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못 버틴다..

정부합동조사에서 스무명 나왔다. 아무래도 변창흠은 못 버틸 것 같다. 임기말까지 가는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나오는 거면 그때마다 우와.. 타격이 너무 심하다.

2008년 주공, 토공 합쳐서 lh 공사 만들 때에도 말 많았다. 이런 공사 자체가 택지개발촉진법, 택촉법 시절의 잔재다. 크게 보면 유신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원형이 되었던 일본의 주택공사도 지금은 도시재생공사 등 임대주택과 인프라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선분양 등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이상하고. 이제는 선진국답게, 주택 시장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논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주택 시장에 정부 힘이 너무 세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lh 공사만 공룡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