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후진국..

'눈 떠보니 후진국', 이 표현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시기도 없다. 

선진국 경제에 최적은 없다. 많은 것을 타협하면서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더 좋은 상태가 있어도 갈 수 없고, 알아도 가지 않는 것이 선진국이기도 하다. 프랑스와 독일 시스템의 차이가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스웨덴과 미국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다.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경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선진국 경제가 아닌가 한다. 

지금 한국은 일부의 법조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적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최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후진국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제도가 만들어내는 경로의존성이 만든 현실적 균형, 그 위에서 불안하게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일부 엘리트가 언제든지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나라, 그게 후진국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라면, 한국은 지금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0450.html?_fr=mt2&fbclid=IwAR31iztK6bT0tdofqL605BVH7_iXU6beJkTu1aO4HbzzaPN1N8F2IQ5p3G4 

눈 떠보니 후진국 2…‘총 대신 법’으로 윽박지르는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