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들, 왜 이래..

오락가락 황교안. 지금 청와대가 코로나 대응을 믿음직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좀 늦고, 우왕좌왕.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미래당 정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정말 단군신화의 보살핌이 아니었나 싶다.

명박, 근혜, 하여간 이것들도 행정은 어지간히 못 하던 피플들.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상하게 한국의 보수 쪽 인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 메르스 때 '중동 감기'를 가지고 호들갑이라고 되도 않는 쉴드 치다가 정권 날려먹는 계기를 맞게 되었었다.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이 좌우 문제는 아니라고 여러번 말했다. 황교안 쪽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치고 나가도 되는 문제였다. 뒤늦게..

어쨌든 정부안은 국회 통과해야 하니까, 황교안 쪽에서 기본소득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맞다.

지급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빨리빨리 쏴주는 게 긴급 대책인 건 맞다. 현금 쌓아놓고 지하경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행정에서 거르기 어렵지만.. 소득세 많이 내는 사람들은 소득 절반 가까이 그냥 세금으로 나간다. 일단 다 주고, 이걸 소득으로 잡기만 해도 상위 소득자들은 절반 가까이 자연히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다. 그걸 뭘 아낀다고 생난리를 치는..

그리하여 황교안이 하고 싶은 대로 국회에서 조정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지금의 황교안 위치라면 긴급 산업 정책의 조정, 국가적 우선 순위의 설정, 노동 측면에서의 고용에 대한 긴급 정책,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던지겠다. 그렇게 못 하는 건.. 한국의 보수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윤창현 같은 사람들 가지고는 절대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윤창현이 말이야 잘 들을테지만.)

코로나 경제 대책도 좌우 문제는 아니다 (독일 메르켈이 좌파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사안을 볼 거냐, 하던 대로 떠들 거냐, 그 차이다.

몇 달 동안 중국 안 막았다고, 익숙한 프레임으로만 바이러스 대책을 떠들다 보니, 초반 헛발질에 너무 깊숙히 발 담구었다.

우연히 불교 방송 보다가 코로나 19 법회 같은 거 하는 걸 보게 되었다.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예배 방송 할테니, 잠시만이라도 예배 멈춰달라고 황교안이 호소하면, 당장 지지율 10%는 올라갈 것 같다. 이 시국에 하나마나한 소리 하고 있어봐야, 답 안 나온다.

"1인당 50만원 주자", 이런 단발마 같은 비명만 외치고 있는 것 보다는..

한 달짜리 우선 순위, 6개월짜리 우선 순위, 1년 짜리 우선 순위, 공공 부문이 할 일, 민간 부문에 부탁할 일, 외국과 협력할 일,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아, 한국의 보수들이 아주 바보들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들이 서지 않겠나?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바이러스라는 이 새로운 과학의 시대에 할아버지 보수들은 아예 못 따라온다, 이런 느낌만 자꾸 들게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52233001&code=910100&fbclid=IwAR3c8djk87whByrQCQZgGP17DX1MPcSYpQjgPkfBUQu2wsmd9onVdT5UY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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