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우리는 뭘 할까?

미국 교포들을 위한 작은 잡지의 청탁으로 쓰게 된 글이다. 대선 이후 처음 쓴 글이다. 앞으로 이런 글을 또 쓰게 될까? 그건 잘 모르겠다...

 

 

대선 이후, 우리는 뭘 할까?

 

우석훈 (경제학자)

 

1. 지더라도 질서 있게 지자

 

2012년 12월 1일은 토요일이었다. 별 특징 없는 토요일일 수 있지만,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있던 그 토요일은 좀 특별한 날이었다. 그 때 우리가 본 여론조사의 데이터는 7~8%, 박근혜가 앞서고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점점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미 오차범위 바깥이었다. 그날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시내에서 모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은,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이렇게 대책 없이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기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후에 방어선을 칠 수가 없다, 그게 2012년 12월 1일, 나와 조국 교수 그리고 한 때 안철수 캠프에 몸을 담았던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졌던 문제 인식이었다. 이긴다? 그런 건 이미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져 버린, 단 18일 남은 선거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

 

내가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워했던 건, 어차피 질 거니까, 선거 포기가 속출하면서 실제 투표율은 떨어지고, 지지율 격차는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난 대선이 그렇지 않았던가?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졌다.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전세계 전선에서 어떻게 퇴각할 것인가, 그게 중요했었을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들은 질서 있게 퇴각을 했고, 결국 국가를 다시 일으켜세웠다. 2012년 12월 1일, 우리가 생각한 것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질서 있는 퇴각, 그래서 결국 지더라도 최대한 접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미 오차 범위 바깥으로 후보 지지율이 벌어져 있는 상황, 뭘 더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국민연대라는, 아주 기기묘묘한 조직을 띄우고, 내가 그 조직의 대표를 맡으라고 조국 교수가 강권하던 상황, 그게 2012년 12월 1일의 상황이었다.

 

2. 부산에서의 마지막 유세

 

2012년 12월 18일, 개인적으로는 이 날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다. 국민연대가 결성된 이후, 어쨌든 안철수도 움직였고,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 이제 마지막 한 방, 이기자고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유세 마지막 날, 우여곡절 끝에 당시 선거 유세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던 탁현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경부선을 따라가는 마지막 유세를 준비하였다. 좀 잔인한 일정이다. 후보는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를 거쳐서 마지막에 부산역에서 유세하는 일정이다. 나는 바람잡이로, 후보와 엇갈리면서, 천안, 대구, 부산에서 유세를 하게 되었다. 후보가 오기 전에 먼저 유세를 하고, 후보가 도착하면 다음 도시로 떠나는 그런 일정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유세가 또 있을까? 좀 잔인한 일정이지만, 우리는 그 일정을 소화했다. 도종환 시인 등, 지그재그 방식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어쨌든 대선 전 날을 그렇게 보냈다.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천안 유세는 신세계 앞에서 했고, 길이 막혀서 천안역에서 정말 죽도록 뛰어서 기차 출발 5초 전에 도착했다. 원래 그런 기획이 아구가 잘 안 맞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천안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아뿔싸, 후보와 같은 기차로 도착했고, 당연히 후보가 먼저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열정을 쏟아 부은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려고 했는데, 기획자인 탁현민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었다. 부산의 대학생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주고 공식 선거운동을 마감하는 순서였는데, 그 마이크를 나에게 돌렸다. 결국, 후보 뒤에서 이번 대선 캠페인의 마지막 마이크를 잡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애국가까지 부르면서 내가 서 있게 되었다. 그 기억은 나에게, 오래 남을 것이다.

 

3. 정동영 그리고 손학규

 

대선 결과는 끔찍했다. 어쨌든 졌다. 그리고 두 명의 정치인을 만났는데, 순서대로, 정동영과 손학규였다. 정동영과는 바로 만났다. 아픔을 나누었다. 손학규는, 독일 가지 말고 여기서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자,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났다. 그러나 만나서 들어보니, 그의 사정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다. 그가 대선 중에 만들었던 최고의 구호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걸 정책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랬다. 어쨌든 졌다.

 

손학규에게 내가 했던 얘기의 기본 골조는, 지금 여기에서 시민과 슬픔과 괴로움을 같이 지내는, 내 식으로 얘기하면 ‘꼬질꼬질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런 거였다. 우리가 꼬질꼬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손학규는 독일로 간다고 했고, 그날 정동영은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갔다. 나는 두 사람이 순망치한이라고 말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 두 사람은 그런 관계로 보였다. 서로 아웅다웅하는 라이벌이지만, 같이 있을 때 힘을 받는 사람들이다. 두 사람 다, 앞 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듯이, 손을 잡으라고,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얘기를 했다.

 

당신들이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죽는다. 원로 노릇이라도 똑바로 하시라!

 

4. 자, 우린 뭘 하지?

 

어쨌든 짧은 몇 주 동안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대선을 치루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한 것 같다. 그러나 졌다. 그 이후에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도 생각을 정리해봤다. 아직도 정리가 다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보고 싶어졌다. 어쨌든 우리는 수다라도 좀 떨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1) 최악의 공포 버전, 보수 18년

 

이번 대선에 내가 제일 좋았던 공약은 ‘시민의 정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5년을 기다리는 최선의 버전은, 그 시민의 정부가 단지 5년 유예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정말로, 가장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즐기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기는 어렵다.

 

박근혜가 바보가 아니라면, 집권 3년차쯤, 중임재 개헌, 이전 용어로 하면 ‘원 포인트 개헌’을 할 것이다. 레임덕을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개헌을 하고 나면 보통은 개헌 추진 주체 쪽이 정권을 잡는다. 그리고 중임제에서의 패턴대로 하면 8년을 집권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까지 합치면, 통합 18년을 하게 되는 셈이다. 박정희 18년 집권과 이렇게 된 18년을 더하면 36년이다. 이 정도면, 막판까지 버티다가 결국 친일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보이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버전이다.

 

2) 최선의 버전, 2014년부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지금부터 분위기를 바꾼다면 2014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상상해볼 수는 있다. 2014년에 승리하고, 그 분위기로 2016년 총선을 승리하고, 그 힘으로 2017년 대선까지 승리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이긴다면 거의 유일한 길은 이 길이다. 부시에게 연패한 이후, 미국의 민주당이 오바마를 내세우기 전까지 왔던 길이 이 길이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적 같은 것을 만들어야, 앞으로의 18년 보수 집권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인가, 그런 분기점이 갈린다.

 

3) 3%, 생각보다 크다

 

이번 대선에 3%의 차이로 졌다. 이 차이를 줄이면 다음에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좌파, 소위 ‘진보정당’ 운동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었다. 그들은 혹독한 댓가를 감수하고 힘을 몰아주었다. 당장 내가 그렇다.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가 바로 노회찬 후원회장을 해주었던 사람이고, ‘닥치고 단일화’,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다. 그들이 다음 번 대선에서도 이번처럼 ‘어쨌든 단일화’,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걸 염두에 두면, 3%의 차이, 생각보다 큰 것이다.

 

4) 방송

 

방송 여건은 이번에 최악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씩은 개선될 것 같다. 정부나 방송국이 뭘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시민방송이든 국민방송이든, 하여간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내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개선은 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5) 민주당 당직 개혁

 

이번 대선에서 졌다면, 우린 박근혜한테 진 거다. 정확히는, 박근혜의 새누리당 개혁에 진 거다. 천막당사 시절,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바꿨다. 민주당은 못 바꿨다. 내용은 간단하다. 월급쟁이 혹은 관료로서의 당직자를 새누리당은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대표 바뀔 때마다 줄 서야 하는 구조를 못 바꿨다. 간단히 말하면, 새누리당 당직자는 정규직인데, 민주당은 대표급한테 줄 안서면 비정규직이다. 관료처럼 일하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면 짜른다, 그 간단한 박근혜의 원칙에 이번 대선, 민주당이 진 거다. 이거 못 바꾸면, 영원히 아마와 프로의 싸움, 대선 그렇게 간다.

 

6) 복지 도시, 지금 당장

 

지역 감정 얘기를 한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좀 이상하다. 대구는 지역소득, 꼴찌인 도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광주와 대구의 정책 경쟁, 그것은 지금도 할 수 있다. 꼭 중앙 정부를 바꿔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예산이 작으면 작은대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광주같은 곳에서 ‘복지 도시 광주’, 그런 걸 하자. 그런 시도도 못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 먹힐 리가 있겠는가?

 

7) 시민 아카데미

 

안철수 캠프에 있던 김수진 교수가 나에게 해준 말, 미안하지만 대부분 허빵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가 한 말 중에 정말 맞는 말은, JP가 공화당 시절에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양쪽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말 딱딱한 말이지만, 당원 연수원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하였다.

 

당원에 가입하면 1주든 2주든,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기초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 당에서 운영하는 정식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게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조금 더 상상해보면, 대선 후보들도, 예를 들면 3개월짜리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닌가 싶다.

 

8) 진보 센타

 

부시 재선 이후, 미국의 시민사회가 했던 대부분의 일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정도의 역량은 있을 법 싶다. 그러나 딱 하나, 힘들다고 생각한 것은 2003년도에 그들이 만든 진보센타이다. 뭐, 별 건 없다. 연간 예산 200억원, 100명 수준의 연구원, 이 정도는 우리도 해볼 수는 있다. 다만 차이점은, 미국에는 있던 조지 소로스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부자는 안철수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진보 센타에는 관심이 없었다.

 

진보센타가 별 거는 아니다. 싱크탱크니 뭐니, 엄청나게 부르지만, 여러 정파들이 얼기설기 모여서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다. 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늘 모여있다 보니, 선거와 상관없이, 서로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일상적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우리도 할 수는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미국처럼 민주당 밖에 차리는 일이다.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추진 주체가 강력해야 하고, 펀딩을 잘 처리하면 된다. 간단한 계산으로는 연간 100억원, 5년간 500억원, 만들 수 없는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돈을 믿고 맡길만한 주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 쉬운 방법은, 지금의 민주당 내부의 민주정책연구원을 정말로 진보의 싱크탱크처럼 만드는 방법이다. 새누리당도 여의도연구소에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진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는가? 일당 당에서 분리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 역량을 어렵고 힘든 부문 운동들을 위한 지원체로 바꾸면 된다. 이건 당대표 등 지도부가 결심하면 지금도 바로 할 수 있다.

 

싱크탱크를 제대로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 기획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 정책역량 없이 선거 치룬다는 건, 언제나 바람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5. 그리고 시민의 정부

 

안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가 말한 새정치가 무슨 말인지, 사실 난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물론 새로운 정치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백퍼센트 동의하지만, 그가 방법으로 말한 국회의원 숫자나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나는 크게 동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뭔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만약 그가 5년 후에, ‘국민’이 아니라 ‘시민’의 지도자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그가 시민을 걸고 뭔가 한다면 나는 그를 도울 것 같다. 정권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세상에 대한 미래 모습이 문제라서 그렇다.

 

민주당이냐 아니냐, 친노냐 아니냐, 안철수냐 아니냐, 사실 나는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정권교체?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무엇을 위한 혹은 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가, 그 내용을 채우지 않고, 그냥 ‘새정치’라고 말하면, 나 같은 경제학자들은 아마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그게 바로 민생이라는, 이 지독한 실존적 용어 아닌가?

 

우리는 바람의 선거를 DJ 이후, 아니 87년 이후 끊임없이 치루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위한 밑바탕, 기본적으로는 시민 사회라는 걸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 맨날 바람이 부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정부가 온다. 그리고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 일이다.

 

문재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에게도 참 뼈 아픈 사실이었는데, 그 얘기를 이 글을 닫기 전에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대선, 가난한 사람들은 박근혜에게 더 많이 투표했고, 여성들 역시 그랬다. 이건 진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진 거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프로그램,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완패다. 그러나 2014년, 우리는 완패하면 안 된다. 그러면 18년 보수 정권, 그렇게 간다. 그 결과, 멕시코보다 더 어려운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찍어주지 않는 진보 후보, 이건 정말 암 것도 아니다. 다음 대선, 이렇게 치르면 큰 일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