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원목도마 선물이 왔다. 농업이나 사회적 경제는, 가끔씩은 뭔가 얻어걸리는 게 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전부는 아니다..

http://www.ikse.or.kr/

어제 간만에 100분 토론 한 번 볼까 했다가 한일 초계기, 기분 팍 잡쳐서 채널 그냥 돌려버렸다. 예타면제 때문에 정권의 향방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중요 시점에, 이 무슨 호랑이 담배 먹는 얘기인가 싶었다.

누가 한국 언론에 대한 불만이 없겠냐만은, 사실 예타 건은 좀 그렇다. 이렇게 한다고 진작 작년 하반기에 발표가 다 났다. 연말에 발표하는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도 다 나왔다.

의미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사실 그 때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맞다. 사실 이 문제를 추적한 집단은 한국에서는 경실련이 유일하다 (경실련 만쉐이!)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은 명분과 실익이다. 명분이 있느냐? 명분이 없다면 실익이 있느냐?

그걸 고전적인 기준으로 따질 때 기술적 용어로 feasibility라고 부른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따져본다. 수소차의 예를 들어보자. 수소차는 기술적 타당성은 애매한데, 경제적 타당성은 약하거나 거의 없다. 사회적 타당성은? 이건 꽝이다. 지금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수소 스테이션 생긴다고 민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입장 바꿀 거다. 가장 비슷한 게 농협 개혁이다. 원칙적으로 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좀 빼달라고 한다. 지역 농협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적인 것 빼면 시체인 국회의원에게 농협 개혁안 좀 하자고 했더니, 술 한 잔 마시자고 하고.. 결국 자기는 좀 빼달라고 했던. 사회적 타당성의 현실이다.

예타 면제는 사업 검토의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가자는 얘기다.

물론 경제적 타당성이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bp 분석 결과가 나쁜 데도 내가 반대하지 않은 일이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의 지하철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 이건 이익이 수치로는 거의 안 나온다. 그렇다고 이걸 안 하는 게 맞느냐? 나는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이건 명분이 없는 일이다. 만약 한국당이 이런 걸 했다면? 그야말로 야당 시절에 난리쳤을 일이다. 지금은? 그 때 없는 명분이 지금이라도 생기지는 않는다.

실익은?

과연 경제가 살아날까? 그것도 잘 모르겠다. 경제에는 매몰비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그렇다.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익도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KDI 원장하고 작은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좀 봐주라는 거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그 때 생각이 난다.

선진국이라는 게 그렇다. 명분이 없으면 실익도 안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게 선진국이다. 명분이 없어도 실익이 생길 수 있는 것, 그게 개도국이다.

선진국 시대에 개도국 행정, 그렇게 이해하면 이 예타면제는 명분을 잃는 것은 확실하고, 실익도 사실은 불투명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05824

우리는 에너지 트렌드에서 이미 oecd 국가랑 많이 다른 곳으로 왔다. 우리가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딴 곳으로 갔다. 토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던 토건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른 곳으로 간 거다.

나는 엄청 좌파라고 하거나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한국에서만 그렇다. 독일이나 스웨덴 아니면 덴마크에서 나 정도 온화하게 얘기하면, 중도 우파 정도로 분류된다.

내가 하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eu 스탠다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한국에서 하면, 빨갱이라고 부른다.

나는 북한 정서적으로 안 좋아한다. 나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친북좌파라고 하면 너무 좀 이상하다.

상관 없다. 그냥 나는 내 길 갈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궁금하다. 우리는 왜 선진국들의 이런 보편적 흐름과 자꾸 더 멀어지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외국도 많이 가고, 별거별거 다 보고 온다. 심지어는 자기네들 자식도 어지간하면 외국 가서 공부한다. 정보와 문화의 흐름에서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원전을 좋아하고, 토건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게 늘 궁금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

https://news.v.daum.net/v/20190128204513871?rcmd=rn&fbclid=IwAR2n7SuslqiZcFpJnESC8qNlZONd5xk3yxJx1o7bKgQBylLfnmz-Ysbazf8

https://news.v.daum.net/v/20190128115440618?fbclid=IwAR3EcYDdlBvAz6n3lvgPVuzSFg7IcMHtKfJxD5XZoERsIUwqA115ye8qHMU

지난 대선 때 내가 직접 챙긴 주제는 별로 없다. 사회적 경제 정도는 좀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좀 해볼까 했더니, 지랄들을 해서 그냥 내버려두었다. 결국 별 공약 안 나왔다 ㅠㅠ. 에너지부 독립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사라졌다. 아직도 누가 그걸 치웠는지는 잘 모른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다들 정신 없어서..

몇 년간, 아니 몇 십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소감으로는.. 탈원전을 포함한 복잡한 에너지 문제는 결국 박정희 시절의 동력자원부처럼, 별도의 에너지 부서를 만드는 게 유일한 방안인 것 같다. 지금 에너지 문제는, 촛불집회와는 아무 상관 없는, 그냥 순수 '아사리판'이다. 일상이 전쟁터가 되었는데, 이렇게 무질서한 전쟁은 처음 본 것 같다.

(지난 가을에 조명래 선생이랑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다.) 환경부 장관이 조명래 선생이다. 알고 지낸지도 오래 되었다. 대부분은 같은 편 먹고 논쟁을 했었는데, 노무현 때 기업도시 논쟁할 때에는 반대편에도 섰었다. 맞은 편에서 부딪히니까, 좀 어색하기도. 공적인 자리 말고도 사적으로도 좀 안다. 워낙 오래된 사이.

환경부에서 나온 미세먼지 대책 보고 좀 얼척이 없었다. 뭐, 거기만 얼척 없는 건 아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나오는 자료들, 대부분 얼척 없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죽 잘 알겠느냐, 장관도 환경 전문가다, 이런 택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막 뭐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환경성 질환과가 환경부랑 나랑 논쟁하면서 생겨났고, 미세먼지 개념도 그런 논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환경성 질환이라는 개념은 2004년 민주노동당 총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개념이고.

블로그는 몇 년째 파리 날리는 중이다. 한참 때 5천 명에서 만 명 정도가 왔었는데, 요즘은 쥔장이 아이들 둘과 함께 해탈의 장도를 걸어가느라. '임시연습장'이라는 이름을 '임시해탈기'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순전히 이게 내 성격이 더러워서 생기는 일인데.. 핫한 얘기를 트렌디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별로 재미 없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얘기를 결국 공론장 한 가운데로 끌어내서 핫하게 만드는 것, 그건 재밌다.

책 처음 내고 얼마 후에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 때 주제가 미세먼지, 피엠텐이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20대 얘기도 결국은 여기서 태풍의 중심까지 밀어넣는데 성공하였다.

요즘은 직장 민주주의, 회사 안의 약자들의 얘기가 점점 태풍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정작 나는, 아주 평범하게 - 그래서 특목고 따위는 갈 것 같지 않은 - 버림받을지 말지, 그 중간에 있는 10대들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다. 요즘 누가 10대에 관심 있어?

그 말이 맞긴 하다. 대한민국이 10대에 관심 있었던 것은 딱 한 번, 영화 "행복은 선착순이 아니쟎아요 나왔을 때.."

그래서 그냥 임시연습장을 유지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된 존재를 무대 위에 올려세워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을 나의 역할로 다시 설정.

파리 날리는 것, 생각해보니 그게 나의 본질이기도 하다. 나는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으로 걸어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를 연구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화려함, 그서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동네의 얘기다.

이 생각이 문득 들었었다.

본격적인 직장 민주주의 책을 왜 내가 처음 쓰게 되었는가?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경제학 전공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의도 근처에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왜 내가 처음 쓰게 된겨?

에고, 파리날리는 나의 운명..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블로그 제목은 당분간 계속 '임시연습장'.. (그래도 '파리날리 연습장'이라고 하면 웃기기는 하지만 좀 슬플 것 같다.)

** 결국 '파리날리 연습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왕 파리 날리는 거, 웃기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