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입니다.

 

한국의 20대 특히 알바를 위해 최대의 공약을 문재인 후보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극대치입니다.

 

그분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운명을 이제 바꾸어 봅시다.

 

알바들이 월 15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본 생활,

 

문재인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청춘에게 꿈을 돌려주는 길입니다.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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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드림4호>

국민연대 기자회견,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 선언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 시작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는 12월 9일(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 선언,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대 출범과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유세를 통해 아름다운 단일화가 완성되고 자발적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이 가시화되면서 이번 대선의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연대는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을 선포하고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국민행동을 제안했습니다. 투표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가지 국민행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마침내 멈춰 섰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장과 거리, 카페와 식당, 직장과 학교, 시장과 집에서 어떤 술렁거림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재인 국민후보의 이름을 호명하는 술렁거림이 멀리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작게는 가족의 삶이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나고 크게는 대한민국 역사 전체가 새로운 시대로 방향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일자리 부족과 실업의 고통, 살인적인 등록금과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계부채는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하지만 속으로는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가족의 현실입니다.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생은 모두 가짜에 불과합니다. 가짜들의 비상식 몰상식 몰염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염치를 알아야 하고 건전한 상식을 지녀야 무릇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을 판가름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정권교체-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발족하여 문재인 후보를 국민후보로 추대하였습니다. 상식과 공감의 새정치를 깃발로 국민의 마음을 모았던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지원을 선언하고 부산에서 첫 유세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단일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제2의 부마항쟁을 연상시킬 정도로 부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 혹독한 추위를 녹여버릴 정도로 열광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유세장에 구름처럼 모인 국민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난 오년간 철저하게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언론의 왜곡상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 비상식의 시대, 가짜의 시대를 끝장내고자 하는 열정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연장은 비상식 몰상식의 연장이며 ‘MB시즌2’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는 건전한 상식의 시대로 가는 첫 걸음이며 복지와 평화의 민주공화국으로 이행해가는 시대정신의 실현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국민연대는 문재인 국민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10일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새 시대, 새 정치를 위해 나아갑시다. 국민의 열정과 열망을 마음껏 보여줍시다.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 5대 국민행동 지침

1. 하루 3번, 3인에게 연락해, 3표 확보하기 (333운동)

2. SNS로 투표참여 독려 및 국민후보 알리기

3. 카톡 플러스에 국민후보 친구 추천하기

4. 투표참여 스티커 부착하기

5. 가족, 친지, 지인들과 투표참여 약속맺기

2012. 12. 09.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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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청년뉴딜.hwp



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식순

- 취지 해설 (미래캠프 김수현 단장)

- 발언

(1) 우석훈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제윤경 (국민연대 공동대표)

(3) 정준영 (2030 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 정책기조

-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간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축을 위해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자 집단이자 미래 동력인 청년층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혁신엔진인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분절된 한국사회를 다시 연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 대한민국 혁신엔진,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은 2030세대의 역동성의 복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 청년 일자리 : 토건예산 축소로 미래고용기금 조성. 생활임금 150만원 지급을 위한 임금 보전 특별 지원 및 사회보험 적용 일자리 창출 (최소 150만원, 청년월급)

‘미래고용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사회연대적 성격을 띄거나 미래 성장동력의 가능성이 있으나 저임금·불안정 노동환경에 노출 된 각종 청년층 일자리에 특별 지원함으로서 최소 월150만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시멘트 대신 사람에] 경제 침체 등 저성장 국면을 맞아, 경제 취약 계층인 청년 아르바이트 등 한국 경제의 미래 자원인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대강 등 토건사업 위주로 재정정책을 쓴 것과 달리, 사람을 위한 재정 정책 수립

- 숨어 있는 토건예산을 30% 삭감,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하면 연간 12.2조 원의 예산 확보 가능

○ ‘176만원(88만원 * 2) 세대’를 위한 최저월급 제도.

2030세대를 시작으로, 한국의 최저 월급 150만 수준으로.

- 새누리당과 경제계의 합의가 필요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 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간 구직 수당 지급하며,

-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분야, 영화, 음악 등 문화경제 분야, 농업 분야, 연구개발 분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등 우선분야를 지정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권고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150만원 월급제를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월급제를 적용

- 농업 분야에는 EU,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직불제를 도입. 귀농 후 일정 기간, 월급제로 지원

2. 청년 부채 :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 전환 이자부담 완화

- 현재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

-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월 24만원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공급. 35세 미만 1인가구 국토부 전세자금대출 허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현 전국대학 기숙사 수용률 17%) 국립/사립대학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기숙사 건축 지원

- 기숙사 건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현재 월 24만원 수준의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수준의 공공기숙사로 전환하여 공급

- 공공임대주택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추가 공급할 60만 가구 중 10만호를 1인가구, 사회초년생에게 할당 : 공공임대주택 청년할당제)

- 1,2인가구 사회초년생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임차료 지원

-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도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 허용

4. 공공기관부터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 직능 채용

-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영어능력이 필요 없는 직무·직능의 채용에 대해 영어(어학)점수 항목을 다른 직무능력으로 대체

-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 일률적인 스펙경쟁이 아닌 청년의 열정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정착

5. 청년사회기금 건립

-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청년층에 맞춤형 사회기금을 조성

- 이를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도전 및 복지지원사업에 사용

- 사회 곳곳에서 각종 복지지원 및 연계 사업 진행

※ 추진 체계

- 청와대에 청년특보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청년경제회의를 주재

- 각 부처별로 청년경제과를 신설, 정부 전 활동에서 청년 일자리 등, 필요한 사안들을 직접 추진

- 청년경제 종합대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 청년 단체들과의 협치 강화 및 시장경제, 금웅경제, 시민경제 등 한국 경제의 모든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활용



[기자회견문] 청년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모든 삶의 조건을 망라한 청년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대선후보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끝도 없는 경쟁을 거치고 스무 살이 되어 만난 세상은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라 등록금 천 만원의 절망과 취업을 향한 또 다른 경쟁이다. 스펙 경쟁의 끝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청년들의 통장을 한없이 가볍게 만든다. 누우면 꽉 차는 1.5평 고시원에 갇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그릴 수 없다. 청년세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그간 청년세대를 배제한 채 성장일변도로 달리며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한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의 재벌 대기업만을 무한정 팽창 시킨 채 서민의 삶을 외면해 온 구시대의 관성을 폐기하고, 미래세대의 삶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서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 집단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세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 간 선순환의 경제를 구축해 갈 것이다.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갈등으로 점철 된 한국사회를 새로운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가꿔나갈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150만 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청년월급을 책정할 것이다. 청년들이 흘린 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할 것이다.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한 편,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잘못 된 사회구조가 낳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청년들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 대한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의 허용과 공공임대 주택 및 공공 기숙사의 확충을 통해 더 이상 청년세대가 창문 없는 고시원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스펙이 아닌 삶과 열정을 채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복원을 이뤄나갈 것이다.

청년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참고자료1> 가계부채 특위에서 만든 ‘학자금 대출 이자제로 정책 설계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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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

 

2012 12 19,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눈 앞에 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와 투표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국 경제, 크게는 한국 사회 전체의 운명이 그 하루에 갈립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운명도 갈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펜을 들어 한국의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박근혜가 만들어낼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와 노년층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든 혹은 자신의 신념이든, 어쨌든 그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도록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지난 5년 전, 그렇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한국의 청년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나가면, 마치 히틀러 시절의 유겐트, 청년 나찌당의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는 게, 제 우울한 전망입니다.

 

히틀러는 남녀를 불문한 모든 독일의 청년들에게 나찌당에 가입하도록 했고, 그들을 유겐트라고 불렀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 청년들의 진짜 불행은 전쟁이 끝나고 시작되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전범이라는 사회적 딱지가 붙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차별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참고, 조용히 경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순간이 왔을 때, 이번에는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젊은 청년들은 이미 독일의 기득권으로 다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회의 헤게모니는 68혁명을 주도한 청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겐트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던 이들의 불행은, 그렇게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회색 세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청년들의 불행은 지금 정지시켜야 한다는 게, 제가 ‘88만원 세대를 준비할 때 가졌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그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청년의 불행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토건구조, 모피아 구조를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이며, 긍지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지켜보는 한,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타파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에서 청년이라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청년과 소년, 소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한국 경제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들 수 있는 최고의 짱돌은, 바로 투표장에 가는 것입니다. 투표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나에게 일자리를 내놓고,

그 일자리가 나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이 되도록 하고,

한 주에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나머지 식사를 컵라면으로 떼우게 만들지 않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라,

문재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독일의 유겐트가 히틀러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에게 당하지 않도록

 

나의 경제적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문재인에게 요구하십시오.

 

청년이 투표장에 가면, 청년의 삶이 바뀌고,

우리 모두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4대강과 함께,

강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88만원 세대의 공저자로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 우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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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소요재정 및 재정 방안 (문재인)

 

<요약>

-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각종 비보험을 대거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

- 2013년 전체 국민의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2017년까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비보험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연 평균 8.5조원. 이 수치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까지 반영된 수치

* 이 수치는 올 7월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수치와 거의 일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각각 연 평균 3.6조원, 2.9조원 확충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조원만 확충하면 됨. 2.0조원 중에서도 0.8조원은 사용주 부담 보험료, 나머지 1.2조원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세대 약 2,100만 세대로 나누면, 월 평균 5천원

- 의료비 상한제는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 대다수 국가의 연간 상한이 2050만원, 독일은 총 소득의 2%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1) 보장성 강화 목표

 

- 외래: 60% 중반대인 현행 수준 유지

- 입원: 2010년 기준 64% 90%(OECD 평균 입원진료 보장률 수준)

- 각종 비보험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으로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소득계층별 연간 200400만원(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인 현행 본인부담 상한을 2017년까지 소득계층별로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2013년 하위 50%, 2015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도입되었지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아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효과 미흡

 

=> 2017년까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총 보장률(입원, 외래, 의약품)70% 후반대로 OECD 평균에 미달(OECD 평균 85%)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 극히 미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 목표치를 80%로 제시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 20132.2조원 201712.2조원 추가 재정소요, 연 평균 8.5조원

20127,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을 80%까지 향상시키는데 연 평균 7.3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간병, 각종 비급여의 급여화 등 포함). 총액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의 소요재정과 거의 일치함.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20131)

2014

2015

2016

2017

연 평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입원 본인부담률 10%2)

0.9

3.7

5.4

6.1

6.7

4.6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3)

1.0

2.9

3.0

3.9

4.8

3.1

간병/노인틀니/치석제거/치과주치의/저소득층 건보료 지원4)

0.2

0.4

0.9

1.3

1.3

0.8

합계

2.1

7.0

9.3

11.2

12.8

8.5

1) 2013년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1년치의 절반

2) 2013년 하반기에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 선택진료비 급여화, 2014년 치료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2015년 진단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

각 부문별로 급여화 조치로 인한 수요 증가는 가격탄력도 -0.1을 적용하여 반영

3) 2013년 하반기에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2016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에 대해서 각각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4)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무이자 대출(대출 이용률 20% 가정)

 

관련통계

- OECD 평균 건강보험 총 보장률: 85%(입원은 90%)

- 우리나라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63%(입원은 64%)

가계 파탄 원인: 실직 29%, 수입 감소 22%, 의료비 18%(보건복지부, 2011)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 가구규모: 40만 가구(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 OECD 평균은 0.68%)

-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78천원(2011년 기준)

-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현황: 전체 가구의 80% 가입, 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0만원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1)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방안

 

- 국고지원 증액: 2013년부터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20%), 2017년까지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인상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 상위 10% 고소득층 추가 부담): 2013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 2014년부터 종합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족 재정은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충(2014년부터)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20132017년 연 평균)

 

- 국고지원 추가 수입: 연 평균 3.6조원

- 부과체계 개편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9조원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0조원

2.0조원 중 1.2조원은 국민 부담 보험료, 0.8조원은 사용주 부담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당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 인상액: 월 평균 5,10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11천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 건강보험 하나로 추계는 부과체계 개편국고지원 증액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연 평균

추가 국고지원

1.4

2.4

3.6

4.5

6.1

3.6

부과체계 개편

1.6

2.7

3.1

3.4

3.7

2.9

보험료 인상*

0.0

1.1

2.9

3.0

3.0

2.0

 

3.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공약 비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vs.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 공약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특징

실제 발생 의료비 액수에 따른 보장성 강화

질병 구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수혜 대상

질병에 상관없이 모든 고액의료비 환자

4대 중증질환자

(,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형평성

질병에 상관없이 연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100만원 이내(질병에 따른 차등 없음)

4대 중증질환은 소액 의료비라도 100% 보장.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 고액 의료비라도 혜택 없음

연간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혜택 규모(‘11년 기준)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335만 명 전체(100%)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335만 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51만 명(15.1%)

284만 명(84.9%)은 혜택에서 제외

연간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혜택 규모(‘11년 기준)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95만 명 전체(100%)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95만 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6만 명(17.1%)

79만 명(82.9%)은 혜택에서 제외

==>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공약은 고액의료비 환자 중 15%는 살리고, 85%는 방치하는 정책

박근혜 후보의 건강보험은 ‘15%짜리 건강보험’, 문재인 후보의 건강보험은 ‘100%짜리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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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올드하다

 

예전에 유학 시절에 선생한테 들은 얘기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냈다는 생각이 들면,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자신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냈다는 그 생각이라는 것. 유사 이래 아무도 새로운 것을 못했는데, 자신은 새로운 것을 했다, 그 생각만이 독창적이라는 것이다. 하긴 그렇다. 모든 요소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움은 그 요소들의 조합을 바꾸는 것 외에는 없다. 아니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좋을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순환론적이다. 지나간 유행이 다시 돌아오면서 첨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철학사적 운동이라고 부른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것은 모든 창작자와 이론가들의 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새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어디선가 본 것이거나 누군가 말해준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얘기는 신화적 원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원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뭔가에 암시를 받지 않고, 어디선가 보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른다. 모차르트가 그랬고, 카프카가 그랬고, 샤넬이 그랬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 결국 교육을 받고 책을 손에 쥐는 수밖에 없다. 책을 읽을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방식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미 생각하지 않았을까,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나중에 배우게 된다. 내가 새로 생각한 것은 없다, 혹은 아직은 그런 것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새로운 요소를 만든다는 생각은 포기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런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한 사람이, 예를 들면 조지 루카스처럼 아직도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이다. 조합만큼은, 경우의 수만큼 다양하고, 무한대에 가깝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거나, 같은 요소를 다른 셋팅 안에 집어넣거나그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은 남는다. 새로운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을 나와 영화사의 동료들은 올드하다라고 부른다.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이고, 미학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혹은 얘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올드하다’, 그게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이다.

 

그 얘기는 재밌어, 그렇지만 너무 올드한 거 아냐?

 

아 놔, 미치겠네, 어쩌란 말이냐!

 

그러다보면, 결국 그로테스크한 조합들을 집어들게 된다. 기괴하고 괴팍스러운 것. 그러나 그것도 한 두번만 반복하면 금방 올드한 것이 된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는 연애에 관한 것은 질리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공공연하게 연애를 주제로 삼는 얘기들은 그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었다. 그 시절, 시나리오 지망생들이 만들어오는 얘기는 열에 아홉은 연애 얘기였다. 요즘 시나리오 공모전에 나오는 시나리오에 연애 얘기는 거의 없다. 이제는 열에 아홉은 기괴한 살인 아니면 SF. 실제로 영화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렵지만, 시나리오 작가로 새로 데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얘기에서 좀비 얘기는 이제 너무 진부한 소재가 되어버렸다. 골프장의 좀비, 논두렁의 좀비, 각양각색의 좀비들이 나온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좀비 얘기지만, 얘기 그 자체로는 너무 올드한 것이 되어버렸다. 당장 나만 해도, 또 좀비 얘기야, 그렇게 신경질부터 낼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다.

 

드라마, 영화, 소설, 동화, 다들 새로운 얘기를 찾아 헤맨다. 새로운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게, 과연 이 얘기가 2013년에도 혹은 2014년에도 새로운 것으로 보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그것은 너무 올드하다.

 

나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바보 삼촌을 모티브로 동화책을 구상 중인데, 기왕 하는 거면 루이스 세풀베다 보다는 잘 하고 싶다마음이야 그렇지만, 무슨 수로 세풀베다보다 잘 할 수가 있겠는가. 의인화된 고양이 얘기로는 전세계 갑이 바로 세풀베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풀베다를 모방하거나 심지어 카피하지만, 그걸 뛰어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말할 것이다.

 

그것은 올드하다.

 

새롭지는 않아도, 올드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리고 그걸 다 뛰어넘어 진짜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건 너무 이상해서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가 되어버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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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백일

 

아기가 태어난지 100일째가 되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별 의미 없는 행사로 사람들 힘 빼는 걸 아주 싫어한다. 거기에 이사 등 복잡한 일들이 겹쳐서, 아기 백일은 따로 하지 않았다. 장모님이 수수떡을 만들어주셔서, 잠시 밥상 하나 차리고 사진 찍은 게 전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아들이라서 특별 대접을 하거나, 정말로 좋은 것들로 치장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옷도 거칠게 입힐 생각이고, 음식도 특별히 맛있는 것을 구해다가 먹일 생각도 없다. 다들 산다는 유모차, 아직도 안 샀다. 그냥 아가방 같은, 국산으로 살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유식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이려고 한다. 그 정도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만큼은, 내가 직접 해주고 싶다.

 

대치동 교육이라는 게 있고, 목동 교육이라는 게 있다. 물론 그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갈 거다. 아기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길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리고 꿈을 가지라는 둥, 희망이 뭐냐는 둥, 그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할 생각도 없다.

 

그렇지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하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고, 아이가 글자를 알게 되면 볼 수 있는 동화책을 쓰려고 한다. 아내가 그런다.

 

지 아버지가 쓴 동화책 읽으면서 크면, 아무래도 좋겠지…”

 

내가 나의 아들이 읽었으면 하는 글, 그건 내가 상업적인 고려로 쓰는 책이 아닐 것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장사 속으로 쓴 책을 자기 자식에게 읽히려는 부모도 있는가? 어쨌든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써보려고 한다. 그건 내가 아기 백일을 맞으면서 생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아프리카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한다. 아기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족 하나가 필요하다고맞는 말이다. 아기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그야말로 개수작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공동체는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지금 없으니,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느냐고? 진짜로 개수작이다.

 

백일도 안 했지만, 아내는 돌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다. 하긴 그렇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나 싶다.

 

교육과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놓은 상식 밖의 일이 너무 많다. ‘88만원 세대에서 인질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정말로 인질 경제학이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인질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듯한 트라우마가 남는다. 그런 트라우마를 일부를 다음 세대에게 줄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제일 불행한 부모는, 자식을 국제중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다. 그 자식이 불행해지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불행해진다. 명박이 죽어라고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국제중학교, 그 동기와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뻔하지 않은가?

 

아기 백일에 찍은 사진 몇 장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잠시 들었다. 이것저것, 조금씩 실천해보려고 한다. 뭘 해야 하는지, 나도 아직 잘 모른다. 그러나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건 좀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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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시대

 

많은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떠나고, 이제 세 마리가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다. 그러나 하루에 잠시 시간을 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녀석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사료와 물 정도 챙겨주고, 가끔 특식 준다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4, 그러나 나에게 생겨난 변화가 작지 않다.

 

제일 큰 건,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명박 시대, 참 어려운 시대였다. 우리는 그가 참 미웠고, 매일매일 그의 친구들을 미워했다. 그리고 돌아서면, 나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기력한 나 자신을 또한 미워했다. 열 마리 조금 넘는, 내 손을 거쳐간 녀석들과 즐거움과 귀여움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틈 속에 작은 행복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시간을 지내서 다시 돌아보니, 누가 누굴 돌본 것인지, 정말로 모르겠다.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고양이들과 지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더 많은 분노와, 분노급에도 못 들어가는 짜증 같은 것을 내면서, 늘 서러워하거나 안타까워 하면서 명박 시대 5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나도 사람인지라, 분노와 무기력증이 생겨나는 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늘 용기를 내면서,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기계적인 행동으로만 자신을 위로할 수도 없다. 뭔가 하고 있으면,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니까 분노를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그게 허탈하다는 생각마저도 지울 수는 없다. 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자는 말이 있다. 그 말 그대로, 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미처 버리게 된다. 명박 시대, 감정에 충실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기였다.

 

그렇다고 옆으로, 한 발만 더 돌아나가면 이제는 일탈의 삐딱선을 타게 된다. 미치는 방법도 가지가지, 그 소리 안 들을 방법이 없다. 돌봄은 그 사이 어디엔가 있다. 세상에서 아주 눈을 돌리는 일탈의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실이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모두 증오로 돌려버리는 것도 아닌, 그 양 극단 사이에 돌봄이 있다. 이게 누구에게나 유효한 해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에게는 그랬다.

 

왜 고양이를 돌보냐는 사람도 있고, 왜 고양이만 돌보냐는 사람도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고양이라도 돌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IMF 이후, 우리는 부자되세요라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대를 지났다. 내가 힘들어 죽겠어, 내가 가난해서 죽겠어, 내가 외로워서 죽겠어, 하여간 죽겠다고 얘기하는 게 미덕인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경쟁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온 사회가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이고, 인생의 한 파편일 뿐이다. 그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우리가 회피했거나 망각한 삶의 미덕, 그것이 돌봄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무엇인가를 돌본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 중의 하나이다.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누군가 배고프면 자신의 마음도 아픈 것, 그런 걸 우리는 귀찮은 것 정도가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져서는 안되는 악덕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팬시하지 못한 것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마당 고양이 식구들이 아주 단촐해졌다. 녀석들과 나는,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한다.)

 

두 마리의 영화사 고양이들과 봄부터 같이 지냈는데, 한 마리는 벌써 죽었고, 남은 한 마리는 혼자서 1주일간 사투를 벌였다.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스스로 이겨내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었다. 녀석은 살아 돌아왔고, 이제는 며칠 동안 놀지 못했던 것이 억울하다는 듯이 난장을 펼치고 있다.

 

논쟁이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논쟁도 있고, 집에서도 논쟁을 한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혹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누구나 크든 작든 그런 논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 그건 삶의 한 단편일 뿐이다. 누구나 먹어야 하고, 누구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포유류는 원래 그렇다. 알에서 깨어나서, 나오자마자 스스로 걸어가고 먹이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많은 남자들은 많은 것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와 소유의 개념으로 사유하기 시작한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돌보아서는 안되고, 일상은 전쟁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 역시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사람은 본시 그런 존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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