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문에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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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난리기는 난리다. 오세훈이 한 부동산 토론회 봤는데, 헛점이 좀 많기는 한 것 같다. 겨우 월세를 구했는데, 집 주인이 언제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사람. 사실 이번에 영향 받는 집은 40억은 넘어가야 할텐데, 40억 넘는 집의 월세는 얼마일까, 잠깐 생각해봤다. 

이번의 세제 개편은 너무 복잡해서, 나도 머리에 한 번에 담아두기가 어렵다. 공제액에도 차등이 있고, 공시지가와 실거래에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모수를 뺄 때에도 기준이 제각각이고, 남은 돈의 크기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데, 다시 실거주냐 아니냐, 집주인의 연령이 얼마나, 여기에 따라서도 비율이 바뀐다. 다 못 외우겠다. 어떤 세무사가 자기도 엑셀 돌려봐야 알 수 있겠다고 하는데, 진짜 이걸 일상 업무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식이 복잡하다. 

보수 쪽 세무사들이 하는 얘기도 좀 봤는데.. 표정은 엄청 진지한데, 0.4에서 0.5%의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20~30%짜리 변화로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웃음이 나왔다. 

하여간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보유세 기준은 1%다. 미국 많은 주의 평균 수치가 그 정도 된다. 1%의 보유세면, 50년 보유하면 집값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게 된다. 

집값이 10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합쳐도 0.9%를 넘기가 어렵다. 50억원인 경우, 0.4에서 0.7 정도 나온다니까, 미국에 비하면 못 미친다. 

나 같으면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외국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비교표 같은 것을 만들 것 같다. 

그냥 내가 보는 기준은, 그래서 보유세가 결국 1%를 넘는다는 거야, 아니야, 요 수치만 본다. 그냥 실거주의 경우, 비실거주의 경우, 요렇게 10년짜리 비교를 해서 핵심수치만 보여주면 될 일인데.. 

부동산 세금 정책하는 쪽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큰 돈을 엑셀 아니면 계산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해놓고, 총액 대비 비교하는 간단한 시뮬레이션 정도도 안 보여주는. 에라이. 

2.
얼마 전에 울산에 며칠 있었다. 한참 울산에 많이 갈 때, 마침 정자항이 붐이라서, 정자항에 작업실로 오피스텔 같은 걸 구하면 어떤지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다. 사는 건 아무 때나 되지만, 나중에 팔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전세라도 알아볼까 싶었는데, 그 후로 둘째가 많이 아파져서, 작업실은 무슨 작업실. 그랬다. 

신도시로 한참 각광받던 정자항이 요즘 마피로 난리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입지상 출퇴근 하기에는 좀 어정쩡하기는 했다. 울산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태풍 올 때 집이 흔들려.. 태풍 오면 집 흔들리는 건 부산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해운대와 울산의 정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잠시. 

울산에 며칠 지내면서 롯데 백화점 있는 남구 중심가에 있었다. 그 한 가운데 울산센트럴자이아파트가 있었다. 아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서, 몇 년 전에 식구들 데리고 휴가를 이곳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자이 1층에 있던 상가들이 엄청 복잡복잡해서, 몇 번은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었다. 그 상가들이 꽤 많이 비어 있었다. 울산의 번영로 주변도 이렇게 문 닫은 데가 많은데, 다른 데는 어떨까 싶었다. 

96년에 울산 번영로에 처음 왔었다. 그때는 이곳도 VOC 계통의 악취가 있었다. 공업탑에서 번영로까지, 그래도 울산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그때는 방어진은 진짜 여기가 시내가 맞나 싶을까 할 정도로 술집 몇 군데 빼면 정말 한산했고. 

울산 남구에서 부동산 뉴스 보면, 정말 저기가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다. 신도시로 날리던 정자항은 마피 남발이고, 남구의 번영로에도 빈 상가가 속출하고. 현대 중공업 갈 일이 있어서, 빵을 좀 사려고 현대호텔 뒤의 상가로 갔었다. 거기에 분명 파리 바게트가 있었는데, 없다.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슬픈 얼굴로..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남구나 현대중공업 앞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문득. 그런 걸 보면서 본 부동산 뉴스는, 서울 아주 일부의 일인데, 저 뉴스가 울산 등 이 동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가득가득. 

사실 경상도의 지역별 형편은 나도 잘 모르고, 그나마 좀 나은 게 나 혼자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울산 정도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와서 부동산 뉴스를 보니.. 우와, 마이크로의 마이크로 분석을 하는데, 그야말로 거리와 거리 단위 분석 정도는 해야 전문가 소리 듣는. 

저런 건 프랑스나 스위스에서도 본 적이 없고,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다. 미국 덴버에 한동안 있었는데, 부동산 뉴스는 정말 한 번도 못 본. 거기에도 덴버 구도심과 미국 전역의 중산층들이 몰려드는 신도시 그리고 배드 타운의 문제 등, 사람들이 애기하는 부동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저렇게 마이크로의 마이크로 단위까지 분석하는 건 좀. 

3.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에 가까울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그러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택 정책, 그냥 아무 것도 하지마라, 그 말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버벅거리면서 라디오 인터뷰 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주택 거래는 해봤나, 그런 생각이 문득. 뭔 장관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저렇게 아는 게 없나 싶은 느낌적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