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경제 위기라고 난리다.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 옆걸음쳤던 정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지금 경제가 점점 더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맞지만, 원인은 한국당 집권 10년간 누적된 문제들에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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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지표 맞춰보고 흐름들 모아보니까... 내년 이맘 때면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 흐름을 급하게 전환시킬 방법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우째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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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네...

잠시 생각을 2018. 5. 18. 15:25

놀고 있는 것과 서민이라는 말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서민이라고 할 때는 당당한데, 누가 서민이냐고 하면 열받는다. 우리 서민은 어감이 좋은 말인데, 당신들 서민, 이러면 조씨 일가 꼴 난다. 내가 논다고 할 때는 당당한데, 누가 놀고 있느냐고 하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간다.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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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나는 전복이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다. 그래서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다. 그냥 있으면 먹는. 생각해보면, 비싼 음식 중에 내가 꼭 먹고 싶은 음식도 별로 없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수제비. 진짜 좋아하는 음식. 들깨 수제비. 그거 말고? 김치 수제비.

음식에 대해서 내가 갖는 생각은 딱 두 가지다. 남 괴롭히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내가 해먹는 게 낫다. 그리고 '줄 서는' 맛집에는 안 간다. 흔히 말하는 맛집이라고 하는 곳은, 남들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아니면 안간다. 입이, 요사스러운 것이다. 그렇다고 진정으로 내가 맛타박을 안하는 경지냐? 그렇지도 않다. 재료를 너무 따지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맛만 있으면 된다, 요런 입장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한다.

요 생각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 '음식국부론'이었다. 순서로는, 사실 이게 처음에 쓴 책 원고였다. 이걸 쓰면서 실력이 약간 붙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책이 '아픈 아이들의 세대'였다. 편집 과정에서, 뒤의 책이 앞의 책을 추월해서 먼저 나왔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내 책이 문고판으로 나왔던 것은 '음식국부론'이 유일하다.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일본에서 문고판 제의가 왔었다. 그 시절에, 나는 아직 그런 책을 낼 실력과 덩치가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뒤로 미루었다.

전복 얘기를 보면서, 맛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다. 정말 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전복을 사다가 요리할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18090510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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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참 기묘한 것이다. 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가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기다림인지, 더 나빠지기 위한 변곡점에 서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몇 가지는 알 수 있다.

1) 현 정부는, 지방에서 그리고 사소한 영역에서, 토건 경제가 강화되는 중이다.

2) 산업은 내깔려두고 있다. 이건 인기 없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장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술만 외우고, 정작 필요한 고민은 그냥 내깔려두고 있다.

- 세월호 구간에는 다시 중고 배가 들어온다. 조선 산업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배 사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다시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바로 그 구간에는 중고 배가 들어온다. 산업 분야에 뭔가 조정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럴 노력을 한 것 같지도 않고.

3) 경제, 선거 때는 입으로만 경제를 한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는 입으로도 안한다.

- 매우 빠른 속도로, 밀실 행정으로 복귀하는 것 같다.

4) 주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인다. 52시간 효과가 최저임금 단기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나 같으면 이 분야에 단기적인 힘을 집중시킬 것 같다. 아직은 주 52시간 근무가 체감적으로 나타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5)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 경제 관료와 언론은 태산만 바라 보고 있다. 티끌은 누가 모으나. 바닥의 행정 기구와 논의 구조가 붕괴되는 게, 내 눈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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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경제만 보면 현 정부가 딱히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이것저것, 조금씩 핀트가 안 맞는다.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정도? 그러다가 김문수가 서울시장 하겠다고 내세운 얘기들 보면, 좀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아니다 싶다. 재건축 다 풀어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알아서 시장이 작동할 것 아니냐?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싶다. 유럽에서는 극우파들도 이렇게 무식하게 옛날 얘기 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복지 얘기도 하지만, 무엇이 진짜로 자국 청년들에게 유리한 것인가, 요 정도 얘기는 하는 것 같다.

 

시라크 이후로 프랑스도 보수들이 꽤 오래 집권했다. 김문수처럼 하면 파리도 고도제한 같은 거 다 풀고, 그냥 집장사들 하고 싶은 데로 다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보수 정권들 들어오면 우리 식으로 아파트 분양제 막 하면서 정부 돈 끌여다가 민간인 집장사 하는 데 보태주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도 보수가 좀 제대로 출발점을 세울 수 없을까 싶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나 민간 주택 관리 그리고 임대주택 등 큰 틀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진보나 보수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거 보수적 관점에서도 제대로 해보자고 확 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토건에 관해서도, 하는 말만 좀 다르지 지역으로 가면 별 다르게 크게 다르지도 않다. 정치적 극단주의로 너무 밀리기는 했지만, 프랑스 사르코지 시절에 하던 생태 정책은 지금 정의당 보다도 더 급진적이다. 독일의 탈핵은 무슨 사민당이나 녹색당 연정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여기도 그냥 우리식 보수 진영에서 국가적 합의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건 안철수가 주로 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좀 얄팍하다. 지금까지 가장 보수 중에서 왼쪽으로 깊게 찌르고 온 사람은, 여전히 유승민이다. 그가 여당 원내대표로 중부담 중복지얘기할 때, 많은 진보 쪽 인사들이 위협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너무 일찍 박근혜 아니 순실인가? – 눈 밖에 났다. 국회 연설 몇 번 한 게 다다. 법안 통과도 제대로 시켜보지 못하고 실각하였다.

 

김문수처럼 그렇게 그냥 시장은 다 해 줘요, 그러니 나 서울 시장 할래요?”, 이러고 있어서는 사람들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우리 말이 좀 그렇다. 마켓, 그 시장도 시장이고, 메이어, 그 시장도 시장이다. 듣는 사람 헷갈리게 말해놓고, “내가 다 맞아요”, 그러고 있어서는 뭔가 바꾸고 싶다는 심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영국 보수당의 43, 데이빗 케머론의 고든의 노동당으로부터 정권 뺐어올 때에는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서, 정말로 꽤 훅 치고 들어왔다. 우리 식으로 치면 심상정이 했을 것 같은 얘기들도 처칠의 후예인 데이빗 케머론 입에서 막 나왔다. 영국 노조와 노동당에서는, “그것 다 거짓부렁이래요”, 방어하느라고 급급했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다. 이게 꼭 무슨 좌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 신자유주의라고 악명 떨치는 사람들 진영에서 이게 처음 제안되었고, 실제로 이걸 미국에서 실행하려고 행정적 검토까지 한 사람은 닉슨이다.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닉슨? 그래, 바로 그 닉슨이다. 그리고 음의 소득세라는 개념으로 이걸 처음 디자인한 사람은 밀턴 프리드만이다 (근데 김문수는 우파 중의 보수 경제학자인 프리드만 이름이나 알랑가?)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우익 중의 우익 정도로만 보이는 일본 아베가 지금의 경제 틀을 구상하면서 맨 앞에 내세운 게 최저임금 상승이다. 정치적 입장으로만 보자면 아베나 김문수나, 이제 와서는 극우 중의 극우가 되었다. 아베가 최저임금 주창하면서 아베노믹스의 한 축으로 세운 거, 그게 그의 롱런 비결 중의 하나가 아닌가?

 

솔직히 지금 와서, 김문수 하듯이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과 재건축에 목매단 사람들 표 얼마 더 얻는다고 해서 한국당에 갑자기 물 들어오듯이 새로운 흐름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어차피 거기가 전통적으로 경제 보수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쳤던 자기네 핵심 지지 그룹 중의 하나 아닌가? 망할 대로 망한 보수 입장에서는 물 한 모금 더 마시나 들 마시나, 전멸 직전까지 가는 데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김문수의 얘기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그래도 마이크 들이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다.

 

좀 생각해보시라. 외국 보수들이 궤멸 직전에 놓였거나 정권을 내어주고 나서 어떤 변화를 했는지? 트럼프처럼 드물게 좀 더 오른쪽으로 확 치고 들어가면서 어영부영하던 개혁의 뒷구멍을 치고 들어간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드물다. 많은 경우는, 왼쪽 깊숙히 훅 치고 들어오는 전략을 썼다. 경제가 그렇다. 정치적으로는 좌우로 확 나뉘는 것 같지만, 최소한 1929년의 대공황의 수정 자본주의 이후 혹은 1945년 전후복구 중에 나온 복지국가 담론 이후,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기본 입장 자체가 국가가 적당히 개입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복지를 하고, 생태나 토건 혹은 문화 같은 것은 명확하게 좌우가 나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신좌파로 별도 분류할 정도가 되었다.

 

더 위로 기원을 찾아가보자. 복지의 기원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게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아니었던가? 그는 귀족들에게 복지는 체제 유지비용이라고 말했다. 적당히 기본 체제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 정도 비용은 대라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21세기의 외국 우파들이 그렇게 딱딱하게 래세패르, 자유방임만을 줄구장창 외치고 있지는 않다. 경제도 현실이고, 정치도 현실이다. 성과 없으면 정치도 안 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정책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정책은 이념일 것 같지만, 21세기에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독일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탈핵 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차피 이번 지방 선거에서 한국당은 지금처럼 하면 괴멸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음 번 총선은? IMF 경제위기급의 급격한 외환위기 같은 게 오기 전에는 경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 지형도 변할 게 별로 없다. 다음 대선은 택도 없고, 다다음 대선도 지금 같아서는 한국당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다. 그러면 15년 아니 14년 후는? 혹시라도 개헌이 되고 새로운 헌정질서가 오면? 다음 총선에서 싹슬이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보이기 전에는 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주도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어차피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한국에서는 변치 않는 상수에 가깝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비전도 만들 수가 없다. 지금은 21세기다. 청년 보수가 새롭게 등장할까? 외국에서는 다양하게 등장하기는 했는데, 지금 한국당 실력으로는 그것도 어렵다.

 

멀정한 보수가 등장하기에 사실 지금은 좋은 조건이다. 별로 잃을 것도 없다. 기다리다 다음 총선 때 사멸하거나, 아니면 지금 바꾸거나? 트럼프 같은 기가 막힌 어벤저스 멤버급 스타가 등장할 것 아니면, 할 수 있는 건 왼쪽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더도 말고 딱 심상정 바로 왼쪽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심상정 바로 오른 쪽 정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시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 이런 교조주의적 명제만 포기하면 현실적 정책에서는 거기에도 좋은 게 많다. 아베가 최저임금 전국적 상승한다고 밀고 나올 때, 그게 원래 자기 철학에 맞거나 좋아서 했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아파트 분양제를 비롯해서, 현 정부가 별 대안도 없고, 그저 크게 문제 일으키지만 않을 정도로 적당히 현상관리만 하는 분야들은 많다. 빈 공간이 숭숭이다. 보수들이 그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2000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

 

작은 소망이다. 한국의 보수들도 이제는 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을 보고 싶다. 그게 우리가 진짜로 5만달러, 6만달러, 제대로 된 경제 성장궤적을 가지게 되는 길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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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이다. 그새 1년이 흘렀나? 시간 참 빠르다.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기꾼 중의 사기꾼, 사기꾼의 제왕처럼만 느껴지던 mb가 감옥에 갔다. 오 예,

경제는 과연 어떨까? 기본적으로 경제는 방향과 규모,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사실 나는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판단 유보. 마치 장마 때 두 개의 전선이 지루한 대치를 하면서 길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금은 어느 쪽 힘이 더 센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바람이 바뀌는 순간이 올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국회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회 의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 한 때 경제대통령, 유능한 경제정당, 경제만을, 요런 수식어들이 사용되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경제에 그렇게 신경 쓰는 때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경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논의 한 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논의는 공격력이 강하다. 공성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다. 경제는, 그 때 그 때 티가 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체감성이 높다. 경제가 좋아졌느냐, 아니냐... 몇 년 지나면 이게 진짜 흐름이 된다. 수성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다. 먹고 살기 나아졌다, 그것보다 좋은 수성의 정치는 없다. 별의별 말, 다 필요없고, 살만하다... 그 말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수성의 거의 대부분은 완성된다.

문재인 1년을 맞아, 잠시 생각해보면...

경제가 별로 변한 것은 없기는 한데, 이건 시간 때문에 발생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경제 논의가, 너무 후순위의 후순위로 밀려있다. 그리고 밀실 행정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간 것 같다. 좀 더 열어놓고, 많이, 더 자주 논의하는 쪽이 길게 가는 변화에는 더 유리한 것 같다. 지금은 그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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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이제야 바로 섰다.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저 세월호를 학생들이 출발했던 인천항으로 가지고 가서 추모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스웨덴은 침몰한 전함 바사호를 그렇게 기념관으로 쓴다. 요코하마항에도 연습선 니폰마루가 퇴역 후 시민들의 박물관처럼 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세월호를 빨리 잊어버리자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해서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선실 하나하나를 학생들 기억의 방처럼 꾸며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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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 할 영화, 봐야 할 시나리오, 봐야 할 소설, 봐야 할 평전, 요렇게 급하게 봐야할 것들이 있다. 급하게 써야할 것들을 처리하고 나니, 급하게 봐야 할 것들이. 뭘 먼저 할지 우선 순위를 못 정하고 있다. 우선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인생에 우선 순위가 뭐가 있겠나. 상대 입학한 이후로, 그리고 회사가 첫 직장이 된 이후로, 내 머리에도 회사 경영의 논리들이 단단히 박혀 있다. 50이 넘으니,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덜떨어진 조현민 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그저 레토릭일 뿐이다. 우선 순위, 인생에 그딴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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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팔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이 진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남들이 그렇게 소개하고, 별칭을 붙였을 뿐이다. 공식적으로 내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나는 늘 좌파라고 했고, '명랑 공산주의자'라고 책에서 쓴 적이 있다. 굳이 누군가 좌우로 물어보지 않아서 가만 있을 뿐이지, 나는 진보는 절대 아니고, 우파도 절대 아니다. 그냥 좌파 중에서, 좀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생태 좌파 정도 된다.

경제와 관련된 생각을 제외하면 나의 일상은 무지무지하게 보수적이다. 지킬 걸 지켜야 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부모에게 효도까지는 몰라도 그냥 막 대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힘들어도 아이들은 낳고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좌우는 뭔지 알겠는데, 진보는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프로그레시브 락은 않다. 좋아한다. 한 때 전위적이었던 그런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진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여간 나는 절대로 진보적이지 않고, 진보도 아니다. 그리고 진보연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 '진보팔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려고 하는지, 그 함의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좌파다. 그리고 좌파 내에서도 노동좌파랑 구분되는, 생태좌파다. 거기서도 비주류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다.

 

예전에 강남살던 시절에는 강남 좌파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강북으로 이사온지도 이제 10년 정도 된다.

 

굳이 부른다면 강북 좌파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고양이 이름이 강북이다.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굳이 정체성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냥 '강북 좌파'로 살아가고 싶다. 고양이 세계의 언어로 하면, 나는 '강북이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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