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다. 나도 기본급과 보너스가 극단적으로 분리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문제라고는 생각한다. 언젠가 손을 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생산성이나 형평성 등 임금체계와 변동된 다른 지표들은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만 놓고 임금체계 변형의 길을 열어준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민을 좀 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해법의 출발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찌할 것인가? 대충 결정해서 향후 미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연봉체계에 대한 논의를 이번 기회에 여는 게 어떨까 싶다. 지금까지 형성된 임금 체계가 최저임금이라는 구멍 하나로 다 들어가려거 하면, 아무도 만족못할 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최적의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 이번에는, 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성이다...