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식 재난 지원금..

민주당도 결국은 전국민 방식으로. 어제 황교안도 1인당 50만 원 했으니, 짧은 금액 조정 과정만 갖고 그렇게 넘어갈 것 같다. 황교안은 1주일 안에 준다고 했으니까, 소소한 금액 문제로 아주 길게 붙잡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조정이라는 시급성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해놓고 소득 상위군에 대한 세율 조정 같은 약간의 조정 외에는 별로 답이 없는 방식인데.

이게 재분배를 통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이 아니라 일시에 소비 시장에 돈을 쏘는 방식이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이 갈 때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기술적으로도 이 방식이 맞다. 이게 꼭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데, 너무들 이념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한 것 같다.

선택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익숙한 틀로 상황을 해석하려다가..)

그나저나 청와대가 이래저래 궁색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정당과 국회의원 욕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매일 지역구민을 만나고 현장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구중궁궐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 보다는 그래도 더 국민 목소리에 한 발이라도 가깝다. 그게 현실이고.

명박 초기에 청와대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얼리 버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바로 쇠고기 파동 나면서 정권 날려먹을 뻔했다. 청와대가 자기들끼리만 바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5774.html?_fr=mt1&fbclid=IwAR1IF7zTZGjSxrNuwyBPUqcT87oILo8b5EoNTtLFhBNjPQk0byMlyCNQu1M

민주당, 소득 관계없이 ‘4인 가족’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