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 그리고 경제 논의

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이다. 그새 1년이 흘렀나? 시간 참 빠르다.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기꾼 중의 사기꾼, 사기꾼의 제왕처럼만 느껴지던 mb가 감옥에 갔다. 오 예,

경제는 과연 어떨까? 기본적으로 경제는 방향과 규모,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사실 나는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판단 유보. 마치 장마 때 두 개의 전선이 지루한 대치를 하면서 길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금은 어느 쪽 힘이 더 센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바람이 바뀌는 순간이 올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국회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회 의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 한 때 경제대통령, 유능한 경제정당, 경제만을, 요런 수식어들이 사용되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경제에 그렇게 신경 쓰는 때는 아닌 것 같다. 나는 경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논의 한 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논의는 공격력이 강하다. 공성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다. 경제는, 그 때 그 때 티가 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체감성이 높다. 경제가 좋아졌느냐, 아니냐... 몇 년 지나면 이게 진짜 흐름이 된다. 수성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다. 먹고 살기 나아졌다, 그것보다 좋은 수성의 정치는 없다. 별의별 말, 다 필요없고, 살만하다... 그 말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수성의 거의 대부분은 완성된다.

문재인 1년을 맞아, 잠시 생각해보면...

경제가 별로 변한 것은 없기는 한데, 이건 시간 때문에 발생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경제 논의가, 너무 후순위의 후순위로 밀려있다. 그리고 밀실 행정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간 것 같다. 좀 더 열어놓고, 많이, 더 자주 논의하는 쪽이 길게 가는 변화에는 더 유리한 것 같다. 지금은 그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