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보건의료 분야 소요재정 및 재정 방안 (문재인)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1) 보장성 강화 목표

- 외래: 60% 중반대인 현행 수준 유지

- 입원: 2010년 기준 64% → 90%(OECD 평균 입원진료 보장률 수준)

- 각종 비보험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으로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소득계층별 연간 200∼400만원(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인 현행 본인부담 상한을 2017년까지 소득계층별로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2013년 하위 50%, 2015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도입되었지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아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효과 미흡

=> 2017년까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총 보장률(입원, 외래, 의약품)은 70% 후반대로 OECD 평균에 미달(OECD 평균 85%)

※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 극히 미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 목표치를 80%로 제시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 2013년 2.2조원 ∼ 2017년 12.2조원 추가 재정소요, 연 평균 8.5조원

※ 2012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을 80%까지 향상시키는데 연 평균 7.3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간병, 각종 비급여의 급여화 등 포함). 총액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의 소요재정과 거의 일치함.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1) 2013년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1년치의 절반

2) 2013년 하반기에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 선택진료비 급여화, 2014년 치료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2015년 진단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

각 부문별로 급여화 조치로 인한 수요 증가는 가격탄력도 -0.1을 적용하여 반영

3) 2013년 하반기에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2016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에 대해서 각각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4)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무이자 대출(대출 이용률 20% 가정)

- OECD 평균 건강보험 총 보장률: 85%(입원은 90%)

- 우리나라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63%(입원은 64%)

◦ 가계 파탄 원인: 실직 29%, 수입 감소 22%, 의료비 18%(보건복지부, 2011)

◦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 가구’ 규모: 40만 가구(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 OECD 평균은 0.68%)

-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7만8천원(2011년 기준)

-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현황: 전체 가구의 80% 가입, 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0만원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1)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방안

- 국고지원 증액: 2013년부터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20%), 2017년까지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인상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 상위 10% 고소득층 추가 부담): 2013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 2014년부터 종합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족 재정은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충(2014년부터)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2013∼2017년 연 평균)

- 국고지원 추가 수입: 연 평균 3.6조원

- 부과체계 개편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9조원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0조원

◦ 2.0조원 중 1.2조원은 국민 부담 보험료, 0.8조원은 사용주 부담 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당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 인상액: 월 평균 5,100원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1만1천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 건강보험 하나로 추계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증액’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3.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 비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vs.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은 고액의료비 환자 중 15%는 살리고, 85%는 방치하는 정책

박근혜 후보의 건강보험은 ‘15%짜리 건강보험’, 문재인 후보의 건강보험은 ‘100%짜리 건강보험’

나는 꼽사리다, 막방을 준비하며

막방이라는 말을 쓰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다. 어쨌든 모든 시작하는 것에는 끝이 있는 법, 우리도 이제는 마지막 방송을 준비해야 한다. 나꼽살팀은 7명이 한 팀이다. 출연진 외에, 뒤에서 도와주시는 황덕창 작가, 팀 매니저 역할을 해주신 배영란씨 그리고 녹음 엔지니어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스탭이 더 있다.

한 회분 제작에 보통 4주 정도가 걸린다. 처음 주제 정한 다음에 게스트 섭외 여부와 질문지 작성 등, 평균 4주 정도를 쓴다. 보통 이 정도 내용이면, 공중파 기준으로 3팀 혹은 4팀 정도가 붙을텐데, 그냥 우리는 몸빵으로 다 때우면서 왔다. 이미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제작진의 피로도가 극으로 달했고, 요즘은 거의 한계 상황이다. 나도 도저히 이렇게는 더 못 버티겠다고, 출산으로 제호를 바뀌면서 방송 기획을 선대인에게 넘겼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안철수 캠프에 합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방송 기획과 섭외 등을 다시 내가 맡게 되었다.

일정을 살펴보니, 대선 이후의 화요일은 크리스마스이고, 그 때 녹음하면 공개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대선 전주 방송을 막방으로 하기로 했고, 이게 12월 11일이다.

지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선대인이 처음 대안 경제방송 만들어보자고 했던 순간이 기억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멀리 왔다. 김용민 총선 출마한 이후, 선대인 안캠 합류 이후, 누가 봐도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때가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우리는 방송 기간 내내 가족처럼 지냈다. 매 방송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만, 어쨌든 임기 웅변과 몸빵으로 넘어간 것이고.

나꼽살 지방 버전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 때쯤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를 놓고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기획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꼽살 대구편, 나꼽살 부산편,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순전히 내가 게을러서.

미화 누님과 일년간 방송을 같이 했던 것, 선대인과 매주 만난 것, 김용민이 얼마나 착하고 실력있는 인간인지 알게 된 것, 이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최고의 스탭들과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우리 일정상, 대선 앞이라고 해서 별도의 호외 방송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11일 방송에서 투표 참여 독려와 우리끼리의 조촐한 방송 정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경제 전문방송으로, 정말 이 정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우리도 잘 몰랐었다. 회당 300만명에서 400만명이 듣는데, 그 정도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다. 어쨌든 매주, 펑크내지 않고 간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 선대인이나 나나, 범생이들이라서, 숙제 내라면 하여간 제때 제때 내는 거, 그런 건 잘 한다. 그거 말고는, 사실 별로 잘 하는 건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 나꼽살 막방이 현업 경제학자로서는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문에 주기적으로 쓰는 칼럼은 벌써 연초에 정리했다. 나머지 일들도 조금씩 덜어내는 중이었고, 이제 남은 일은 거의 없다. 그 동안 관여하던 단체에서 하던 일들도 정리했고, 이제 남은 건 경제 대장정 시리즈의 남은 책 몇 권 정도. 쉬엄쉬엄, 가끔 밀린 경제학 책 내는 정도, 그렇게 경제학자로서의 나의 사회적 역할을 정리하려고 한다.

한미 FTA나 새만금 같은 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결국 마음에 남는다. 우리 시대에, 내가 주도해서 했던 큰 싸움에서, 나는 대부분 졌다. 그게 나의 한계이고, 나의 실력은 거기까지이다. 이기고 물러설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게 삶이다. 벌써 전에 내려놓고 싶었지만, 어쨌든 나꼽살 막방까지는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틴 것이다.

나의 싸움은 졌지만, 경제학자로서는 과도한 영광을 누렸었다. 나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지만, 중요한 싸움을 이기는 편을 정말로 소망했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이제는 가슴 속에만 남게 될 것 같다. 세상을 몇 사람의 힘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들기에, 마음만은 편하다.

막방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12월 방송은 어떻게 진행할지,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중이다. 이젠, 정말로 막방 준비.

이 방송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것 중 하나가 경제 콩트였다. 내부에서 몇 번 얘기는 나왔지만, 너무 정신 없어서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짧게라도 시도해 볼 수 있었으면, 사람들에게 경제를 좀 더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포맷 실험이 되었을텐데, 그건 못했다.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한 것은 학부 2학년 때였고, 정말로 경제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학부 3학년 때였다. 그 때 대학원에 가야겠다고 처음 생각했다. 20년이 넘도록, 경제학만 하고, 경제학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내놓는다고 생각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 이상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몇 달 전부터, 나꼽살팀은 완전 방전에 기진맥진, ‘완주’라는 단어가 멤버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성과나 평가,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은 완주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여가, 완주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완주가 눈 앞에 보인다. 그러니 또한 기쁘다.

이번 대선, 시대의 전환점이다.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녹색당>에서 일하는 김현입니다.

그 사이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충남 홍성에서 <녹색당>이 또 한 번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총선에서 2%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현행 정당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창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당원들을 더 만나고 지역과 소통했던 과정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녹색당>은 2% 이만 등록취소 조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달 10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위헌소송을 제청하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창당대회를 치룬 것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무척 환영할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2% 미만 등록취소(정당법 44조)는 서울행정법원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헌재도 위헌 판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정당법41조, 그러니까, 등록 취소된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 금지의 위헌여부입니다.

<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인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듯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녹색당>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지난 재창당대회 때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당원들은 <녹색당+>를 선택했습니다.

‘녹색당’이라는 명칭을 살리면서 여러 의미가 있는 ‘+’라는 부호를 하나 덧붙인 것입니다.

사전에 선관위에 공개적인 질문을 통해 기호나 부호 등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재창당 즈음, 선관위는 <녹색당+>는 <녹색당>과 동일명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정당 등록 접수가 각하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지난 6개월간 재창당을 위해 준비한 것을 생각하면, 일단 정당등록 후에 싸워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한 발 물러서서 <녹색당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녹색당>이라고 읽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동일당명 사용 금지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헌재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녹색당>이라는 명칭을 되찾을 수 있지요. 헌재의 빠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재창당과 당명 이야기로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녹색당>의 사무처장을 맡게 된 것도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안 사무처장 직을 맡았던 하승수 전 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자리를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사무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고,

당원들과 당내 주요한 분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부담을 덜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큰 조직에서 중책을 맡는다는 무게감은 저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녹색정치를 희망했던 분들의 기대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못 하는 일이 있으면 질책을, 잘 하는 일이 있으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드린 편지가 너무 재미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새만금 특별법 법안 원문

190243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새만금 의원.hwp

남경필ㆍ강동원ㆍ강석호강창일ㆍ고희선ㆍ권성동권은희ㆍ길정우ㆍ김관영김기준ㆍ김기현ㆍ김도읍김동완ㆍ김상민ㆍ김상훈김선동ㆍ김성곤ㆍ김성주김세연ㆍ김승남ㆍ김영록김영우ㆍ김영주ㆍ김영환김용익ㆍ김우남ㆍ김윤덕김장실ㆍ김재경ㆍ김재원김종훈ㆍ김춘진ㆍ김태원김태흠ㆍ김한표ㆍ김 현김현숙ㆍ김현미ㆍ김회선김희정ㆍ나성린ㆍ남인순노영민ㆍ노웅래ㆍ노철래류지영ㆍ문재인ㆍ문병호민현주ㆍ민홍철ㆍ박근혜박남춘ㆍ박대출ㆍ박민수박민식ㆍ박상은ㆍ박성호박수현ㆍ박영선ㆍ박완주박인숙ㆍ박지원ㆍ박홍근배기운ㆍ배재정ㆍ변재일부좌현ㆍ서기호ㆍ서병수서영교ㆍ손인춘ㆍ송광호송영근ㆍ신경림ㆍ신경민신계륜ㆍ신동우ㆍ신성범신의진ㆍ신장용ㆍ신학용심윤조ㆍ심학봉ㆍ안규백안홍준ㆍ안효대ㆍ양승조여상규ㆍ염동열ㆍ오제세우윤근ㆍ원유철ㆍ유기준유기홍ㆍ유성엽ㆍ유승민유승희ㆍ유인태ㆍ윤관석윤영석ㆍ윤후덕ㆍ이강후이군현ㆍ이명수ㆍ이목희이병석ㆍ이상민ㆍ이상직이언주ㆍ이용섭ㆍ이원욱이윤석ㆍ이이재ㆍ이인제이재영ㆍ李宰榮ㆍ이종걸이종훈ㆍ이진복ㆍ이찬열이채익ㆍ이철우ㆍ이춘석이학영ㆍ이해찬ㆍ이헌승이학재ㆍ인재근ㆍ장병완장윤석ㆍ전병헌ㆍ전순옥전정희ㆍ전하진ㆍ전해철정갑윤ㆍ정두언ㆍ정몽준정문헌ㆍ정병국ㆍ정성호정세균ㆍ정수성ㆍ정우택정의화ㆍ정진후ㆍ정희수조경태ㆍ조현룡ㆍ주승용주호영ㆍ진성준ㆍ진 영최규성ㆍ최동익ㆍ최민희최봉홍ㆍ최원식ㆍ최재성최재천ㆍ추미애ㆍ한기호한선교ㆍ한정애ㆍ함진규홍문종ㆍ홍일표ㆍ홍지만황영철ㆍ황우여ㆍ황주홍황진하 의원(172인)

내 이름은 새만금 해수유통

우리나라의 생태운동의 큰 출발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반핵, 하나는 새만금. 뭐, 크게 보면 그렇다.

새만금 개발파는 언제나 멋진 그림을 그렸고, 조감도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참, 멋진 그림들을 그렸다.

그러나 우리는 늘 꼬질꼬질했다. 언론은 늘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근본주의자, 고리타분한 인간, 그렇게 몰아붙였다. 뭐, 꼬질꼬질한 건 맞다. 우린 늘 돈이 없었고, 우리를 치장할 줄도 몰랐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아내와 만난 건, 새만금 때의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새만금 방조제에 아내가 올라가던 때의 일이다.

아내가 삭발을 했다. 정말 예뻤다. 나는 그녀가 그 정도로 살벌하게 에쁜 줄 몰랐다. 그러나 삭발을 하고 나니, 정말로 눈이 부시도록 예뻤다. 그래서 예쁘다고 그랬다. 아내는 내 말을 곡해했다. 삭발한 순간도 예쁘다고 해주는 남자… 물론 난 그렇게 화사하고 멋진 남자는 아니다.

어쨌든 아내는 그렇게 삭발을 하고 새만금 방조제로 올라갔고, 그 위에서 물대포를 맞았다. 내가 아내에게 선물로 했던 핸펀은 바다물 속에 풍덩했고, 가방도 바다 속에 풍덩.  

뭐, 다친 데 없으면 되었다. 그러나 바다 위 방조제에서 활동가들에게 물대포를 쏜 것은 살인행위이다, 그걸 내가 잊지는 않는다. 아무리 삭발한 활동가라도 그냥 물에 빠지라고 물대포를 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겠나.

나는 그 삭발한 활동가와 결혼했다. 그리고 우리는 9년을 살았다. 아이가 안 태어나서 참 맘 고생 많이 했는데, 올 여름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중간에 새만금과 관련된 사연도 많다.

어쨌든 사람들은 생태운동이라고 하면, 꼬질꼬질하고 꾀죄죄하다는 이미지를 덮어 씌우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옛날 사람처럼 몰아붙인다. 반대를 위한 반대주의자, 그렇게 해놓은 이미지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결혼을 했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나름대로는 재밌게 산다.

세련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아름답게는 산다.

오늘 블로그 이름을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바꿨다.

이 문제에는 해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양보했다.

마치 해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이는 사람들과 지난 10년 내내 싸웠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새만금 해수유통이다. 그 때 아내가 20대였다. 20대 여인이 삭발하고 새만금 방조제에 올라가던 순간, 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그녀를 사랑했다.

어정쩡하게 새만금 개발하자고 다시 나서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듯, 가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적들의 수괴, 새누리당은 남경필이고, 민주당은 박지원이다.

니들이 죽나, 우리들이 죽나, 지금부터 전쟁이다.

4대강 돈은 다 빨아먹었고, 4대강 후속 사업은 국회 통과가 어려워보이니까, 이번에 눈을 돌린 게 새만금이다.

새만금 찬성하면서 토건 문제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된다.

내 블로그 이름은 오늘부터 ‘새만금 해수유통’이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안철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

나는 정책만 가지고 판단한다. 오랫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내 삶에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현역 경제학자로는, 이번 대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어쩌면 공개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마지막 순간일 것 같다.

아주 솔직하게,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장점만큼 단점도 명확해서, 참 선택하기 어렵다. 그냥, 난형난제라고 하는 게 정말로 솔직한 내 심경이다. 박근혜라는 존재의 절체절명적 상황이 아니었다면, 누가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모범생이라, 주어진 질문지에 ‘답 없음’이라고 쓰고 수험장을 나설 만큼 배짱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일단은 아는 만큼 쓰고, 또 그리고도 더 쓰고, 선처를 기다리는… 그렇게 살았다. 난 늘 그렇게 비겁하게, 답안지를 제출하는 사람이다.

fta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마찬가지다. 50보 100보, 어차피 이걸로 기준선이 나오지는 않는다.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진짜로 대동소이.

결정적으로 내가 안철수가 나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금융 공약을 보면서 갖게된 생각이다.

몇 가지 장식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내 생각에는 해체하거나 말거나, 본질적인 것은 그런 건 아니다. 만약 금융 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과는 다른 층위의 고민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간단히 말해서, 금융위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그리고 다시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건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아무 변화도 안 생길 허위 프레임에 관한 일이다.

일단 기계적으로 지금 안철수안이라면…

제일 신나는 건 모피아들이다.

박정희 때에도 EPB와 재무부로 나뉘어서 그 사이에 견제가 있었고, 위계상으로는 EPB가 상위 기구였다. 이제는 너무 유명해진 모피아라는 단어를 만든 것들도 EPB 사람이고, 재무부 견제하는 의미로 쓰인 용어이다.

지금 안철수안대로 가면, 예전의 재무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도 갖고, 보너스로 여기에 더해서 예산 기능까지 다 갖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모피아 만세, 그런 게 생긴다. 박정희 유신 경제보다 더 이상한 경제 통치 체계, 금융 관리체계로 가게 된다.

그리고 몇 년 지나 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시 금융 정책 기능을 또 떼어내, 그 이름이 뭐든 금융위 같은 것을 다시 만들자고 하고, 그걸 개혁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금융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시민의 결정권, 그런 건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이상, 제대로 얘기해볼 공간도 없게 된다.

기타 등등… 여기서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와, 본질적으로는 무엇이 금융 민주화인가, 이자율 등 금융 자체에 대한 건 대선에 설령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된다.

이건 기술적인 얘기이고…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중대한 결정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잘못이 있다고 얘기할 과정도 없고, 반대 의견을 수렴할 과정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 공약의 내용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 캠프라는 이유로 또 다시 반복되는 것…

그건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아니다.

간단한 공청회 몇 번 하거나, 하다못해 peer group review 해보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드나?

질문을 해본다면, 명박 시대에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은행에 넘겨준 외환은행 어떻게 할 것인가, 멀쩡했던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쪼갈라 놓은 것,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답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게 금융 공공성 혹은 금융 민주화의 1번 질문이다.

2번 질문은, 이자율과 환율에 관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금융 자체의 문제로 순서를 매겨나가면 답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런 누구나 알고 있는 명확한 질문들이 있는데, 금융위 어찌할까, 그게 바로 모피아 프레임 아닌가? 엉뚱한 질문 던져놓고, 이게 개혁이다, 서로 논쟁하는 것, 그건 모피아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판단을 해야 하고,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기준을 금융 민주화로 잡았었다.

안철수는 영웅이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는 하늘이 낸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부정하지 않겠다. 어쨌든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 준 사람이 안철수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웅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든, 성공하기를 빈다.

그가 통합후보가 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

이게 그의 공약을 보고, 경제학자로서 내가 생각한 것이다.

고용상 정치차별금지법

일명 연령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인권위에서 만들어질 때, 나도 자문그룹으로 참여를 했었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기업체 같은 데에서 사람을 뽑을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불법이다. 예를 들면 특정년도 졸업생을 명기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약간 손해를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옳기 때문에 법안은 무난하게 만들어졌다.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는 최소한 연령에서는 그렇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요즘 이런 생각을 종종 한다. 나는 좌파로 살아왔고, 내가 좌파라는 사실을 감춘 적도 없다. 한국에서 진보냐고 물으면 30% 사람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좌파냐고 물으면 2% 정도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알고 있다. 이 2%, 이건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자이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니라, 대놓고 하는 차별이 많다. 많아도 정말 많다.

그러나 이건 내가 내린 판단에 대한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묵묵히 짊어지고 살았다. 나는 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차별도 그냥 감수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런 질문을 요즘 해보기 시작했다.

한국의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같은 양심의 자유를 허용한다. 내가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한에서, 좌파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요즘 기업체나 공기업 같은 데에서 하는 면접 같은 거, 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진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을 아예 취업 과정에서 배제시키고자,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근데 이거… 헌법 위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노동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인사 조치한다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다.

진보성향을 가진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한 면접 관행, 이게 위헌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헌법은 그걸 보장하고 있는데, 지들이 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되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벌을 이유로 차별해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상을 이유로, 차별해도 안 된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발전의 방향이다.

우리 경제의 다음 모습은 다양성이다. 우리가 요즘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를 만든 나라들의 또 다른 힘은 바로 이 다양성에서부터 나온다. 미래 경제의 한 축이 다양성이다.

박근혜가 얘기하는 국민대통합이라는 것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건 구시대 경제 패러다임이다. 더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자꾸 통합이라고 묶으면, 새로운 변종과 혁신을 지체시키게 된다. 궁극적으로 박근혜의 경제가, 뭐라고 디자인하든, 미래 경제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유 없는 차별을 자꾸 줄이고, 그 안에서 공동체적 연대의식 같은 걸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와 사상의 이유로, 취업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기업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 혹은 경제 관료들인 모피아들이 은근히 뒤에서 협박하는 것, 이건 위헌 아닌가?

나는 그 불이익들을 그냥 받았다. 그러나 나와 같은 판단을 했을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파라는 이유로 혹은 진보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 능력이 적합지 않다거나, 조직내 의사결정을 저애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처음부터 걸러내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잘못된 관행이다. 그건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좌파 비율이 10~15% 정도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2%만이 좌파라고 대답하는 것, 그건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얘기이다.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많지만, 양심의 자유 때문에 차별받는 건, 그건 좀 아니다 싶다.

연령, 성별, 지역, 학력 그런 차별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한국이 발전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 혹은 정치적 선택에 따른 차별, 이것도 우리가 유지해야 할 미래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고용상 정치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무슨 권한으로 공공연하게 제한하는 것을 정당하게 보는 것인가? 나는 우리 안에 몸에 밴 차별 관행을 하나씩 줄여다나가면서, 더 많은 다양성을 시스템이 확보하는 것, 그게 미래 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꼽살의 미래는?

선대인과 ‘나는 꼽사리다’ 방송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간다. 경제 대안 미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선대인의 열정 아니었으면 이 방송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 나는 원래 좀 게으른 종류의 인간이라, 묻어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방송을 선대인 방송이라고 그러는 거다. 처음 만들자고 한 사람이 선대인이었으니.

어쨌든 나꼽살은,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작진들은 성공한 방송으로 평가한다. 나름대로는 보람도 있고, 만드는 과정이 재미도 있다. 보통 한 방송을 만드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 처음 아이템 고르고,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잡고, 섭외가 필요한지 판단을 한다. 처음 얘기 나와서 기획을 시작해서 방송 만들어질 때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우리는 7명이 한 팀이다. 작가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다. 지금 나꼽살팀의 피로감은 극한에 몰릴 정도이다. 늘 몇 개의 방송이 기획 중에 있으니, 방송 중의 긴장감은 물론이고 기타 업무로 누군가 쓰러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게다가 스탭진은 일종의 자원 봉사 형식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계도 별도로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든 얼마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담이라도 덜어주고 싶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 끌고 왔다.

물리적으로 대선 이후에 더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도 이미 오버 차지인 셈인데, 대선 날만 보면서 그냥 달려온 거라서 그렇다. 설날, 추석, 그럴 때에도 쉬지 않고 온 거라서, 이미 무리이다.

실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막방을 대선 전에 하느냐, 대선이 지나고 하느냐, 그 정도 문제이다. 나는 대선 전 마지막 방송을 막방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누군가 쓰러진다고 해도, 책임지기가 좀 어렵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한 회분이라도 줄이는 게 유리하다.

어쨌든 이제 막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꼽살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조금씩 얘기를 시작해본다. 일단 과로고 오버 차지 상태이니까, 대선 끝나면 무조건 한동안 쉰다…

한 번도 우리는 MT를 가거나 전부 모이는 회식도 제대로 못했다. 대선 끝나면, 제작진 전부 일본 같은 데라도 가서, 그냥 쉬자… 요렇게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제일 좋고 부드러운 것은, 공중파에서 경제쇼 같은 형태로 주간 방송이 되고, 지역에서도 각 지역 버전으로 그렇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최적의 해법이다. 그러나 이건, 뭐 우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두 번째 방식은, 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벙커에서 계속 녹음하는…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물론 의미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

세 번째 방식은, 김용민이 대안 미디어를 차린다는 전제 하에서, 유사한 경제방송을 그 쪽에서 진행하는 것. 물론 역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나는 대선 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뒤를 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뭐, 이런저런 제약 조건들이 있으니까, 아직 뾰족한 다음 진로에 대해서 누구도 해법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독지가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런 독지가는 없다… 가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민들의 방송 같은 것을 만들고, 등등의 얘기들도 있다. 선대인도 많이 지쳤다. 방송 끝나면 아내와 세계 여행하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한다.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방송으로는 이만큼 성공한 방송을 또 다시 기획해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경제 주류의 목소리만으로는 견제가 어렵다. 기업과 모피아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균형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악으로 깡으로 끌어가기에는 이미 한계까지 왔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고민을 해보기는 하지만, 아직 마땅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블로그를 몇 번 갈아엎고 다시 시작한 적이 있다.

매 번 목적과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 블로그도 얼마 전에 리부팅한 버전...

아무래도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고,

그냥 친분 있는 분들만 쏙닥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흥미로...

어떤 분들이 이 블로그에 오시는지, 저도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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