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을에 조명래 선생이랑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다.) 환경부 장관이 조명래 선생이다. 알고 지낸지도 오래 되었다. 대부분은 같은 편 먹고 논쟁을 했었는데, 노무현 때 기업도시 논쟁할 때에는 반대편에도 섰었다. 맞은 편에서 부딪히니까, 좀 어색하기도. 공적인 자리 말고도 사적으로도 좀 안다. 워낙 오래된 사이.

환경부에서 나온 미세먼지 대책 보고 좀 얼척이 없었다. 뭐, 거기만 얼척 없는 건 아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나오는 자료들, 대부분 얼척 없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죽 잘 알겠느냐, 장관도 환경 전문가다, 이런 택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막 뭐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환경성 질환과가 환경부랑 나랑 논쟁하면서 생겨났고, 미세먼지 개념도 그런 논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환경성 질환이라는 개념은 2004년 민주노동당 총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개념이고.

내가 미세먼지에 대한 책으로 데뷔를 했다. 2005년.. 피엠텐 정도로 부르던 시절이었다. 지금 정부에서 사용하는 많은 개념과 틀이 그 시절에 책 나오고 논쟁하면서 정립된 게 많다.

조명래 선생이랑 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환경부 장관이라고 해서 환경 전문가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게다가 미세먼지 전문가니 얼마나 잘 알겠느냐.. 이건 좀 황당.

수소차 예산이 미세먼지 예산으로 잔뜩 들어가 있고, 주 감축 수단이 수소차라고 해서 내가 환경부 대책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위에서 그냥 꽂아넣은 거라서, 장관이라고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잘 못 되어 있다.

왜 이렇게 허당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필요하면 누구, 누구, 누구, 요렇게 잘못한 것이다, 알려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냥 입다물 생각이다. 애 보면서 감당하기에는 논쟁 스케일이 너무 커진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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