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 뉴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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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식순

- 취지 해설 (미래캠프 김수현 단장)

- 발언

(1) 우석훈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제윤경 (국민연대 공동대표)

(3) 정준영 (2030 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 정책기조

-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간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축을 위해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자 집단이자 미래 동력인 청년층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혁신엔진인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분절된 한국사회를 다시 연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 대한민국 혁신엔진,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은 2030세대의 역동성의 복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 청년 일자리 : 토건예산 축소로 미래고용기금 조성. 생활임금 150만원 지급을 위한 임금 보전 특별 지원 및 사회보험 적용 일자리 창출 (최소 150만원, 청년월급)

‘미래고용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사회연대적 성격을 띄거나 미래 성장동력의 가능성이 있으나 저임금·불안정 노동환경에 노출 된 각종 청년층 일자리에 특별 지원함으로서 최소 월150만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시멘트 대신 사람에] 경제 침체 등 저성장 국면을 맞아, 경제 취약 계층인 청년 아르바이트 등 한국 경제의 미래 자원인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대강 등 토건사업 위주로 재정정책을 쓴 것과 달리, 사람을 위한 재정 정책 수립

- 숨어 있는 토건예산을 30% 삭감,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하면 연간 12.2조 원의 예산 확보 가능

○ ‘176만원(88만원 * 2) 세대’를 위한 최저월급 제도.

2030세대를 시작으로, 한국의 최저 월급 150만 수준으로.

- 새누리당과 경제계의 합의가 필요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 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간 구직 수당 지급하며,

-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분야, 영화, 음악 등 문화경제 분야, 농업 분야, 연구개발 분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등 우선분야를 지정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권고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150만원 월급제를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월급제를 적용

- 농업 분야에는 EU,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직불제를 도입. 귀농 후 일정 기간, 월급제로 지원

2. 청년 부채 :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 전환 이자부담 완화

- 현재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

-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월 24만원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공급. 35세 미만 1인가구 국토부 전세자금대출 허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현 전국대학 기숙사 수용률 17%) 국립/사립대학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기숙사 건축 지원

- 기숙사 건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현재 월 24만원 수준의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수준의 공공기숙사로 전환하여 공급

- 공공임대주택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추가 공급할 60만 가구 중 10만호를 1인가구, 사회초년생에게 할당 : 공공임대주택 청년할당제)

- 1,2인가구 사회초년생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임차료 지원

-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도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 허용

4. 공공기관부터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 직능 채용

-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영어능력이 필요 없는 직무·직능의 채용에 대해 영어(어학)점수 항목을 다른 직무능력으로 대체

-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 일률적인 스펙경쟁이 아닌 청년의 열정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정착

5. 청년사회기금 건립

-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청년층에 맞춤형 사회기금을 조성

- 이를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도전 및 복지지원사업에 사용

- 사회 곳곳에서 각종 복지지원 및 연계 사업 진행

※ 추진 체계

- 청와대에 청년특보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청년경제회의를 주재

- 각 부처별로 청년경제과를 신설, 정부 전 활동에서 청년 일자리 등, 필요한 사안들을 직접 추진

- 청년경제 종합대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 청년 단체들과의 협치 강화 및 시장경제, 금웅경제, 시민경제 등 한국 경제의 모든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활용

[기자회견문] 청년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모든 삶의 조건을 망라한 청년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대선후보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끝도 없는 경쟁을 거치고 스무 살이 되어 만난 세상은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라 등록금 천 만원의 절망과 취업을 향한 또 다른 경쟁이다. 스펙 경쟁의 끝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청년들의 통장을 한없이 가볍게 만든다. 누우면 꽉 차는 1.5평 고시원에 갇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그릴 수 없다. 청년세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그간 청년세대를 배제한 채 성장일변도로 달리며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한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의 재벌 대기업만을 무한정 팽창 시킨 채 서민의 삶을 외면해 온 구시대의 관성을 폐기하고, 미래세대의 삶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서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 집단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세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 간 선순환의 경제를 구축해 갈 것이다.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갈등으로 점철 된 한국사회를 새로운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가꿔나갈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150만 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청년월급을 책정할 것이다. 청년들이 흘린 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할 것이다.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한 편,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잘못 된 사회구조가 낳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청년들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 대한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의 허용과 공공임대 주택 및 공공 기숙사의 확충을 통해 더 이상 청년세대가 창문 없는 고시원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스펙이 아닌 삶과 열정을 채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복원을 이뤄나갈 것이다.

청년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참고자료1> 가계부채 특위에서 만든 ‘학자금 대출 이자제로 정책 설계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