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기준은?

김의겸 사직은, 참 생각 많이 하게 만든 사건이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차례 돌아오는 칼럼들이 있다. 그 중에 적당한 걸 잡아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기준안 같은 것들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좀 더 강력한 안과 그것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안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중이다. 강력한 안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반대도 많지만,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울 거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었다. 일반인들은 강력한 안에 대해서 훨씬 더 찬성 의견이 많은 것 같고.

메카니즘 디자인이 늘 그렇다. 강력한 건, 원칙이 간단하고 이해가 쉽다. 그런데 반대가 많다. 좀 더 완화시키면, 이제는 원칙이 어렵고, 기준도 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은 좀 더 높다.

한국에서 집 가진 사람은 시기마다 좀 다른데, 55~58% 정도 된다. 42~45%의 가구는 집이 없다. 이 비율은 전두환 초기에 한 번 형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바뀐 적이 없다. 집을 많이 짓든, 그러지 않든, 거의 자연율처럼 언제나 같다. 그런데 이 집 가지지 않은 사람들 혹은 청년들처럼 아직 집이 없는 - 혹은 앞으로도 없을 -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전달이 되지 않는다. 물론 '경청'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무시된다. 대표적인 것이 뉴타운 같은 재개발 같은 거..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있지만, 실제로 협의할 때에는, 집주인, 땅주인만 모여라..

여기에 최근에 추가된 것이 건물주에 대한 문화적이고 정서적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고민들을 모아서, 글을 하나 써보려고 한다. 원고지 15매 정도..

그냥 고위 공직자 한 사람 사직서 내는 정도로 이 현실을 묻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