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쟁..

언제부터 법인세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기본 변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조세피난 지역도 있고, 수많은 경제 특구들이 존재하는 지금, 법인세 1%든 2%든, 그 정도 비율을 자기네 생산 기지 이전에 핵심 변수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까? 

법인세 인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념이 되었다.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별로 그런 효과 분석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념에 의해서 내리자고 하는 게 이번 논란의 출발이라고 본다. 

해외 기업 유치는 애초에 핵심 변수가 아니었는데, 국회 통과하는 시점에 이게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사람들 바보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아무 거나 이유를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면, 요렇게 된 거라고 본다. 

1%를 내리든, 2%를 내리든, 해외 투자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그린 필드 인베스트먼트, 순수하게 생산을 위한 투자는 그런 것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 FDI 중에 양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는 기계적인 법인세율이 아니라 정치적 흐름, 제도적 추이 그리고 투자 관계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리쇼어링을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인세와 해외 기업유치는 영 택도 없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신규 자동차 공장들이 대거 미국으로 가야하는 지금, 누가 법인세 1% 혹은 2%를 내려준다고 한국에 오겠느냐.. 

논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걸 가지고 해야지, 택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마중물'이라는 둥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