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 제재도 내규라서 힘들다... 장난하냐. 은행에서 남의 돈을 떼먹고 책임은 안 진다. 이건 사기다. 이래서 모피아 소리 나오는 거고. 금융위원장 사퇴가 기본, 은행장 사퇴, 결재라인 감봉, 이게 최소한의 조치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이게 남의 일이냐? 그래서 화이트 칼러 경제 범죄를 더 엄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유전무죄, 은행 무죄? 이래서 관치 금융의 폐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03&aid=0008677460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왜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나  (3) 2018.07.09
원전에 대한 내 기본 입장...  (0) 2018.07.09
위로주  (0) 2018.06.27
무식해서 생기는 정부의 오류...  (0) 2018.06.26
자칭 '수소차'에 대한 메모  (1) 2018.06.26
Posted by retired
,

위로주

잠시 생각을 2018. 6. 27. 14:58

저녁 때는 선대인 낙선 위로주 사주기로 했다. 어느덧 별로 변화가 없는 삶을 살다보니, 사람들 위로해주고 위로하는 술 사주고, 이런 게 일상적인 일처럼 되었다. 누군가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누군가는 잘 안되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걸 지켜보고, 또 위로주 사고. 40대 때에는 그렇게 위로주 사줬던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연락 안하면 좀 심통도 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다 별 일 아닌 걸로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끊으면 완전 삐지고. 50이 되니까 좀 변하기는 했다. 잘 되었을 때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100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하다. 그래서 누군가 잘 되면 멀리서 마음 속으로 축하해주는 걸로 모든 것을 가름하는 정도의 지혜는 생겼다. 사람이... 원래 어려울 때에는 다 남들이 못해서 그런 것이고, 잘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잘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만 해도 그렇다. 책 잘 안 팔리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그러다 잘 팔리면? 아자, 나는 지는 법이 없지! 이 지랄한다

Posted by retired
,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너무 이념적으로만 보려고 하면 간단한 것들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념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고, 무식해서 생기는 일도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념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무식함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그 무식함으로 더 커져간다. 가끔은 "나도 좀 먹고", 요렇게 삐딱선 타는 일들도 생기고. 자원외교를 해석할 때, 나도 좀 먹고, 너무 이걸 앞에 내세워서 보면 무식해서 생겨난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 연료전지 건도 그렇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무식함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가끔은 이념의 눈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황우석 사건이 이념 사건일까? 이념은 아주 조금이고, 무식함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전무죄, 은행무죄...  (0) 2018.06.28
위로주  (0) 2018.06.27
자칭 '수소차'에 대한 메모  (1) 2018.06.26
지방 선거 이후의 정치적 변수...  (0) 2018.06.21
민주당과 탈토건...  (0) 2018.06.14
Posted by retired
,

정권마다 대형 뻘타를 하나씩 한다. 그 중에 으뜸은 명박의 자원외교. 문재인 정부의 수소차는 신정부의 초대형 뻘타로 발전할 것 같다. 운이 좋으면 그냥 뻘타, 운 나쁘면 국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간 이공계 너무 푸대접하고 문과쟁이들이 모든 권력을 쥔 문재인 정부, 결국은 대형 뻘타 날린다. 국감까지는 안 가면 좋겠는데, 지금 모양새로는 결국은 갈 것 같다. 안스러워서 못 보겠다...

 

(요 표를 가만히 보면, 문제의 첫 출발점은 읽을 수 있다... 그 뒤로는, 훨씬 복잡하게 정치가 얽히고. 지지난 대선 공약 정도가 공식적인 분석의 출발점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부시 때까지, 아주 복잡하다... )

Posted by retired
,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 성패를 가름할 요소는 두 가지인 것 같다.

 

1. 부패하지 않을 것인가.

워낙 10년간 굶기도 했고, 또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거 선거에서 이겼다. 굶었다고 아무 거나 처먹거나, 먹어본 적 없다고 되는 대로 처먹는 것,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경계 요소라고 생각한다. 조그만 부패라도 드러나면, 바로 조선일보 1면으로 초대되신다. 청렴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적당히 처먹는. 부패, 이게 단기적으로는 최대 변수다. '부패한 진보', 이런 이미지 집단적으로 뒤집어쓰면 치명적이다. 지네라고 뭐 다르겠어, 이 질문을 집단적으로 피해나가는 것, 그게 한국당 세력과 차별점을 주는 1번 요소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는 그렇다.

 

2. 경제적으로 성과를 낼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지역만 잘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은 경제적 성과를 본다.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할 것이면, 못 하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다. 잘 하면 좋다. 그러나 괜히 도로 짓고, 기념관 만들고, 다리 만든다고 헛짓하면서 성과가 확 떨어지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지역에서는 큰 일이다.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 이걸 지역의 소소한 문화적 활동이나 공동체의 협력 사업에 넣을 여력이 생긴다. 괜히 잘 한다고 하다가 토건으로 질주하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가만히 있으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잘 할 것인가, 무난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엄청 잘 하고 싶어하다가 엄청 망한 단체장들 많다. 발전이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retired
,
선거는 끝났다. 결과에 제일 관심있었던 것은, 사실 나는 강화군수였다. 여기가 참 희한한 동네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설명들은 제한적이고, 별 신통치도 않다. 하여간 인천이 다 민주당인데도, 강화군은 요번에도. 그렇게 큰 샘플 변수는 아닌데, 지금까지는 강남갑 성향과 강화군 성향이 같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비슷했다. 이번은 그것도 아니다.

노무현 탄핵 이후 '공포의 백드래프트'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다. 많은 초선들이 국회로 들어왔는데, 그 의회가 엄청나게 반동적이기도 했지만, 토건적이기도 했다. 그리고 원전 찬성 분위기도 되게 높았다. 그야말로 민주당 버전, 토건의 시대였다. 온갖 골프장이 난리가 났고, 하다하다 골프장 특구니 골프장 클러스터 같은 것들도 그 때 나왔다. 그 시절에 이대 근처는 미용실 특구로 한다는 얘기도.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많은 제도들이 그 시절에 많이 나왔다. 그리고 결국 뉴타운 돌풍으로 그 흐름이 끝났다.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가, 자칫하면 그 시절의 백드래프트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문제는 정책적으로 진도를 나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흐름은 생겼다. 그러나 토건의 문제는 좀 다르다. 이게 하나의 정치적 상식으로 자리잡은 적도 없고, 그렇게 논의된 적도 없다.

내가 모든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위한, 공사만을 위한, 공사에 의한', 이런 공사주의 정도로 격상된 토건에 반대하는 것이다. 최소한 새로 구성되는 지방 정부 전체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탈토건위원회'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그리고 여성 인권을 비롯해서 최소한의 인권 논의는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각론으로, 실제 잘 하고 있느냐와는 별도로, 하나의 흐름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건은 다르다. 최악의 상황은, '토건 포퓰리즘'으로 거대한 힘이 질주하는 것, 이건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주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원희룡이 가진 최소한의 힘이 상대적으로 그가 토건 포퓰리즘에 덜 적극적이었던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토건으로 귀결했다. 모여서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공항이요, 골프장이요 그리고 ktx 역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토건이 아닌 것, 이게 아직 우리가 넘지 못한 다음 허들이다.

민주당 밖에 적은 당분간 없다. 그 힘을 모아서 크고 작은 지방 토건으로 갈 것인가, 정말로 사람에 돈을 쓰고, 문화에 돈을 들이고, 복지 인프라로 갈 것인가?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 아직까지 탈토건의 기치를 건 민주당 세력은 없었다.

이번은 그 허들을 넘어설 차례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retired
,

아마 많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오늘 좀 늘어났을 것 같다. 스트레스가 줄어도 기대수명이 늘고, 기쁜 감정을 느껴도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 같다. 지난 주부터 나는 술 마시는 횟수를 확 줄였다. 별로 열 받는 게 없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삶에 상수처럼 있던 북한 위협이 확 줄어든 날. 그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날 술 한 잔 안할 수 없다고, 또 엄청 마실 것이다 (결국은 기대 수명의 균형을 맞추고야 마는, 무지막지한 5할 본능.) 내가 아는 영화감독은 오늘 오전에 TV 본다고 출근도 안 하심...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 선거 이후의 정치적 변수...  (0) 2018.06.21
민주당과 탈토건...  (0) 2018.06.14
수소차 단상...  (2) 2018.06.08
프로야구와 지방선거  (0) 2018.06.04
양승태 단상  (0) 2018.06.03
Posted by retired
,

수소차가 혁신경제의 핵심이라... 이거야 원. 에너지 관련 국제 기구들 보고서라도 보는 넘이 이 중에 한넘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컨센서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의 방향은 최근에 거의 합의로 가는 단계다. 곡성의 대사가... 뭣이 중헌디! 영화 곡성의 엔딩은 아직도 의미를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지랄의 엔딩은 알겠다. 귀곡성... 수소차 등 포함해서 차에 관한 얘기 좀 해달라는 부탁을 가끔 받는다. 이게, 초장에 얽힌 스텝, 2012년 대선에 얽힌 스텝, 지난번 광주 시장과 얽힌 얘기들, 여기엔 이번 인수위까지... 고구마 줄기다. 적당히 좀 하자. 퓨얼 셀이 뭔지, 기본도 다시 한 번 좀 보고. 이걸로 책 쓰고 싶지 않다. 비밀 얘기 너무 많이 꺼내게 된다...

수소차 가격 5천만원으로 낮추고 충전소 대폭 늘린다(종합)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sid2=239&oid=001&aid=0010136124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당과 탈토건...  (0) 2018.06.14
트럼트와 김정은이 공동합의문에 선언한 날  (0) 2018.06.12
프로야구와 지방선거  (0) 2018.06.04
양승태 단상  (0) 2018.06.03
증세 논의 전에 필요한 일...  (0) 2018.06.01
Posted by retired
,

이유는 잘 모른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야구가 축구 등 다른 어느 스포츠보다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나도 평생 스포츠 시합장에 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야구장에 더 많이 갔다. 하여간 좋아하는 것 같다.

야구와 정치,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다. 경합을 해야 하고, 승부가 갈린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지만 조금은 다르다.

야구는 자기 팀 경기만 보지는 않는다. 자기 게임 없으면 남의 게임도 보고, 게임 보는 틈틈히 다른 구장도 본다.

그리고 자기 팀 선수만 응원하지는 않는다. 잘 하거나 뭔가 감동받을 요소가 있으면 다른 팀 선수도 응원한다. 정치는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팀 선수 응원하면, 난리난다.

야구는 시즌 중에는 이동일 월요일 빼고 1년 내내 한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4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정도일 것 같다. 야구보다는 우리 일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관심 없다.

몇 년 전이다. 부산에서 삼겹살 집에 간 적이 있었다. 꽤 큰 집이었다. lg랑 롯데랑 했는데, lg가 역전승을 했다. 큰 tv를 갔다놓고 같이 보게 해놓았는데, 나는 야구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광주도 이 정도는 아니다. 부산에 가서 야구 얘기를 하느니,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나보다 야구를 더 열심히 보는 경제학자는 딱 한 명이 있었다. 정운찬... "어제 어떻게 됐나, 마저 못봐서." 그럼 경기 역전 상황 같은 브리핑을 쭉 해줘야 한다. 우리끼리 만나면 경제 얘기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하고 야구 얘기만. 드디어 그는 KBO 총재가 되었다. 그는 야구 책도 냈다. 나는 야구 책 몇 번 검토는 했는데, 시장성이 너무 없다고 다들 반대해서...

대기업 구단이라서, 응원하면서 찜찜한 것은 사실이다.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시민구단이라고는 하는데, 완전 시민주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 가끔 하면서 시민구단에 대한 꿈을 여전히...

대기업과 큰 정당이 정치를 전부 쥐고 있는 것은 야구랑 정치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말이 좋아 참여지, 그냥 응원만...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잘 모르겠다는. 난 언제나 지방선거에 야구보다 더 많은 공을 들였었는데, 이번 선거는 난 잘 모르겠네, 배 내밀고 야구만 보는 중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되라,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런 건 아니고. 공약집 몇 개 들쳐보다가 내려놓았다. 무슨 공약이 이래...

세상 좋아지면 좋겠다는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정치와 관련된 글들은 절반은 추측, 절반은 독설인 것 같다. 야구도 그렇기는 하다. 야구팬들도 말 어지간히 막한다...

Posted by retired
,

 

(오영식이 철도공사 사장 된 것도 몰랐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보면서 설마설마,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회는, 자기들이 뭐라고 하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쪼잔한 잡범들인 사회다. 밖에서 하는 얘기랑 안에서 하는 얘기랑 안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반칙이 일상이고, 특권은 숨쉬는 것과 같다.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전부 잡범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폭넓은 여론이 그런 잡범들을 옹호하고 지지한다. "그것도 다 능력이다", 엄청나게 너그러웠다. 큰 일 하다보면 작은 거시기, 뭐 그런 거시기. 민주당 정권 10년간도 그랬고, 그 뒤 보수 10년도 그랬다. 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거시기들의 고향만 일부 바뀐 거 아닌가 싶다.

촛불집회 이후, 그럼 뭐가 좀 바뀌었으라? 잘 모르겠다. 오히려 쫀쫀하고 소심하게 장난질 치는 것은 더 심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나마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좀 눈치보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한국당은 삽질삽질 하는 동안에 견제의 힘이 더 약해진 것 같다.

내가 아는 작은 범위 내에서는, 좋아진 거 1도 모르겠다. 오히려 더 쫀쫀하고 더 치사한 일만 늘어난 것 같다.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전부 정치인 것만도 아니고, 경제인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어쨌든 한국의 공식적인 사회에서는 최종 심급은 대법원이다. 거기서 이기고 지고, 이게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 ktx 사건이 대표적이고.

이철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하여간 그가 ktx 사장 때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정도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역에 서 있다가 "오영식 사장 규탄한다", 이런 노조 방송을 듣게 되었다. 이철은 잘 몰라도, 오영식은 잘 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친한 사이다. 그가 ktx 사장으로 갔는데, 문제가 안 풀려? 순간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은 잘 모른다. 하여간 노무현 정부 때 이철 사장이었고 ktx 여승무원 문제가 극한으로 갔었다. 라디오에서 이철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얘기하는데, 진짜 되도 않는 소리 찍찍하고 있었다. 이철은 운동권의 신화적 존재였다. 오영식 사장인데, 여전히 문제가 안 풀리나?

이 문제의 최종 종착역이 대법원이었다. 거기서 재판이 엎어졌다.

내가 꼭 사법개혁 같은 엄청나게 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사실 그런 건 잘 모른다. 그리고 꼭 대법원만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황당하게 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작은 기관 혹은 기관장 수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법원이 워낙 중요한 것이라서 티나게 보일 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끝나가는 것 같다. 급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 편법도 피할 수 없고, 약간씩 '반은 합법'인 - 영화 <짝패> 대사 - 일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일을 좀 못해도 되니까 치사하고 쫀쫀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시대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 싶다.

쎈 놈은 쎈 놈대로 불법이고, 그 밑이 낮은 놈은 낮은 놈대로 편법이고,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다.

이런 게 좀 변하면 정말로 세상 좋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

전두환 이래로, 말 번드르르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기는 했지만, 많은 경우, 써놓은 거는 딱히 틀린 얘기도 아니었다.

반칙이 줄고, 편법이 사라지고, 이 정도만 되어도 사람들이 세상 바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안되나?

Posted by ret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