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러시아 관료제의 부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로 그런 것이 러시아 제국의 우울한 상태다. 이는 그 나라를 충분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명백하다. 차르 자신도 관료 집단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그는 그들 누구라도 시베리아로 보낼 수 있지만, 그 집단 없이는, 또는 그 집단에 반해서는 지배할 수 없다. 관료들은 차르가 내리는 모든 칙령에 대해 시행을 단순히 회피하여 암묵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 "

결국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건데, 그 몇 줄 뒤에 밀은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관료제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혁명은 다시 실패할 거라고 말한다.

에고.. 혁명이 나지 않는 것만 제외하면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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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석훈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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