를 열어 유신정권 탄압을 규탄했다. 피가 끓는 젊은 사제들은 타 교구 시국기도회까지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지학순 주교는 구속된 지 이듬해인 1975년 2월 석방되었다.

다음은 그와 관련해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후일담이다.

"지 주교님은 옥고를 치르고 이듬해(1975년) 2월 15일 석방되셨다. 그 사건을 겪는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교회분열이었다. 젊은 신부들은 지 주교님 사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결성했다. 9월 26일 시국선언을 하고 명동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제들이 주도한 최초의 가두시위였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는 연장 신부들은 반대편에서 '구국사제단'을 만들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회가 이념논쟁에 휘말리는 형국이었다."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유신정권과 지학순 주교 사건 중 (2004. 2월 8일 평화신문)

▲  청와대를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이 근혜양과 악수인사를 하고 있다. 반유신 발언을 자주한 김수환 추기경과 박정희 대통령은 불편한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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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기경 설명대로 1974년 유신정권과 극명하게 맞서 구속되었던 지학순 주교 사건으로 젊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정의구현사제단'이 결성되었다. 사제단의 정신적 지주는 지학순 주교였다. 그런 행동에 반대하는 반대세력이 가톨릭 내부에도 있었다. 일부 나이 든 사제들은 '구국사제단'을 결성해 내부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로 인해 탄생한 '사제단', 끝내려는 딸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논란'을 키운 사람은 단연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에 없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묵과하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하기 위해 25일 만에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오랜만에 참석하면서 '소통' 운운하는 모습이 낯설다. 이날의 발언을 두고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최고 강경 발언, 반대세력에 선전포고'로 해석했다.

박창신 사제의 발언을 놓고 이어지는 정부, 여당의 초강경 발언을 보노라면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취임 첫해를 '댓통령' 논란과 검찰 수사로 보내고 있는 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대반격 의도까지 엿보인다. 대놓고 쳐 놓은 그물망에 '신(神)의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파상공세로 나서는 청와대, 정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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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문제의 발언을 한 사제는 '노인네가 한 마디해서 잡아 가면 잡혀가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26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력의 모든 힘이 집중된 상황에서 박 신부에 대한 수사는 결국 한 개인이 아닌 단체,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해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움직임도 매섭다. 방송3사 및 조중동(종편)이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26일 2개 지면을 할애해 '정의구현사제단 파문' 특집을 게재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주제로 3일 연속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25일자 사설로는 '종북구현사제단'이라고 이들을 칭하는 등 의도성을 가지고 색깔몰이를 하고 있다. 

사제단의 시국미사와는 다른 목소리도 가톨릭 내부에서 들린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지난 24일 미사 강론 중에 "사제의 직접 정치참여는 금지, 평신도들의 정치참여는 의무"라고 의견을 밝혔다. 보수언론과 권력은 앞 단락을 취했고, 진보언론과 반대세력에서는 뒤 부분을 취했다. 지난 1974년 때 김수환 추기경이 걱정했던 것처럼 '교회의 분열' 현상도 엿보인다. 약 4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가톨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존재유무만 달라졌을 뿐, 모든 것이 동일하다.

▲ 전면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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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면, 같은 행동하는 아버지와 딸

KBS TV로 전국에 생방송 되는 그날 자정미사 강론에서 말문을 열었다.

"… 정부와 여당에 묻겠습니다.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가 있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일치를 깨고,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평화에 해를 줄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마침 미사중계를 시청하고 있던 박 대통령은 그 충격적 발언에 버럭 화를 내고 방송국에 방송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날이 밝는 대로 장관들을 소집해서 나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하려 했다는 얘기까지 내 귀에 들려 왔다. 그런데 그날 아침 165명이 사망하는 대연각호텔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청와대에서 내 문제가 흐지부지 묻혔다.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내가 만난 박정희 대통령' 中 (2003년 12월 7일 평화신문)

추기경 전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복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 대연각 호텔 화재참사가 아니었더라면 지학순 주교 사건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을 뿐인데 박 대통령은 추기경을 혼내려고 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금. 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다. 박창신 신부는 26분 강론 중 '연평도 포격사건' 얘기를 지나가듯 짧게 했다. 대통령, 총리, 여당대표 등 모든 권력자들이 앞다퉈 '묵과할 수 없는 일, 처벌 운운'하고 있다. 연평도는 '이명박 때 사건'이다. 지금 이 정권은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사상의 대반격'을 모색하는 중이다.

1년 전 대선 기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과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과 조우하게 된다. 대선 D-6일 전인 2012년 12월 13일(목) 늦은 오후 해가 지는 한 야산을 박근혜 후보는 오르고 있었다. 그곳은 천주교의 대표적 성지인 '베론성지'. 박 후보는 '지학순 주교' 성지를 참배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박 후보 일정 브리핑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학순 주교 묘소 앞에 선 박근혜 후보는 흰색 장갑을 끼고 헌화와 분향을 했고, 3분여간 묵념을 했다'

지 주교의 묘소는 평지에 있지 않고 눈 쌓인 언덕 위에 있었다. 박 후보는 지팡이를 짚고 200여 미터를 올라 3분간 묵념했다. 박 후보는 산에서 내려와서 "국민들에게 고마운 마음 때문에 정치를 떠나기 전 행복을 선사해드리고 싶었다"고 참배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지학순 주교 사건 때문에 창설되었다. 사제단은 유신독재를 강력히 비판한 그를 지지하면서 활동했다. 즉, 지학순 주교는 사제단의 앞단에 서서 박정희 군사독재와 대립했다. 박근혜 후보는 1년 전 힘겹게 사제단의 우두머리 묘소를 찾아가 3분 동안이나 묵념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은 사제단을 매섭게 몰아세우며 '공안의 법정'에 가두려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사제단'으로 매도하는 집권세력의 수장으로서 1년 전에는 왜 그 사제단의 정신적 지주를 찾아가 헌화하고 분향하고 묵념했는가. 지금도 지학순 주교 묘소를 참배할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피해가지 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덧붙이는 글 | 개인블로그인 busase.tistory.com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신문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보는 기사는, 요미우리 신문 영자판, 워낙 한국에서 나오는 일본 기사가 열악해서 따로 배달시켜서 보는 중이다. 의외로 배우는 게 많다.

르몽드나 리베라시옹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보지 않은지 꽤 된다. 이젠, 누가 누군지 정말로 모르겠다.

하여간 손에 잡히는 대로, 하루에 재밌는 기사 하나씩 골라 보려고 한다.

시대가, 참 어둡다!

어떻게 하다보니 신문 연재를 또 하게 되었다.

이래저래, 사는 일이 맘대로 되지만은 않는다.

언제까지 이 칼럼을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던 생태와 경제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정리되었다고 느낄 때까지는 당분간 가보려고 한다.

사람들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요즘 너무너무 관심이 없다.

90년대 중후반, 2010년대가 되면 그래도 이런 일들이 시민들의 일상적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관심이 더 줄어들어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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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 이야기]난방비 1년에 50만원인 단독주택
우석훈 | 영화기획자·경제학 박사

열관리, 이 고린내 풀풀 나는 분야가 아직 흰머리가 나기 전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던 분야였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 표현을 아직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현장에서 내가 느낀 분위기는 도저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단열재를 두껍게 쓴 것이야 그렇다 치고, 정말로 놀란 것은 그 집 창문이었다. 5겹 유리도 보고, 별 희한한 유리도 어지간히 구경을 한 것 같은데, 이 집 유리의 성능에 놀랄 노 자! 양쪽으로 유리를 대고 가운데에 아르곤 가스를 채워 넣은 것이었다. 단열 잘 되는 유리는 많이 봤지만, 진짜로 결로 현상 생기지 않는 실용적인 유리는 처음 봤다. 어린 아기가 있어서 실내 온도를 25도 정도로 유지하는데, 2층집인 이 집 난방비가 1년에 50만원! 건축비가 3.3㎡당 600만원 정도라서 싼 편은 아니지만, 4~5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 같았다. 게다가 요즘은 열교환기를 사용해 환기 문제도 해결된 상태라서, 보건적으로도 우수하다.

단열과 창호를 바꾸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면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심지어는 아파트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문제는 돈 아니겠는가? 알아서들 하시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당장 나도 천장에 태양광 패널을 못 올리고 있는데. 전봇대 꽂고 원전 짓는다고 삽질할 돈 있으면, 여기에 대규모로 돈을 들이자. 독일식 패시브 하우스(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우리라고 왜 못하겠는가! 일단 돈 안 드는 것부터, 패시브 하우스 기술사 제도부터 당장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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