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재 지주 문제를 거론했다.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전수 조사 얘기를 꺼냈다. 이건 진짜 큰 일이다. 그냥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승만 때 농지개혁 한 일, 87년에 경자유전이 헌법에 명목으로 들어간 일, 그리고 지금의 전수조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농지법은 이래저래 많이 풀렸다. 그 반대 급부로 농지은행을 만들기는 했는데, 풀린 것에 비해서 농지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면서 농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근본 이유가 되었다. 

헌법에는 부재지주가 있으면 안 되지만, 실제로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부재지주 소유가 되었고, 헌법상 존재할 수 없는 소작농이 58%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헌법이나 법에는 그딴 거 없다고 하지만, 엄연하게 현실이다.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금 특히 직불금을 유형의 지원을 놓고 온갖 갈등이 다 생겨난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직불금을 받는 게 당연히 법의 취지인데, 그러면 부재 지주가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걸 공공연히 행정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온갖 편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직불금 대신에 유류 지원 등 다른 걸 늘려달라고 하게 된다. 나중에는 농약 같은 거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등 실제 농민을 찾아내려는 온갖 행정 기법들이 동원되지만, 근본적인 갈등이 사라질 수가 없다. 

부재지주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몇 번이 있었고, 나도 그때마다 전수 조사를 한 번 하고 넘어가자고 했었다. mb 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부재지주 문제가 커지면서 부재지주가 대대적인 화제가 되었었다. 그때가 전수조사하기 딱 좋은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워낙 지들 문제를 스스로 꺼내야 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 LH 직원 사건 때에도 전수조사를 할 분위기였는데, 서로 덮어주다 보니까 그때도 그냥 넘어갔다. 

그게 지금은 무슨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문제를 털다보니까 결국 부재지주 문제까지 왔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역사 책에 남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농업사는 물론 경제학사에도 한 페이지는 들어갈 사건이다. 코스피의 특별한 상승이 그 자체로 역사책에 남기는 쉽지 않다. 

이건 법도 다 있고, 절차도 다 있어서 그냥 하면 되는 일이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 행정이 법대로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그냥 서로 알면서도 뭉개고 있었던 일이다. 누군가 용기를 내서,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일이다. 주말 농장용의 소규모 소유는 지금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만 처리하면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워낙 높은 사람들, 워낙 부자들이 공범위하게 걸려 있는 일이라서, 권력 집단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서 쉽지가 않았다. 

부재지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직불제가 전면화되면서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이 생겨났다. 영국에서 직불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던 것은 영국 왕실의 경우다. 누가 영국에서 직불제를 가장 많이 받나하고 살펴봤더니, 우와.. 영국 왕실이다. 이게 뭐냐? 환경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자고 직불금을 줬는데, 그걸 왜 영국 왕실이 받아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 

이재명이 얘기한 전수조사는 지금이라도 하면 농업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상한 현상을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다. 논과 밭 중에서 논이 기술적으로 더 좋은 땅이다. 그렇지만 밭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땅은 논이 더 우수한 건데, 왜 밭이 비싸? 입지 등 여러 상황상 밭이 개발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렇다. 별로 좋지 않은 외딴 곳이나 주변부에 땅이 있으니까 논으로 활용을 못하고 밭으로 쓴 건데, 그럴수록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논은 농업진흥구역 한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데는 엄청난 국정 사업 아니면 개발지로 풀려나오기가 어렵다. 청년 등 새로 농민이 되려는 사람은 다연히 싼 밭부터 사서 농업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만, 한국 현실에서는 택도 없다. 특히 서울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지역이라면 밭 가격이 우와, 비현실적인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다보니까 일본도 농지 가격이 싼 편은 아닌데,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다보니까 어지간한 고수익의 엽채류 아니면 수익성을 갖기가 어렵다. 눈 뜨고는 차마 보기 어려운 일들이 틈틈이 벌어진다. 

농지법이 문란해지면서, 노무현 때 “도시 자본을 유치”, 요런 표현을 공무원들이 쓸 정도였다. 어차피 농촌은 어려우니까, 투기 자본이라도 유치해서 농촌 지역을 좀 살려보자,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제도 자체는 많이 정비되었다. 

임기가 많이 남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책에 남을 또 어떤 업적을 남길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부재지주 전수조사는 한국 농업에 획기적 전기가 되고, 농지 제도라는 큰 흐름에서 역사책에 최소한 몇 줄 남을 정도는 된다. 

헌법 정신에 맞춰서, 있는 법 법대로 하라는 게 대통령이 한 애기 전부다. 그냥 행정적 흐름을 보면, 별로 모범 국가는 아닐지 몰라도, 일본 수준 정도로는 농지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다. 땅을 팔라니,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승만이 했던제도가 오랜 시간이 지나 문란해졌으니까, 일본 수준 정도로는 회복하자, 이런 게 이재명이 한 애기의 전부다. 보수 자민당이 오랫동안 통치했던 일본 정부는 공산당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태국 쌀 1등급. 지난 번 먹은 베트남 쌀은 맛이 좀 그랬는데, 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도정 기간과 보관 기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맛이 없어도 너무 맛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 정부미 먹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도정 기간 짧은 베트남 쌀을 따로 구할 방법은 없고, 일단 패스. 태국산 쌀은 일반 쌀과 자스민 향미, 두 종류를 먹어볼 생각이다. 태국산 일반 쌀은, 일단 아주 맛있었다. 쌀이 가진 맛이 나름 복합적으로, 그리하야.. 쌀 괜찮네,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은. 이 정도면, 나는 이걸 일상적으로 먹으라고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왕가비 고수홍차. 지리산에서 선물 받은 홍차 중에 마지막 차. 중국 홍차. "200년 이상 오래된 고차수 나무 차잎 홍차"라고 적혀 있다. 일단 내가 먹어본 홍차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가장 고급 홍차. 혀에 닿는 순간, 아 비싼 거, 그런 느낌이 탁 돈다.

오설록 제주 홍차. 삼다연 제주 감귤로 향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 향은 잘 모르겠다. 맛은 은은하고, 괜찮다. 위스키식으로 표현하면, 적당한 바디 감도 있다. 지리산에 사는 이원규 시인의 아내이자, 작가인 신희지 선생이 보내주신 홍차 중의 하나다. 내가 책 데뷔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진짜 오래된 관계다. 지리산 실상사 중심으로 생명평화 운동하던 시절부터.. 중국 홍차도 같이 몇 개 보내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 것부터 마셔보고. 

하동 홍차. 국내산이다. 티백으로 되어있다. 맛은 엄청 순한 느낌이다. 일단은 무난하다. 좀 더 마셔보면, 맛 차이가 느껴질 것 같다. 

점심 잘 안 해먹고, 대충 먹는데.. 마침 베트남 쌀이 있어서, 간만에 볶음밥. 버터로 볶았고, 통마늘 넣고, 참치액젓도 조금 넣었다. 쌀은 담백한 느낌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쌀 자체의 맛이 없다. 그야말로 그냥 쌀. 이게 계속 먹다보면, 무미의 맛이 좀 더 입에 맞을지도 모르지만, 마침 직전에 아주 좋은 쌀을 먹어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아련한 기억이지만, 아주 예전에 '정부미' 먹었던 맛. 베트남 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정한지 오래 되어서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그렇다고 태국과 베트남에 갔다올 수는 없고.) 간을 좀 더 쎄게 하면 좀 더 먹을만한 맛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 쌀 도착했다. 조선향미는 다 먹었다. 제목 그대로 향기가 인상적이었고, 밥맛도 아주 좋았다. 고시히카리 먹은 본지 몇 년 되는데, 고시히카리는 잊어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기억으로는, 고시히카리가 더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좀 더 뒤에 먹어볼 계획이다. 베트남 쌀은 us 1등급이다. 예전 파리 살 때, 베트남 쌀도 종종 먹었는데, 비싼 게 맛있었던 아주 아련한 기억만이. 사실 태국 쌀을 좀 먹어보고 싶었다. 일단 제일 비싼 게 베트남이라서, 그것부터. 나의 박사 과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게 태국 쌀이었다. 석사 논문 쓸 때, 태국 쌀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석사 논문이 점수를 왕창 잘 받아서, 박사 과정 진학 때, 면접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패스. 그 후로 특급 대우 받으면서, 편안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그리고는 실제로 태국 쌀을 먹을 기회가 없었다. (태국 아직도 못 가본. 베트남에는 2년 전.)

농업 경제학은 작년 이맘 때쯤 초고를 끝냈는데, 에디터가 바뀌고, 이래저래 출간이 늦어졌다.

부재지주와 농지법 문제 그리고 농업의 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가 최종결론이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두 가지 모두 그 사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될 거야, 그렇게 한 얘기인데.. 뭐, 결국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방향의 논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부는 여전히 그냥 대충대충 뭉개고 가는 것 같다.

청소년과 농업이라는 주제로 정리한 초고를 다시 손을 볼까, 아니면 아예 새로 쓸까, 고민을 시작했다.

농업이 워낙 인기가 없는 분야라서, 다른 거 같았으면 이전 버전도 출간하고, 여력 있으면 또 새로 쓰면 되는데.. 농업은 진짜 맨땅에, 아니 아스팔트에 고추씨 뿌리는 것과 같아서, 딱 한 번의 기회.. 그런 수 밖에 없다.

지금 내 맘 같으면 '지구 위기 시대의 농업' 정도의 컨셉으로 환경, 생태 그런 얘기의 연장선에서 농업의 위치 같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후배들이 뜯어말린다. 절대 안 나간단다..

몇 년 전에 사회적 경제 다룰 때에는.. 그때도 다 뜯어말렸는데, 나는 기본은 할 자신은 있었다. 다행히 그 책은 선방을 해서, 체면치레는 하게 되었다.

이래저래.. 고민 중이다.

농업 경제학, 초고 막 끝났다. 하이고..

이걸 누가 보겠다고 이 고생이냐 싶지만, 그래도 쓸 때에는 그런 생각들은 잠시 접고. 나도 머나먼 여행을 떠난다는 가벼운 마음을 가져야 책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는다. 웃기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인상 쓰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앞으로 고칠 생각하면 또 뒷골이 빡빡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초고 마무리..

몇 달 있다가 고칠 생각이다. 출간은 코로나 피해서 내년에나 하게 된. (사람들 코로나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